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안전띠는 자동차 안전장치 중 차량의 안전상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장치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해중 안전띠의 착용률, 특히 뒷좌석의 착용률이 낮다.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20%의 수준이다. 최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알림장치(Seat Belt Reminder, SBR)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본 연구는 SBR의 의무화할 경우의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안전띠 착용효과는 해외의 연구사례(Evans(1991) 모형)를 준용하였다. 주요 변수로 안전띠 초기착용률은 국내 조사자료, SBR로 인한 목표 착용률은 운전자 순응도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의 운전자 순응비율이 90%이상일 경우 매해 119명의 사망자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편익비용비가 1.84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좌석 안전띠는 자동차 안전장치 중 차량의 안전상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장치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해중 안전띠의 착용률, 특히 뒷좌석의 착용률이 낮다.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20%의 수준이다. 최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알림장치(Seat Belt Reminder, SBR)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본 연구는 SBR의 의무화할 경우의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안전띠 착용효과는 해외의 연구사례(Evans(1991) 모형)를 준용하였다. 주요 변수로 안전띠 초기착용률은 국내 조사자료, SBR로 인한 목표 착용률은 운전자 순응도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의 운전자 순응비율이 90%이상일 경우 매해 119명의 사망자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편익비용비가 1.84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It is widely recognised that the safety-bel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vehicle safety features. Nevertheless, actual safety-belt wearing rates are low in Korea, especially rear seats. In Korea, rear seat safety-belt use can be as low as 20%. Consolidating fitment of Safety Belt Remi...
It is widely recognised that the safety-bel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vehicle safety features. Nevertheless, actual safety-belt wearing rates are low in Korea, especially rear seats. In Korea, rear seat safety-belt use can be as low as 20%. Consolidating fitment of Safety Belt Reminder(SBR) is one of means to improve belt wearing rates. In this paper, we use the effect of wearing seat belt model as Evans(1991) model. As a key parameter, intial wearing seat belt rates is studied and final wearing seat belt rates is used as scenario related a human compliance variables. In this study, benefit analysis is performed when the effective SBR is made mandatory for all passenger car seat. According to study results, when the fitment of SBR is made mandatory for all passenger car seats in Korea, 119 lives are expected to be saved annually with a 90% observance rate of the SBR. In the same condition, benefit-cost ratio will be 1.84.
It is widely recognised that the safety-bel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vehicle safety features. Nevertheless, actual safety-belt wearing rates are low in Korea, especially rear seats. In Korea, rear seat safety-belt use can be as low as 20%. Consolidating fitment of Safety Belt Reminder(SBR) is one of means to improve belt wearing rates. In this paper, we use the effect of wearing seat belt model as Evans(1991) model. As a key parameter, intial wearing seat belt rates is studied and final wearing seat belt rates is used as scenario related a human compliance variables. In this study, benefit analysis is performed when the effective SBR is made mandatory for all passenger car seat. According to study results, when the fitment of SBR is made mandatory for all passenger car seats in Korea, 119 lives are expected to be saved annually with a 90% observance rate of the SBR. In the same condition, benefit-cost ratio will be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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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SBR 의무 장착 방안에 대한 비용 및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정량화된 결과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 등)에는 일정 성능 이상을 가지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의 경우 승용자동차 운전자석에 대해서만 의무장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승용자동차에 SBR장착을 의무화할 경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BR 설치 시 이를 운전자석, 보조석 및 뒷좌석의 탑승자가 SBR로 인하여 안전띠를 착용하는 행동(behaviour)에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가정으로 대안을 설정하였는데, 실제 그러한 행동이 수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평가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기에 2015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는 폐차되지 않고 등록된 상태로 평가기간동안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계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생애주기모델의 정립이 요구된다.
제안 방법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 비용비(B/C Ratio)를 적용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분석 개념도는 [Fig 1]과 같다. 기존에 안전띠를 사용하지 않던 운전자 및 탑승객이 SBR의 경고알림(소리, LED 등)을 통하여 추가로 안전띠를 사용함으로써 사망, 부상 등의 사고 감소 효과를 정량화하여 비용편익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한다. 연구범위로 우리나라 사고예측, SBR 효과분석모형 및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사고가 발생된 차량에 대하여 심층데이터(Accident in-depth data)에서 좌석별 승객의 사망/부상정도와 차량의 장착 안전장치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미국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 데이터를 이용하여 Enhanced seat belt reminder systems (이하, ESBRs) 의 운전자석, 앞좌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14]. ESBR의 효과로 ESBR 장착차량이 없는 차량에 비해 앞좌석의 경우 3.
964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부상자수는 중상자와 경상자수로 나눌수 있는데 중상자의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높았지만 경상자수만으로는 지수모형의 적합하지는 않아, 경상자수의 예측은 중상자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측하였다.
기존에 안전띠를 사용하지 않던 운전자 및 탑승객이 SBR의 경고알림(소리, LED 등)을 통하여 추가로 안전띠를 사용함으로써 사망, 부상 등의 사고 감소 효과를 정량화하여 비용편익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한다. 연구범위로 우리나라 사고예측, SBR 효과분석모형 및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의료현황 데이터(예, 안전띠 착용유무와 사고심각도 관계)의 부족으로 국내 안전띠 착용효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안전띠 착용에 다른 사고 감소효과 모델도 데이터 부족으로 모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도 상기 모형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상자, 경상수 데이터를 기초로 2015년~2024년까지의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사망자(중상자 수 혹은 경상자 수)를 변수로 지수모형[15, 16]으로 모형화를 수행하였고, 연도별 예측값은 [Table 3]과 같다. 사망자수 모델은 [Fig.
이경우 다른 나라의 값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판단하기에는 현재 좌석위치별 좌석안전띠 초기 착용률 현황, 사고발생상황(치사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SBR 도입 비용 대비 사고감소편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조할 수 있는 해외지표와 국내지표를 연관하여 SBR의 효과를 추정하였고, 특히 SBR의 설치시 승객이 이를 따를지에 대한 순응도 효과는 시나리오화하여 가장 좋은 경우, 보통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추정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외에 손익분기점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SBR을 설치하여 안전띠를 장착하지 않는 사람의 50%이상만 이 장치로 인하여 안전띠를 추가로 맬 경우 경제적 편익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국내 운전자들의 좌석별 탑승여부는 [Table 2]와 같고, 현재 평균재차인원 1.36명을 앞좌석, 조수석, 뒷좌석의 탑승위치 비율을 근간으로 좌석별 착용률을 기준을 적용하였다.
)은 [Table 1]과 같은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2015)[2]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에는 차량의 앞좌석 및 뒷좌석의 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ESBR의 효과분석은 사고데이터를 근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즉 사고가 발생된 차량에 대하여 심층데이터(Accident in-depth data)에서 좌석별 승객의 사망/부상정도와 차량의 장착 안전장치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미국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 데이터를 이용하여 Enhanced seat belt reminder systems (이하, ESBRs) 의 운전자석, 앞좌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14].
평가지표들의 예측은 2015년부터 10년간 예측 분석하며 2024년을 목표연도 설정하여 B/C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설정하였다.
국내 좌석안전띠만을 이용한 사고감소효과 지표가 없기 때문에 Elvik(2009) 연구를 준용하였는데 29개의 안전띠 착용효과 분석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것이다. 해당 추정치는 승용자동차의 모든 사고형태의 사망자, 중상자 그리고 경상자를 대상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에 따른 효과분석이다.
대상 데이터
(2010)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2000년-2007년의 자동차등록대수, 사망자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ESBRs가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16]. ESBR 설치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간의 운전자석 치사율은 약 6%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GM, Honda 등의 자동차 제조업체별로 데이터를 분석 제시하였다. TRL(2014)의 CPR1818 보고서에서는 SBR설치 효과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정량화시켰다[6].
우리나라 초기 안전띠 착용률(ui)은 [Table 1]과 같은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2015)[2]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에는 차량의 앞좌석 및 뒷좌석의 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포함한다.
위 항목 중 비용에 해당하는 SBR 설치차량 현황 및 설치비용 국내 제작사(대당 35,000원 추가설치비용 예상)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인구수 및 자동차등록대수는 시계열모형이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2015년~2024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예측하였다.
위 항목 중 비용에 해당하는 SBR 설치차량 현황 및 설치비용 국내 제작사(대당 35,000원 추가설치비용 예상)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인구수 및 자동차등록대수는 시계열모형이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2015년~2024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예측하였다.
편익에 해당하는 안전띠 착용률은 2015년 2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데이터[2]인 [Table 1]과 [Table 2]를 활용하였으며, 편익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분을 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사고 비용은 Road Traffic Authority(2014)의 사고비용[9]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1960년-1970년대의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lap belt 형태를 착용한 탑승자의 경우 치사율 73%, 부상율 53%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3 point belt 형태를 착용한 탑승자의 경우 중상율은60%, 경상자수는 41%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EU iMobility 효과 분석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13]에서는 좌석 안전띠의 착용은 50%의 부상의 감소를 가져오며, SBR(소리, 디스플레이 형태)를 가진 시스템은 23%에서 11%의 좌석 안전띠의 미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국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 데이터를 이용하여 Enhanced seat belt reminder systems (이하, ESBRs) 의 운전자석, 앞좌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14]. ESBR의 효과로 ESBR 장착차량이 없는 차량에 비해 앞좌석의 경우 3.3% 정도 안전띠 착용률이 높았다.(범위: 2.
SBR의 운전자 순응비율이 50%인 경우 2024년 B/C Ratio=1.025이며, 매해 평균 사망자 66명 감소 효과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SBR의 운전자 순응비율이 70%인 경우 2024년 B/C Ratio=1.434이며, 매해 평균 사망자 93명 감소 효과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SBR의 운전자 순응비율이 90%인 경우 2024년 B/C Ratio=1.84이며, 매해 평균 사망자 119명 감소 효과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으며, 안전띠 착용률이 높을수록 편익 비용비가 높게 산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의 의무 장착 방안의 경우, 자동차업계 및 소비자 측면에서는 뒷좌석까지 SBR를 장착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SBR 의무 장착 방안에 대하여 수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SBR 의무 장착 방안은 자동차 업계 및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편익이 높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국산 내수차량 및 수입차에 SBR를 100%설치하고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및 동승자의 50%이상이 SBR을 통하여 안전띠를 장착하게 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손익분기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첫째, SBR 설치 시 이를 운전자석, 보조석 및 뒷좌석의 탑승자가 SBR로 인하여 안전띠를 착용하는 행동(behaviour)에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가정으로 대안을 설정하였는데, 실제 그러한 행동이 수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평가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기에 2015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는 폐차되지 않고 등록된 상태로 평가기간동안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계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생애주기모델의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사례가 없는 실정이고, 실제 정책입안자가 공공가치화 할 수 있는 사례가 부족한 시점에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BR에 관한 국제적 추세는?
이중 최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eat Belt Reminder, 이하 SBR)를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로 2016년 11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모든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법규는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 화물트럭 등은 모든 좌석에 SBR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운해중 안전띠의 착용률, 특히 뒷좌석의 착용률이 낮다.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20%의 수준이다. 최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알림장치(Seat Belt Reminder, SBR)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좌석 안전띠는 무엇으로 인식되어 있는가?
좌석 안전띠는 자동차 안전장치 중 차량의 안전상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장치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해중 안전띠의 착용률, 특히 뒷좌석의 착용률이 낮다.
참고문헌 (17)
OECD (2014),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4, p.18.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15), "Survey of back seat load factor and seat belt wearing rat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p.7, 24.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homepage, www.kama.or.kr, 2016.06.30.
Elvik R., Hoye A., Vaa T. and Sorensen M. (2009), "The handbook of road safety measures second edition," Emerald Group Publishing, p.189.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2014), "Benefit assessment for fitment of Seat Belt Reminder (SBR) systems to M1 passenger seat positions and to other vehicle types," Client Project Report CPR1818, p.14.
NHTSA (2007), The effectiveness of enhanced seat belt reminder systems, Observational Field Data Collection Methodology and Findings, NHTSA, p.20.
Lie A., Krafft M., Kullgren A. and Tingvall C. (2008), "Intelligent seat belt reminders-do they change driver seat belt use in Europe?," Traffic Injury Prevention. vol. 9m no. 5, pp.446-449.
Farmer C. M. and Wells J. K. (2010), "Effect of enhanced seat belt reminders on driver fatality risk," Journal of Safety Research, vol. 41, no. 1, pp.53-57.
Koren C. and Borsos A. (2013), "From Increasing to decreasing fatality figures: Where is the turning point?," Proceedings of the Eastern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Studies, vol. 9.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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