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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율주행차 정책동향
Policy Trends in Autonomous Vehicle 원문보기

전자통신동향분석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30 no.5, 2015년, pp.129 - 137  

전황수 (사업타당성분석팀) ,  고순주 (경제분석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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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이다. 각국은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법제화로 후원하고 있는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어 '운전자가 제어하는 차'를 기준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업체들은 공공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차를 시험주행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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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 술 개발사업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55억원 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다수의 수요기 업 참여를 유도해 수평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율 주행 핵심부품 연 매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선도기 업 을 10개 이상 육성해 글로벌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도약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기 사업화가 필요한 시스템 개발도 추진되는데 ,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용 부품 및 소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 발굴 을 목적으로 한다.
  • 본고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 행차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 및 국내의 자율주행차 정책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 EU는 2008년 High Automated Vehicles for Intelligent Transport(HAVit) 프로젝트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 기술과 운전자와 차량 간 상호작용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기간은 2008년 2월~2011년 8월까지로 목표 는 사망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졸음, 부주의 등으로 보 고 운전 지원에서 실용 가능한 자동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메르세데스 벤츠는 100km 자율주행에 성공하였다.
  • 맨 앞에 있는 한 대의 선발차량만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 고, 선발차량 뒤의 다른 차량들은 차량 간 무선통신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주행 관련 행위를 자동 시스템에 맡기 고 뒤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도로 주행열 차(Road TYain) 예약, 합류 및 이탈, 그리고 장거리 여 행 시 차를 두고 오거나, 대중교통보다 원활한 경험이 되는 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 기술개발 단계부터 다수의 수요기 업 참여를 유도해 수평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율 주행 핵심부품 연 매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선도기 업 을 10개 이상 육성해 글로벌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도약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기 사업화가 필요한 시스템 개발도 추진되는데 ,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용 부품 및 소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 발굴 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선진국 벤치 마킹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19].

가설 설정

  • 둘째, 컨트롤타워의 정립이다. 국내의 자율주행차 유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양 부처 간 협력이 자율주행차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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