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의 지원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구분한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직불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몇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 지급 이전 상황, 시나리오 1은 직불금이 실제 수준으로 지급된 상황, 시나리오 2는 실제 직불금 보다 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3는 실제 직불금 보다 10%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4는 실제 수준 보다 1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5는 실제 수준 보다 20% 추가 지원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전망 및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친환경 농업부문에 직불금의 투입으로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 생산량,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대체효과로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직불금 투입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의 투입에 따른 고정자본의 형성과 노동력의 대체 수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통계 자료의 보완에 따른 모형의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의 지원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구분한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직불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몇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 지급 이전 상황, 시나리오 1은 직불금이 실제 수준으로 지급된 상황, 시나리오 2는 실제 직불금 보다 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3는 실제 직불금 보다 10%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4는 실제 수준 보다 1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5는 실제 수준 보다 20% 추가 지원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전망 및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친환경 농업부문에 직불금의 투입으로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 생산량,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대체효과로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직불금 투입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의 투입에 따른 고정자본의 형성과 노동력의 대체 수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통계 자료의 보완에 따른 모형의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DP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We utilized th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AGE model) for the general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sector. We considered...
This study analys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DP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We utilized th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AGE model) for the general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sector. We considered several scenarios based on various direct payment amounts to measure and analyze economic impacts. Scenario 1 considers the current direct payment system. Scenario 2 examines an additional 5% increase from the direct payment amount in scenario 1. Scenario 3 reviews an increase of 10% in direct payment amount while Scenario 4 considers an additional increase of 15% compared with Scenario 1. Lastly, scenario 5 examines a 20% increase in direct payment amounts compared with scenario 1. In addition, the baseline considers condition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capital formation, production volume, and labor productivity increased i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ector. In contrast, employment i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ector decreased. The pri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DPS remain consistent with the pri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before introducing the DPS. This results from price elasticity of supply and demand are inelastic, and there is no change in the income of consumers during the analysis period. However,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the model using complementary statistical data for the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sector.
This study analys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DP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We utilized th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AGE model) for the general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s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sector. We considered several scenarios based on various direct payment amounts to measure and analyze economic impacts. Scenario 1 considers the current direct payment system. Scenario 2 examines an additional 5% increase from the direct payment amount in scenario 1. Scenario 3 reviews an increase of 10% in direct payment amount while Scenario 4 considers an additional increase of 15% compared with Scenario 1. Lastly, scenario 5 examines a 20% increase in direct payment amounts compared with scenario 1. In addition, the baseline considers condition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capital formation, production volume, and labor productivity increased i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ector. In contrast, employment i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sector decreased. The pri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DPS remain consistent with the pri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before introducing the DPS. This results from price elasticity of supply and demand are inelastic, and there is no change in the income of consumers during the analysis period. However,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the model using complementary statistical data for the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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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의 직불금에 대한 성과 평가는 주로 사업별 또는 품목별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부문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직불금 지원이 농업부문의 생산, 고용, 임금, 가격 등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성과계측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직불금을 주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을 지원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는 아래 Table 3와 같이 각각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의 지원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구분한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였다.
제안 방법
et al.[2] 연구는 영향분석을 위해 국민경제 내 산업을 농림업부문과 비농림업부문으로 구분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모형은 일반균형이론(theory of general equilibrium)에 근거한 거시경제모형으로 수요부문으로 변화가 소득 및 물가변동을 설명하는 케인즈의 소득지출모형을 바탕으로 개발 되었다.
[3]의 모형과의 비교·검토 및 친환경부문의 일관적인 정책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 응용한 모형내 방정식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농업부문 친환경직불금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부문과 친환경농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축하였고 친환경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생산, 자본, 임금, 고용,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형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모형 구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출(투융자)을 일반 농업부문과 친환경농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들 부문별 재정투융자가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문별 투자함수에 도입되어 부문별 투자가 결정된다.
분석모형은 일반균형이론(theory of general equilibrium)에 근거한 거시경제모형으로 수요부문으로 변화가 소득 및 물가변동을 설명하는 케인즈의 소득지출모형을 바탕으로 개발 되었다. 모형은 수요, 공급, 물가의 3개 부문, 총 25개 방정식으로 구성되었고, 당기(t기) 추정결과 도출을 위해 전기(t-1기)추정결과를 이용하고,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dynamic recursive simulation model)으로 구축되었다.
[3]의 모형과의 비교·검토 및 친환경부문의 일관적인 정책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 응용한 모형내 방정식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최근 자료 갱신과 더불어, 친환경직불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별도로 시도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Kim, C.
[2] 연구는 영향분석을 위해 국민경제 내 산업을 농림업부문과 비농림업부문으로 구분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모형은 일반균형이론(theory of general equilibrium)에 근거한 거시경제모형으로 수요부문으로 변화가 소득 및 물가변동을 설명하는 케인즈의 소득지출모형을 바탕으로 개발 되었다. 모형은 수요, 공급, 물가의 3개 부문, 총 25개 방정식으로 구성되었고, 당기(t기) 추정결과 도출을 위해 전기(t-1기)추정결과를 이용하고,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dynamic recursive simulation model)으로 구축되었다.
분석은 먼저 직불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몇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 지급 이전 상황, 시나리오 1은 직불금이 실제 수준으로 지급된 상황, 시나리오 2는 실제 직불금 보다 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3는 실제 직불금 보다 10%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4는 실제 수준 보다 1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5는 실제 수준 보다 20% 추가 지원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구축효과를 제외하고, 농업생산부문에 초점을 두어 농업 자본스톡 증대 성과, 농업생산 증대효과, 농산물가격에 미친 효과, 농림업 취업자 및 농림업 임금에 미친 효과 등을 계측하였으며 이러한 효과 계측을 위해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의 지원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구분한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기준전망 및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친환경 농업부문에 직불금의 투입으로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 생산량,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대체효과로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직불금 투입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비탄력적이고,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기준전망과 시나리오 전망결과, 직불금의 지원에 따라 친환경 고정자본형성이 상당히 증대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시나리오1(실제 지원액 기준)의 경우 직불금의 지원으로 그 이전 보다 145.
두 번째, 농업부문 친환경직불금으로 인해 국민처분가능소득이 감소되고 이는 민간소비수요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비농림업부문GDP가 감소되며 이로 인해 비농림업부문 투자 감소라는 간접적인 경로가 있다.
1억원까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불금의 지원이 친환경 농업부문의 고정자본형성에 상당한 파급영향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분석은 먼저 직불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몇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 지급 이전 상황, 시나리오 1은 직불금이 실제 수준으로 지급된 상황, 시나리오 2는 실제 직불금 보다 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3는 실제 직불금 보다 10%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4는 실제 수준 보다 1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5는 실제 수준 보다 20% 추가 지원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직불금의 투입에 따른 농업임금의 상승은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즉 직불금 지원에 따라 노동력 투입 단위당 생산량이 보다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추가 지원에 따른 시나리오별 차이는 1.6∼5.9포인트(2014년 기준)로 지원액의 증가에 따라 농업임금이 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개별 시나리오별 로 노동생산성 변화가 크지 않아 시나리오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농업부문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 영농 투자를 증대시키고 이는 자본스톡 증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농업생산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농가판매가격 하락하는 직접적인 파급경로가 있다.
4%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부문 생산량 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배면적 변화에 따라 생산량 추이의 변동이 있으나, 직불금의 지원으로 생산량은 지원 이전 보다 모두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직불금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는 연도별로 약 7천에서 만명 수준이 직불금 지원 이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직불금 투입으로 고정자본의 형성이 크게 증대되어, 자본재의 사용이 노동투입을 대체한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후속연구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직불금 투입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비탄력적이고,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의 투입에 따른 고정자본의 형성과 노동력의 대체 수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통계 자료의 보완에 따른 모형의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 지원에 따라 취업자는 2014년 14만 7,400명 수준이 유지되며, 직불금의 추가적인 증투에 의해 친환경부문 취업자가 일관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직불금의 증에 따라 자본의 형성이 노동을 어느 수준까지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친환경직불금 지원의 목적은?
친환경 영농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친환경직불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직불제의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 계측이 필요하다.
기존의 직불금에 대한 평가 내용 및 한계는?
이에 따라 친환경직불제의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 계측이 필요하다. 기존의 직불금에 대한 성과 평가는 주로 사업별 또는 품목별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부문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직불금 지원이 농업부문의 생산, 고용, 임금, 가격 등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성과계측을 하고자 한다.
농림업부문과 비농림업부문으로 구분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어떤 모형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나?
[2] 연구는 영향분석을 위해 국민경제 내 산업을 농림업부문과 비농림업부문으로 구분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모형은 일반균형이론(theory of general equilibrium)에 근거한 거시경제모형으로 수요부문으로 변화가 소득 및 물가변동을 설명하는 케인즈의 소득지출모형을 바탕으로 개발 되었다. 모형은 수요, 공급, 물가의 3개 부문, 총 25개 방정식으로 구성되었고, 당기(t기) 추정결과 도출을 위해 전기(t-1기)추정결과를 이용하고,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dynamic recursive simulation model)으로 구축되었다.
참고문헌 (7)
J. H. Kim, "Economic effect analysis of the agricultural sector by special tax for rural areas", A monthly report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1998.
Y. T. Kim, E. S. Hwang, J. G. Park, H. P. Moon, O. S. Kwon, T. H. Lee, Research about performance analysis of Agricultural government investment and future direction, KREI, a report of research(C2003-14), 2003.
C. G. Kim, H. K. Jung, S. H. Oh, S. I. Park, Development of Econometric Model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olicy, KREI, research material-1(R708), 2013.
M. H. Sung, J. H. Song, (A)preliminary study for operating the policy evaluation model developed, KREI, 2006.
Roger Martini, "Policy Evaluation Model : Connecting the PSE to economic outcomes", OECD Regional Meeting on Agricultural Policy Reform. Bucharest, Romania, 2007.
OECD, THE PSE MANUAL : Chapter 12. Using the Indicators in OECD Policy Modeling. pp. 173-181, 2009.
OECD, Linkages between Agricultur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Effects, Using the OECD Stylised Agri-environmental Policy Impact Model : General description of the SAPIM framework, pp. 15-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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