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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5 no.4, 2016년, pp.110 - 123
김종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에너지대학원 정책전공) ,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에너지대학원 정책전공)
Sinc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started to grab global attention, various countries have had their own supporting policy to promote supply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a stable and eco-friendly energy source. This study analyses Korean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by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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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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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서 인류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원에서 탈피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최근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 196개국 대표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신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파리협약’은 감축목표로 국제사회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며[1], 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유엔기후협약사무국에 제출하여 그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2]. | |
우리나라 산업계가 정부가 제시한 목표량에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에 우리정부는 총회에 앞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물론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감축목표량이 너무 과도해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하여, 산업계 의무감축량을 12%로 제한함으로 나머지는 수송 분야, 발전․에너지업종에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태양광발전에 발전단가를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였으나 정책의 효용성과 재정적인 부담으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무할당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계통 한계가격(이하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를 매각하여 수입을 얻는 구조로,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SMP와 REC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확대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015.12.15., The Result of COP21-Paris Agreement
한국경제, 2015.12.18., "교토의정서 이을 신기후협약 타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823131
Chang, H. S., Choi, K. Y., Kim, S. D., 2005, Conditions to Introdu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Korea,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ol. 14, No. 2, pp 82-97.
Son, S. H., Cho, K. S., 2008, The Survey on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KIEE Autumn Conference, pp441-443.
Kim, H. J., Cho, G. Y., 2010, Economic Impacts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on Domestic Industry,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 19, No. 4, pp.805-828.
정연미, 2014,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분석-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과정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Vol. 23, No.1, pp 403-430.
Jeong, J. H.,, 2012,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Network Failure-based New Industrial Policy Discourses,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No. 85, pp52-62.
Kim, I. C., 2007, 대니로드릭의 산업정책론과 한국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v.110, pp.43-54.
Koo, M. K.,, 2013, South Korea's Feed-in Tariff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for New Industrial Policy: Policy Design, Implementation, and Learning, A study on Korea Public Administration, Vol. 22 No. 1, pp 9-11.
Lim, S. Y., 2005, 21st century industrial policy, Daegu Mechatronics Institute, pp 1-19.
DSIRE, 2015,"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2016,"Report on the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for Compliance Year 2015", p 35.
Research that Informs Business and Public Policy, 2016,"The Duckhas Landed".
Lee, H. J, Park, J. K., 2013, The Implication of Subsides Policy of China Renewable Energy,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Vol. 13, No. 33, pp 3-11.
Kang, J. Y.,, Park, J. J., 2015, Outlook of China Energy Plan 12-5 and Plan 13-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Vol 15, No. 7, pp 3-22.
MOTIE, 2014, 2014 New &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pp 39-41.
Seo, J. Y., 2010,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ssues & Policy, Keri Brief 16-04, pp 1-12.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15, "Renewable Energy Prospects : Germany", p57.
Korea Energy Agency, 2015, New &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4, 2015 Edition. pp 11-29.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5,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4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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