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보조기기법 제정 의의와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

남세현

doi:10.14400/jdc.2016.14.10.535

한국의 보조기기법 제정 의의와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4 no.10, 2016년, pp.535 - 542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ct on Supply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I conducted analysis about contents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Act. The study found meaningful effects ; it provided the basis for supporti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based on the social model, it led to an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obligations such a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provided terms related to assistive technology. It is suggested to conduct follow-up studies and to put the efforts to strengthen additional laws for backing up the effective policy for extended support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for security of budget, for establishing regional service centers, for phasing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controlling quality,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and for promoting industr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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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제정된 보조기기법은 장애인 보조기기의 활용 확산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있어왔는데, 본 연구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논의되었던 주제들,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법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후속 과제들과 실행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보조기기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보조기기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률 제정의 의의와 후속 과제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5년 제정되어 시행을 3개월여 앞 둔 시점에서 보조기기법이 한국사회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제한점, 그리고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과제의 제안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기기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 방안과 품질관리,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후속과제로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보조기기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률 제정의 의의와 후속 과제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2007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있어왔는데, 본 연구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논의되었던 주제들,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법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후속 과제들과 실행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보조기기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따라서 앞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보조기기 관련 법률이 담아야 할 쟁점 사항 중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산 마련’,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전문인력의양성 및 관리’, ‘품질관리’, ‘정부 종합조정 기구 설치’,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연구개발)과 장애인지원의 균형’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고, 보조기기에 대한 독립적인 개별법도 부재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이 효과적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보조기기법 등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부처 간 정책의 조정이나 도시-지방 간 격차 해소, IT 신기술의 적극적 적용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보조기기법 제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후속연구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제14조 지역보조기기 센터 설치 조항이 제정되었지만, 제14조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를 자율성에 맡기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제8조 제3항에서는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주무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하위법령의 완성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수준이 개선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폭 넓은 보조기기 지원 제도와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대해서도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 보조공학사 등의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쟁점은 [7]의 연구에서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 우려와 다영역 전문가 집단간 조율 필요성 등의 우려사항이 제기되어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법정 자격 제도가 당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이 다영역 서비스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추가 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인력 자격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융복합서비스 성격의 보조기기서비스가 다학문 영역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공유되는 국가자격제도로 설치 운영되도록 전문가의 개념과 역할 규정, 양성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의 수행과 사회적 협의도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시행과 함께 배출되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함께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제정되어 시행을 3개월여 앞 둔 시점에서 보조기기법이 한국사회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제한점, 그리고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과제의 제안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기기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 방안과 품질관리,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후속과제로 제언하는 바이다.
아울러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가상현실이나 정보통신기기와 휴먼서비스의 융복합적 시도가 장애인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5,8].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제정된 보조기기법은 장애인 보조기기의 활용 확산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있어왔는데, 본 연구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논의되었던 주제들,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법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법의 시행과 함께 배출되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함께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 성격의 센터와 민간 서비스 관련 기관, 산업계 등에 전문인력의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법률의 보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책 수요자 집단인 장애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국회, 재정부처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보조기기 지원제도가 당장 확대되지 못할 경우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한 센터를 적정 수준의 규모로 설치하여 보조기기와 관련된 직접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활용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8대 국회에서 한 보조기기법과 관련된 입법시도는?	제17대 국회의 안명옥 의원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인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안인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안인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바 있다. 이후 2012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최종 법안 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명칭과 내용이 유사한 법률안이 6건이나 발의되는 역사를 거치게 되었다[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연도는?	2015년 12월 한국에서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다.
	보조기기법과 관련된 입법시도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보조기기법과 관련된 입법시도는 2007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 제17대 국회의 안명옥 의원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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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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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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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RO. "Models of service delivery in rehabilitation technology. In Rehabilitation technology service delivery: a practical guide. RESNA.",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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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Supply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 2016.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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