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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The Paradigm Shif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Law and Policy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3 no.4 = no.89, 2016년, pp.24 - 37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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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를 한 단계 넘어선 지능형 초연결사회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대응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어느 순간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지원을 하게될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여부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을 지배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중심에 서는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논의는 사람을 전제하는 현행 법제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 정비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물이라는 새로운 객체의 출현과 그 객체의 주체화까지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intelligent superconducting society that goes beyond information society where information is centered. No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ecifically discussed, it is time to start discussing the laws and system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

주제어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윤리   #알고리즘   #양극화   #기본소득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의 보수성을 인정해야하며, 기술이 사회적 합의 없이 나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점이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도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윤리가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의 윤리가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를 넘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윤리이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능정보사회는 무엇인가? 지능정보사회는 인공지능으로 대별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우리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기술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지만 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정보 독점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문제는 정보 독점의 가능성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성을 넘어서는 순간 인공지능을 소유한 자만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보편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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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고인석 (2012). "로봇이 책임과 권한의 주체일 수 있는가?" 철학논총, 제6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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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병운 (2016).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정보화정책,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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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윤명 (2016).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보법학, 20(1). 

  6. 김윤명 (2016).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이슈리포트, 2016-0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7. 김윤명 (2016). "인공지능과 기본소득." 월간SW중심사회. 

  8. 김윤정.유병은 (2015). "인공지능 기술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변화." R&D Inl. 

  9. 김은표 (2016).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48호. 

  10. 김정욱.박봉권.노영우.임성현 (2016). 2016다보스리포트,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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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크리스토퍼 스타이너.박지유 역 (2016).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지배하라, 에이콘. 

  24. 클라우스 슈밥.송경진 역 (2016).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5. 황종성 (2016).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정보화정책,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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