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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할당제도 개선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전략 : 태양광, 풍력에너지 중심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rough Improvement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Focused on Photovoltaic and Wind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5 no.4, 2016년, pp.110 - 123  

김종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에너지대학원 정책전공) ,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에너지대학원 정책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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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started to grab global attention, various countries have had their own supporting policy to promote supply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a stable and eco-friendly energy source. This study analyses Korean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by c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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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원 발전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특징을 파악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론 관점에서 세계 신재생에너지 자원 선진국의 지원정책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 설계의 주요 구성요소와 추진원칙2) 관점에서 국내의무 할당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 기존의 계량적 분석연구나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과는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지원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가능해 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측면에서도 REC 가격이 최소 보장 가격에 접근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만 점진적인 이행목표량 상승으로 인하여 REC 가격은 상승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순환구조를 통해 보급목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짐으로 장기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주장은 결국 관련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로 특정 발전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논란이 예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화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가격변동성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EC 가격 상한 및 하한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REC 가격 상한 및 하한제도는 시장경쟁 체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기본방식은 유지하지만 REC의 최소가격을 보장함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최소 수익구조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트를 최소화가 가능하고, REC 최대가격을 제한하여 전력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함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정책은 각국 정부의 특징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에 대한 시행에 따른 각국의 사례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실용주의 산업 정책론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보급정책을 기반으로 성장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환경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의 세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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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파리협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서 인류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원에서 탈피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최근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 196개국 대표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신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파리협약’은 감축목표로 국제사회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며[1], 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유엔기후협약사무국에 제출하여 그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2].
우리나라 산업계가 정부가 제시한 목표량에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우리정부는 총회에 앞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물론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감축목표량이 너무 과도해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하여, 산업계 의무감축량을 12%로 제한함으로 나머지는 수송 분야, 발전․에너지업종에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태양광발전에 발전단가를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였으나 정책의 효용성과 재정적인 부담으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무할당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계통 한계가격(이하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를 매각하여 수입을 얻는 구조로,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SMP와 REC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확대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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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015.12.15., The Result of COP21-Paris Agreement 

  2. 한국경제, 2015.12.18., "교토의정서 이을 신기후협약 타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823131 

  3. Kim, J. H., Lee E. J., 2013,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Duty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PS System and Improvement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33, No.6, pp 98-104. 

  4. Chang, H. S., Choi, K. Y., Kim, S. D., 2005, Conditions to Introdu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Korea,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ol. 14, No. 2, pp 82-97. 

  5. Son, S. H., Cho, K. S., 2008, The Survey on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KIEE Autumn Conference, pp441-443. 

  6. Kim, H. J., Cho, G. Y., 2010, Economic Impacts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on Domestic Industry,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 19, No. 4, pp.805-828. 

  7. 정연미, 2014,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분석-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과정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Vol. 23, No.1, pp 403-430. 

  8. Jeong, J. H.,, 2012,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Network Failure-based New Industrial Policy Discourses,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No. 85, pp52-62. 

  9. Kim, I. C., 2007, 대니로드릭의 산업정책론과 한국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v.110, pp.43-54. 

  10. Koo, M. K.,, 2013, South Korea's Feed-in Tariff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for New Industrial Policy: Policy Design, Implementation, and Learning, A study on Korea Public Administration, Vol. 22 No. 1, pp 9-11. 

  11. Lim, S. Y., 2005, 21st century industrial policy, Daegu Mechatronics Institute, pp 1-19. 

  12. DSIRE, 2015,"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13.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2016,"Report on the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for Compliance Year 2015", p 35. 

  14. Research that Informs Business and Public Policy, 2016,"The Duckhas Landed". 

  15. Lee, H. J, Park, J. K., 2013, The Implication of Subsides Policy of China Renewable Energy,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Vol. 13, No. 33, pp 3-11. 

  16. Kang, J. Y.,, Park, J. J., 2015, Outlook of China Energy Plan 12-5 and Plan 13-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Vol 15, No. 7, pp 3-22. 

  17. Park, S. C.,, 2016, A Study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 German Model and Implication,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 25, No 1, PP 61-87. 

  18. MOTIE, 2014, 2014 New &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pp 39-41. 

  19. Seo, J. Y., 2010,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ssues & Policy, Keri Brief 16-04, pp 1-12. 

  20.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15, "Renewable Energy Prospects : Germany", p57. 

  21. Korea Energy Agency, 2015, New &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4, 2015 Edition. pp 11-29. 

  2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5,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 

  2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4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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