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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과 제언
A Proposal in Enact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2 no.1 = no.31, 2016년, pp.116 - 121  

Choi, Sango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  Lee, Jeongh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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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 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why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must be enacted in South Korea. This bill embraces several items, whose goals pursue improving the safety of citizens from disasters and emergencies, and emphasizes letting a citizen take a safety education class. Several scholars d...

주제어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재난안전교육   #안전문화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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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나날이 증대되어지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재난안전교육의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민안전교육진흥법(안)의 정당성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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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우리나라는 어떤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호우·대설 등의 자연재난과 구미불산 누출사고,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와 같은 인재와 관련된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의 발생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치명적인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재난과 재해에 의해 야기되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반복훈련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재난과 재해에 의해 야기되는 비상상황을 대비한 반복훈련은 소중한 인명의 피해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보호를 위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은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요한 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무엇을 기준으로 주정부마다 재난안전 교육관련 법령를 제정, 운영하는가? 미국에서 재난안전 교육의 근거가 되는 연방정부의 법령으로는 국토안보교육법, 국토안보부법, 대통령령, 연방정부 지침 등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 주정부마다 재난안전 교육관련 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재난안전교육·훈련을 위한 주정부 법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교육·훈련기준을 정하여 공무원과 일반시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Ma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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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May, P., Jochim, A. E., & Sapotichne, J. (2011). Constructing Homeland Security: An Anemic Policy Regime. Policy Studies Journal, 39(2): 285-307. 

    상세보기 crossref

  2. Park, N., & Paik, S. (2014). A study on the planning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1: On the ideas of the state of civil defense shelter & design criteria.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0(3): 358-365.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3. Quarantelli, E. I. (1988). Disaster Crisis Manage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5(4): 37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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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chneider, S. K. (1995). Flirting with Disaster: Public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New York: M. E Sharpe, Inc. 

  5. Schwab, A., Eschellbach, K., & Brower, D. (2007). Hazard Mitigation and Preparednes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6. Sylves, R. T., & Waugh, W. I. (1996). Disaster Management in the U.S. and Canada: The Politics, Policymaking, Administration, and Analysis of Emergency Management.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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