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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연구 - 정책 및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terials at Libraries for the Disabled: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원문보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7 no.1, 2016년, pp.135 - 155  

백록담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김유승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의 분석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체자료의 정의와 유형을 논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연혁을 살펴본다. 정책 영역에서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장애인 서비스 관련 부문을 분석하고, 법률 영역에서 도서관 대체자료와 관련하여 장애인, 도서관, 출판사 등 관련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을 논한다. 정책 및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대체자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자료에 관한 5가지 문제를 논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on alternative materials for the disabled. For the purpose, it analyzed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As a theoretical study, it explored definitions and types of altermative materials, and discussed a history of the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isabled. 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도서관법」 제43조에서 도서관의 책무는? 현행 「도서관법」 제43조는 지식정보격차해소를 도서관의 책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지식정보격차해소 지원(제44조)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제작, 제작지원, 제공, 표준제정, 평가, 점검, 보급, 공유시스템구축 및 공동활용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2015년 도서관장애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자료실 또는 장애인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몇 개인가? 실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도서관 대체자료의 현실은 종합계획과 거리가 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15년 도서관장애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936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자료실 또는 장애인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317곳뿐이었다. 무응답한 26곳을 포함한 619개관, 즉 전체 936개관 중 66%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5a).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임무는? 현행 「도서관법」 제43조는 지식정보격차해소를 도서관의 책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지식정보격차해소 지원(제44조)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제작, 제작지원, 제공, 표준제정, 평가, 점검, 보급, 공유시스템구축 및 공동활용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포함한 지식정보격차 문제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즉 장애인용 대체자료의 중요성이 법률로 명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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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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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한혜영. 2003. 전자출판물의 납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3): 51-80. (Han, Hyeyoung. 2003. "A Study on the 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3): 51-80.) 

  26. Irvall, Birgitta and Nielsen, Gyda. 2005. Access to librar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Checklist. The Hague: IFLA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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