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이용노인의 장기입원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 개인과 요양병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장기입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요양병원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른 환자 및 기관의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2010-2012년까지 3년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요양병원에서의 장기입원 현황을 확인했다. 각 연도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요양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 전수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에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수 합이 ‘0’인 경우와 건강보험자격관리에서 중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개인-기관-제도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입원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느 한 측면만 해석하게 될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24]. 이에 본 연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 및 요양기관 현황관리자료 등을 통해 개인수준과 기관수준에서 가용한 변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관련 특성을 살펴보겠다.
가설 설정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도 말 기준으로 휴폐업기관과 신규개설기관 및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없는 요양병원은 분석에서 제외했는데, 분석에서 제외된 매년 약 300여 개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량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요양병원은 개업 기관의 수뿐만 아니라 폐업기관의 수가 함께 증가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경쟁이 심한 수도권지역의 개인병원들은 개·폐업기관의 상당수를 차지한다[44].
- 둘째,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상의 특성을 변수에 포함하지 못했다.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을 해당 요양병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표라고 가정한다면, 본 연구는 구조-과정-결과 중에 주로 구조에 대한 변수를 통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체위변경이나 정기적인 내부 질 관리 등의 과정상의 특성이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43].
제안 방법
- 각 연도말 기준으로 휴폐업 기관 및 당해 연도 이내에 신규진입한 기관은 동일한 기준으로 연간 입원일수를 산출할 수 없고, 인력현황 등의 자료를 구축하기에 불충분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연도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와 요양기관 현황관리 자료를 연계하여 기관의 일반적 특성과 인력정보를 파악하였다. 기관의 일반적 특성에는 설립형태, 설립지역, 병상규모, 설립연도, 진료과목 개설현황이 포함되었으며, 인력특성으로 의사 수, 간호사수, 간호조무사 수, 사회복지사 수, 물리치료사 수를 포함했다.
- 기관의 일반적 특성에는 설립형태, 설립지역, 병상규모, 설립연도, 진료과목 개설현황이 포함되었으며, 인력특성으로 의사 수, 간호사수, 간호조무사 수, 사회복지사 수, 물리치료사 수를 포함했다. 기관당 입원일수 및 환자분류군 분포, 인력당 환자 수를 산출하는 등의 모든 분석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에 해당하는 청구건만 포함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 셋째,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과 준거집단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의 기관특성을 비교했다. 기관수준의 비교를 위해서 한 기관 내에서의 연간 입원일수를 산출했으며, 기관 내에 연간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환자 비중과 180일 이상 환자 비중의 10분위 분포를 확인했다. 또한 90일 미만 입원 환자 수가 많은 상위 1분위(10%) 기관(준거집단 병원)과 180일 이상 환자 수가 많은 상위 1분위(10%) 기관(비교집단 병원) 을 추출하여 두 집단의 환자분류군에 따른 청구분포, 시설특성 및 인력특성을 비교했다.
-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 1인당 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금액, 1인당 연간 총 진료비의 연평균 지출액 및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산출했다. 둘째, 요양병원에서의 연간 입원일수에 따른 환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환자특성을 비교할 때에는 병원 간 전원을 포함했을 때의 연간 총 입원일수를 산출하였으며, 90일 미만, 91-179일, 180일 이상일 때의 성별, 연령대, 독거 여부, 건강보험 자격상태, 환자분류군의 분포를 비교했다.
- 기관수준의 비교를 위해서 한 기관 내에서의 연간 입원일수를 산출했으며, 기관 내에 연간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환자 비중과 180일 이상 환자 비중의 10분위 분포를 확인했다. 또한 90일 미만 입원 환자 수가 많은 상위 1분위(10%) 기관(준거집단 병원)과 180일 이상 환자 수가 많은 상위 1분위(10%) 기관(비교집단 병원) 을 추출하여 두 집단의 환자분류군에 따른 청구분포, 시설특성 및 인력특성을 비교했다. 이처럼 각각의 기준에 따른 상위 10% 기관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비교하고자 하는 상반된 두 집단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대리(proxy) 군이라 판단하였고, 비교가능한 표본 수를 보유하기 때문이었다.
-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 자료를 활용하되, 이중에만 65세이상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내역을 추출하였으며, 매 연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관리 자료와 연계하여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동일 기간 위와 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입원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병원의 요양기관 현황관리자료를 연계하여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표본 수는 2010년 106,739명의 환자와 672개의 요양병원이고, 2011년 166,887명의 환자와 753개의 요양병원이며, 2012년 197,597명의 환자와 866개의 요양병원이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을 입원기간에 따라 분류하되 90일 이내 입원을 준거집단으로 정의하고 180일 이상 입원을 장기입원으로 정의하여 서비스 수요자 차원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노인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요양병원당 노인환자 중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환자의 비율이 높은 상위 1분위(10%) 집단 및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상위 1분위(10%)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에 따른 환자분류군 분포와 기관특성, 인력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각적 분석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이슈 중 하나인 노인의 장기입원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요양병원에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 환자특성을 비교할 때에는 병원 간 전원을 포함했을 때의 연간 총 입원일수를 산출하였으며, 90일 미만, 91-179일, 180일 이상일 때의 성별, 연령대, 독거 여부, 건강보험 자격상태, 환자분류군의 분포를 비교했다. 셋째,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과 준거집단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의 기관특성을 비교했다. 기관수준의 비교를 위해서 한 기관 내에서의 연간 입원일수를 산출했으며, 기관 내에 연간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환자 비중과 180일 이상 환자 비중의 10분위 분포를 확인했다.
- 건강보험 자격상태 변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분류하되 결측 관측치의 경우 전년도 자격상태자료를 대체하여 활용하였다. 소득분위는 가구단위 부과보험료를 대리지표로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각 연도 말 시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료의 결측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로 대체하였다. 전년도 자료로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연도의 성, 연령대별(5세 단위) 가구단위 부과보험료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4분위로 재분류하였다.
- 시설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설립형태, 설립지역, 병상규모, 설립 이래 운영기간, 진료과목 개설현황을 활용했고, 인력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의사,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1인당 연평균 1일 환자 수 및 전체 간호인력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을 비교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수집 및 관리되었고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었으며, 연구의 전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 및 승인(IRB No.
-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 자료를 활용하되, 이중에만 65세이상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내역을 추출하였으며, 매 연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관리 자료와 연계하여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동일 기간 위와 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입원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병원의 요양기관 현황관리자료를 연계하여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요양병원에서의 장기입원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요양병원에서의 연간 입원기간 (90일 미만, 90-179일, 180일 이상)에 따른 개인의 특성을 비교하고, 90일 미만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10%) 기관을 준거집단으로 삼아서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10%) 기관의 특성을 비교했다. 자료원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와 건강보험자격관리, 요양병원의 요양기관 현황관리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였고, 각 연도별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내역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이용노인의 장기입원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 개인과 요양병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장기입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요양병원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른 환자 및 기관의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을 입원기간에 따라 분류하되 90일 이내 입원을 준거집단으로 정의하고 180일 이상 입원을 장기입원으로 정의하여 서비스 수요자 차원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노인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동양권에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도 병원 간 전원을 포함해 180일 이상일 경우 사회적 입원으로 간주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늘려왔다[2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기입원을 연간 180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 요양병원에서의 장기입원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요양병원에서의 연간 입원기간 (90일 미만, 90-179일, 180일 이상)에 따른 개인의 특성을 비교하고, 90일 미만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10%) 기관을 준거집단으로 삼아서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10%) 기관의 특성을 비교했다. 자료원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와 건강보험자격관리, 요양병원의 요양기관 현황관리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였고, 각 연도별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내역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위 분석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장기입원 노인환자가 많은 병원은 준거집단 병원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의 일반적 특성 및 인력현황을 비교했다. 우선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90일 미만 환자 비율이 높은 준거집단 병원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에서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소득분위는 가구단위 부과보험료를 대리지표로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각 연도 말 시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료의 결측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로 대체하였다. 전년도 자료로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연도의 성, 연령대별(5세 단위) 가구단위 부과보험료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4분위로 재분류하였다.
- 첫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 1인당 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금액, 1인당 연간 총 진료비의 연평균 지출액 및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산출했다.
-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빈도 및 평균값을 통해서 입원일수에 따른 개인적 특성과,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기관과 준거집단 사이의 시설특성 및 인력수준을 비교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통해서 모든 다른 변수들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변수가 장기입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으므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 한 요양병원 내에서 전체 노인환자 중에 준거집단(90일 미만 입원) 및 장기입원(180일 이상 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부터 적은 병원까지 10개의 군으로 배열을 하여 10개 군별로 환자의 분포를 비교했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90일 미만 입원한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서는 전체 환자의 약 75% 이상을 90일 미만 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반면, 90일 미만 환자가 적은 10분위 병원에서는 전체 환자의 약 26% 정도가 90일 미만 입원환자로 구성되고 있었다.
- 둘째, 요양병원에서의 연간 입원일수에 따른 환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환자특성을 비교할 때에는 병원 간 전원을 포함했을 때의 연간 총 입원일수를 산출하였으며, 90일 미만, 91-179일, 180일 이상일 때의 성별, 연령대, 독거 여부, 건강보험 자격상태, 환자분류군의 분포를 비교했다. 셋째,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과 준거집단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의 기관특성을 비교했다.
대상 데이터
- 기관수준의 자료는 2010-2012년 각 연도별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청구 건이 1건 이상 있었던 요양병원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도말 기준으로 휴폐업 기관 및 당해 연도 이내에 신규진입한 기관은 동일한 기준으로 연간 입원일수를 산출할 수 없고, 인력현황 등의 자료를 구축하기에 불충분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처리
- 자료정리와 통계분석을 위해 SAS 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성능/효과
-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90일 미만 입원한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서는 전체 환자의 약 75% 이상을 90일 미만 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반면, 90일 미만 환자가 적은 10분위 병원에서는 전체 환자의 약 26% 정도가 90일 미만 입원환자로 구성되고 있었다.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서는 장기입원환자가 전체 중에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장기입원 환자가 적은 10분위 병원에서는 장기입원환자가 약 10% 정도였다(Table 3).
- 이러한 추세는 전원을 포함하지 않고 한 병원 내에서 계산했을 때에도 유사했다. 1인당 일당 진료비는 평균 65,608원에서 약 71,387원으로 증가했지만 1인당 총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연평균 1,100만 원으로 유지되었고, 이 중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약 19%였다(Table 1).
- 전문간호시설이나 요양시설 장기입소에 관한 연구들은 90일 이상 입소를 장기입소로 정의해왔으며[13,15,16], 장기입소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이나 입소 전 장소, 제도의 영향에서 찾기도 했다. 개인적 특성 중에 공통적으로 연령이 많을 때,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지 못할 때 장기입소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다만 요양시설인지 전문 간호시설인지에 따라 환자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요양시설에서의 장기입소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 및 독거상태, 욕창 및 인지장애, 대변실금, 낙상경험과 같은 노인성 증상이 중요한 예측 변수였다[13,15,16].
- 각 연도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요양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 전수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에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수 합이 ‘0’인 경우와 건강보험자격관리에서 중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건강보험자격관리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에서 개인수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용변수는 성별, 연령, 독거 여부, 건강보험 자격상태, 소득분위, 환자분류군이었다. 이 중에 독거 여부 변수는 본인이 부양자이거나 세대주이지만 피부양자나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독거’로 정의하였다.
- 우선, 90일 이내 입원한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10%)의 준거집단 병원에서는 90일 이내 입원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10%) 병원에서는 장기입원환자가 전체중에 약 60%를 차지하여 두 집단 간에 환자의 재원일수 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문제행동군 및 인지장애군 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인지기능의 손상이나 치매증상, 섬망 등은 노인환자의 급성기병원에서의 연장입원이나 전문간호시설 및 요양시설에서의 장기입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해왔다[12,14].
- 둘째, 90일 이내 입원한 경우를 준거집단이라고 했을 때 90-179일, 180일 이상으로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비율, 80세 이상 고령 노인 및 독거, 의료급여, 2가지 이상의 환자분류군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비록 본 연구에서 빈도분석만 보여주었지만 여성, 고령, 독거 변수는 아급성 기관에서의 장기입원 위험요소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 변수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 그렇다면 90일 미만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요양병원과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요양병원 사이에서 환자의 중증도 분포에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별 청구분포를 살펴보면 연도와 상관없이 90일 미만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의 비율이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경도 및 신체기능저하군 청구 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90일 미만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서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서는 문제행동군과 인지장애군의 청구비율이 90일 미만 환자가 많은 병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장기입원 환자 중에 문제행동군 및 인지장애군으로 진단된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었다(Table 4).
- 5%). 반면 연간 90-179일, 180일 이상 입원한 노인 내에서는 의료고도, 의료중도를 받은 노인의 비율이 점차 줄었고, 2가지 이상의 환자분류군에 속한 적이 있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장기간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 중에 상당수는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의 변화를 겪었거나 지속적인 입원을 위해 여러 번 환자분류체계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 또한 의료경도 및 신체기능저하군 청구 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90일 미만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서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 병원에서는 문제행동군과 인지장애군의 청구비율이 90일 미만 환자가 많은 병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장기입원 환자 중에 문제행동군 및 인지장애군으로 진단된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었다(Table 4).
-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도시보다 지방(군 지역)에 있을 때에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았는데, 급성기병원의 경우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일수의 이상치(outlier) 발생확률이 높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32]. 병원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90일 미만 입원환자가 많은 반면,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sieh 등[33]의 연구에 의하면 민간비영리병원은 공공병원에 비해서 수술 이후 100일 이내 재입원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자들의 임상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병원의 시스템 차원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 선행연구에서도 6개월 간격을 두고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수행 능력 평균점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30]. 본 연구에서는 입원기간 이내의 상태 호전 및 악화 여부를 알 수는 없었지만 장기입원하고 있는 노인 중에 절반 이상에서 건강 및 기능상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및 급성기병원에서의 자원소모량이나 입원일수에는 개인의 니즈뿐만 아니라 기관의 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된바 있다[31-34]. 본 연구에서도 병원에 따라 장기입원 환자 비중에 큰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사이에는 환자의 중증도 분포와 시설특성 및 인력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 장기입원환자가 적은 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요양병원의 서비스나 시설에 만족하지 못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조기에 퇴원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민간이 운영하는, 병상 수가 100병상 미만의, 설립 이래 운영기간이 짧은 요양병원에서 90일 미만 환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런 병원의 경우 질 관리가 미흡하거나 환자가 안정적으로 입원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병원에서 의료인력 1인당 담당하는 연평균 1일 환자 수는 더 적다는 점과 90일 이내 퇴원 후 급성기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장기입원 환자가 적다고 해서 기관의 서비스 질이 낮다고 결론짓기 어려울 것이다.
-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일수 증가는 건강 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결합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요양병원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은 경우는 4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9], 2014년 기준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규모는 총 4,350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절반을 차지했다[10].
- 우선, 90일 이내 입원한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10%)의 준거집단 병원에서는 90일 이내 입원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상위 1분위(10%) 병원에서는 장기입원환자가 전체중에 약 60%를 차지하여 두 집단 간에 환자의 재원일수 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문제행동군 및 인지장애군 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로 높아졌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도 17.2%, 19.7%, 22.9%로 높아졌으나 가구단위 보험료를 대리지표로 산출한 소득 3, 4분위의 비율도 높아져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나타내는 지표가 함께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준거집단 병원에 비해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중에 하나라도 개설한 기관 및 내과와 신경과를 모두 개설한 기관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재활의학과, 한방과, 비뇨기과의 개설 현황은 연도에 따라 변화가 있었고, 일정한 추세도 나타나지 않았다.
- 9%였다.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1인이 하루에 담당하는 연평균 환자 수도 준거집단 병원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명이었다. 전체 간호인력(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에 간호조무사 수의 비중도 차이가 있었는데, 준거집단 병원에서는 약 37.2%였던 반면,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약 48.9%였다.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1인이 하루에 담당하는 연평균 환자 수도 준거집단 병원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첫째, 노인환자 중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180일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은 2010년 44.
- 85배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2010년 연평균 170일에서 2012년 155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전원을 포함하여 총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는 2010년 전체 환자 중에 약 41%에서 2012년 약 45%로 증가했으며, 90-179일인 경우는 16% 이내로 큰 변화가 없었고, 180일 이상 입원한 비율은 2010년 44.3%에서 2012년 39.3%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전원을 포함하지 않고 한 병원 내에서 계산했을 때에도 유사했다.
후속연구
- 정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이나 본인부담금 비율의 상향 조정 등을 모색하고 있다[1,41]. 그러나 장기입원 환자 중에 독거, 의료급여자의 비율 및 소득분위 3, 4분위의 비율이 동시에 높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장기입원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고소득층은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는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수요자의 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장기입원 가능성을 높였을 수 있다. 단 소득자료는 가구 보험료를 대리지표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결측 치는 전년도 보험료를 활용했으므로 소득효과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또한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체효과나[45] 노인층에서의 높은 의료급여 비율, 가족구조 등이 장기입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의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은 재활서비스가 특화되어 있거나 도시에 위치하는 등 고유한 특성을 지녔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 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휴폐업 및 신규로 개설된 기관에 대한 추가 분석이나 환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분석을 제언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로 병원내부에서의 서비스 질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입원을 줄이고 건강보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와 정책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더불어 환자분류군을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군을 중심으로 무조건 축소하기만 한다면, 현재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행동군이나 인지장애군 노인들, 특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혜택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은 마땅히 갈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들이 단지 요양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입안 시에도 장기입원 환자들에게 전문인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에 대한 퇴원 계획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로 병원내부에서의 서비스 질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180일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노인 중 상당수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치료와 간호에 대한 니즈를 채워줄 대안이 없어서 오랜 기간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중에 상당수가 2개 이상의 환자분류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환자분류군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장기입원 환자들의 건강 및 기능상태가 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의료고도군에서 의료경도나 인지장애군 등으로 이동했다면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이 노인에게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요양병원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 명세서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른 환자 및 기관의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을 입원기간에 따라 분류하되 90일 이내 입원을 준거집단으로 정의하고 180일 이상 입원을 장기입원으로 정의하여 서비스 수요자 차원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노인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요양병원당 노인환자 중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환자의 비율이 높은 상위 1분위(10%) 집단 및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상위 1분위(10%)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에 따른 환자분류군 분포와 기관특성, 인력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 다만 기능면에서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유사한 전문간호시설에서는 인지장애가 있다고 해서 입소기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16], 인지장애의 경우 의료 및 간호서비스 욕구보다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환자의 구성 때문에 장기 입원 비율이 높은지, 병원특성으로 인해 장기입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장기입원의 의향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후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점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주로 요양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입원일수에 변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요양병원당 노인환자 중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인 환자의 비율이 높은 상위 1분위(10%) 집단 및 18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 비율이 높은 상위 1분위(10%)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에 따른 환자분류군 분포와 기관특성, 인력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각적 분석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이슈 중 하나인 노인의 장기입원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요양병원에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 선행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체위변경이나 정기적인 내부 질 관리 등의 과정상의 특성이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43]. 추후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적성 평가자료와 진료비 청구내역 및 요양기관 현황관리 정보가 연계된다면 과정상의 특성을 포함하여 장기입원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럼에도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점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주로 요양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입원일수에 변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case-mix 요인들을 보정한 후 기관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5,36].장
- 따라서 회귀분석을 통해서 모든 다른 변수들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변수가 장기입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으므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향후 다수준(multi-level) 분석 등 정교한 모델링을 통해 장기입원에 대한 개인수준과 기관수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