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Gyeongsangbuk-do moved its provincial office in October, 2015 and has been building a new town with a goal to construct a truly self-sufficient city with the population of 100,000 people before 2027. However, a new town tends to be dualized in terms of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so it is raising ...
Gyeongsangbuk-do moved its provincial office in October, 2015 and has been building a new town with a goal to construct a truly self-sufficient city with the population of 100,000 people before 2027. However, a new town tends to be dualized in terms of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so it is raising a lot of problems regarding from city construction up to operation.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author has selected Si Gun Gu integration that was chosen as a major task to do in 2012 among the basic plans to revis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nounced by the promotional committee to reorganize administrative districts as the range of this research and analyzed how it is going on in Andong-si and Yecheon-gun where a provincial office new town is being constructed.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regard the theoretical model to reform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asic plans to revis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necessity and directions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ve districts in Andong-si and Yecheon-gun. Based on that, this author suggests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s a way for a provincial office new town to establish its identity and grow as a sustainable, new growth focus city in Gyeongsangbuk-do.
Gyeongsangbuk-do moved its provincial office in October, 2015 and has been building a new town with a goal to construct a truly self-sufficient city with the population of 100,000 people before 2027. However, a new town tends to be dualized in terms of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so it is raising a lot of problems regarding from city construction up to operation.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author has selected Si Gun Gu integration that was chosen as a major task to do in 2012 among the basic plans to revis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nounced by the promotional committee to reorganize administrative districts as the range of this research and analyzed how it is going on in Andong-si and Yecheon-gun where a provincial office new town is being constructed.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regard the theoretical model to reform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asic plans to revis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necessity and directions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ve districts in Andong-si and Yecheon-gun. Based on that, this author suggests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s a way for a provincial office new town to establish its identity and grow as a sustainable, new growth focus city in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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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위기 환경단계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방정부에 해결하도록 요구 하는 단계로 지방정부가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권력부식 단계로 넘어간다. 권력 부식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해결능력이 없음으로 확대된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촉진단계에서는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단계이다[10].
그러나 도청 이전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속출하고 있고 도청신도시 조성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도청신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양시·군에 걸쳐 조성되는 안동시와 예천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기본 계획 중 시·군·구 통합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군·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대상지역은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각 요소별 세부적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의 경쟁력은 벤처기업의 수, 연구원 수, 총 인구 대비 산업체 종사자 비율이고, 지역의 자주성은 재정자립도, 주민투표율, 지역문화행사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연속성은 인구증감률, 고령인구 증감률, 총 사업체 증감률을 세부 평가 지표로 설정하였다[1].
본 논문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 및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양시·군에 걸쳐 조성되는 안동시와 예천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도출 하였다. 주요 구성 요소는 통합의 당위성, 통합의 과제 도출, 통합의 장애요소, 통합의 기대효과이고 각각의 분석 요소에 하위 지표를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 만 분리해서 행정구역 규모를 설정하는 방법, 둘째 안동시 전체와 신도시내 예천군지역으로 규모를 설정하는 방법, 셋째, 예천군 전체와 신도시내 안동시 지역으로 규모를 설정하는 방법, 넷째. 안동시와 예천군 전체를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대상 데이터
또한 과거 예천군의 일부가 안동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문화적 속성, 경제활동의 양상, 주민의 풍습 등이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경상북도의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안동과 예천을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상지로 결정하였다.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의 효율성 확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과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처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하고 미건의 지역 중 도청 이전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예천 군민의 경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편익시설 이용은 대부분 안동권이지만 법무행정과 세무행정 등은 영주권과 상주권에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청 신도시내 거주하는 시민들은 동일한 구역에 거주하면서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됨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홍보활동비, 공무원 교육 경비 등 일반 행정부문과 지방의회 운영 경비 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줄인 경비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통합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이 적을 때는 그 차액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후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요액에 매년 보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액과는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의 직전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통합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이 적을 때는 그 차액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후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요액에 매년 보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액과는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의 직전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효율적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 건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진행되는가?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청 신도시 건설은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행정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아래 경북의 신 성장을 이끌어갈 성장거점도시,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청 이전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속출하고 있고 도청신도시 조성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2027년 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청 신도시 건설은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성장·행정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아래 경북의 신 성장을 이끌어갈 성장거점도시,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Rosenbaum 과 Kammerer이 정립한 K-R모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Rosenbaum 과 Kammerer이 정립한 K-R모델이 지방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의 원형이다. K-R모델의 주요내용은 행정 구역의 통합의 과정은 위기 환경단계를 시작으로 권력부식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촉진단계에 이르러 완성된다는 것이다. 위기 환경단계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방정부에 해결하도록 요구 하는 단계로 지방정부가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권력부식 단계로 넘어간다. 권력 부식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해결능력이 없음으로 확대된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촉진단계에서는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단계이다[10].
참고문헌 (20)
조동욱, 자립형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5, 2010.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서울:법문사, p.97, 1981.
최창호, 강형기, 지방자치학, 서울:삼영사, pp.130-131, 2011.
최창호, 강형기, 지방자치학, 서울:삼영사, p.134, 2011,
Lawrence L. Martin and Jeannie Hock Schiff, "City-County Consolidations :Promise Versus Performance,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SAGE, pp.1-11, 2011,
Sally Coleman Selden and Richard W. Campbell, "The Expenditure Impacts of Unification in a small Georgia County: A Contingency Perspective of city-County Consolidation," PAQ Summer, pp.169-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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