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가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통로 부재, 소득 기준 대상 선정,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가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통로 부재, 소득 기준 대상 선정,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is needed for meaningful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CSIP). The contents of CSIP were analyzed on applying the Analytic Framework by N. Gilbert and H. Specht and the values that were the basis of social choice. Based...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is needed for meaningful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CSIP). The contents of CSIP were analyzed on applying the Analytic Framework by N. Gilbert and H. Specht and the values that were the basis of social choice. Based on the analysis of output and policy value of this Project, this study draws three social service policy issues. First, 'localization' is needed to be emphasized more in CSIP because there are few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peculiarities. Second, as the social services focu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citizen i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sustainability' of CSIP. Third,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buildi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odification of the CSIP's goals. As process for improving community, it is needed to review for local residents no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 income-based user selection and appropriateness of the term 'investment' in the project name.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is needed for meaningful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CSIP). The contents of CSIP were analyzed on applying the Analytic Framework by N. Gilbert and H. Specht and the values that were the basis of social choice. Based on the analysis of output and policy value of this Project, this study draws three social service policy issues. First, 'localization' is needed to be emphasized more in CSIP because there are few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peculiarities. Second, as the social services focu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citizen i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sustainability' of CSIP. Third,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buildi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odification of the CSIP's goals. As process for improving community, it is needed to review for local residents no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process, income-based user selection and appropriateness of the term 'investment' in the project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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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산물분석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전 단계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의 지향점으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공동체성을 주제로 한 연구 중 이해진·김철규(2014)는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등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민주적 운영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와 공급자 간 상호신뢰를 통해 보편적 이해당사자들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공공성을 규정하였다[10].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복지 활성화를 주장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게 될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선택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할당 원리, 급여형태, 재원, 전달전략 등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산물분석 결과의 내용을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침 자료, 연구기관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지역화란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과정에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특성의 반영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수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발견과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예산 범위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규정하고 문제 해결 노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재발견하기 위해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산물분석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전 단계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명시적 목표와 별개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공동체성, 지역화 등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서비스의 할당 기반과 전달 전략은 공동체성의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회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목표와 사업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배경이 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물분석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각 차원에서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욕구의 다변화 속에서 적합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재발견하기 위해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산물분석을 토대로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와 신념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선택과 대안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가치를 축으로 고찰하고자 하는데[17], 사회서비스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연대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적용하여 공동체성, 지역화와 관련하여 정책 쟁점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인 사회 연대와 관련하여 공동체성과 지역화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산물과의 간격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체성 지향을 위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재검토하고 사회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제로 논의해야 할 쟁점을 찾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기존 논의가 제도를 구성하는 산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주요 영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산물보다는 오히려 출발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한 자원배분과 성과측정이 필요하지만 앞서 지역이 갖는 공동체성에 새롭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지원단이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지역밀착형 조직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서비스지원단은 수요의 다양화를 위해 사업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직무교육, 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력과 자격증, 이용자 수 등 정보 공개,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등을 수행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산물분석 결과의 내용을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침 자료, 연구기관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목표와 사업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배경이 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물분석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각 차원에서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내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게 될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선택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할당 원리, 급여형태, 재원, 전달전략 등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산물분석 결과의 내용을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핵심 대상은 아동과 노인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아동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을 비교해보았다. 지역별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6대 광역시를 비교한 결과 2015년 현재 부산 333개, 광주 196개, 대전 188개, 대구 157개, 인천 121개, 울산 82개 단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상 데이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과 내용에 따라 이용자 선정 기준은 다르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 등은 발달평가나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등을 이용한 검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이들과 의사 소견서 발급 가능한 자들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사회서비스의 주요 영역인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은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군·구, 시·도가 자체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성능/효과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넘어서서 시민의 욕구에 대한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아동과 노인이 주 대상이라는 전망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산 규모는 커졌으나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면 예산 증대가 반드시 사회문제 해결의 포괄성 강화와 정비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7%가 응답하였다[12]. 제한된 지역의 조사결과이지만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 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 아니며, 공공의 감독 과정에서 기관은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품질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침이 없다는 것을 운영상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이용자 확보가 어렵다고 한 것은 서비스 내용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그럼에도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쟁점을 어떻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주도로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바탕 위에 지역의 참여와 개입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무형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찾는 것이 추후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 투입대비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거나 전문가 조사를 통한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또한 추후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쟁점을 어떻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선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주도로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바탕 위에 지역의 참여와 개입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무형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찾는 것이 추후과제가 될 것이다.
공공 주도로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바탕 위에 지역의 참여와 개입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무형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찾는 것이 추후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 투입대비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거나 전문가 조사를 통한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또한 추후과제라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무엇이라 정의하였는가?
기존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했던 사회서비스는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에서는 그 개념을 확대하여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법조항에 의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범위 밖은 모두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명시적 바우처를적용하는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8대 사업이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하여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무엇인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서 사회서비스의 폭 넓은 정의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구 사회위험에 대한 기본적 보장이라면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최소 수준을 넘어서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 기획 및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 기획 및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체계는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인 지역주민을 중심에 두는 공급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포괄보조형태 전환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영역으로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구조가 묵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가, 그리고 명시적인 사업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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