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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한국 경찰 복지시설의 확충방안: 경찰 수련원을 중심으로

Expansion Plan for Police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Police Training Center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Abstract

The current study assessed the problems of police training center and explored the expansion plan of the center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condition of police in South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deterioration of the facilities; 2) shortage of the facilities compared with the others such as the facilities of military and firefighter; 3) shortage of operation budget. It was suggeste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that: 1) employing a government outsourcing of the facilities; 2) disambiguation of the definition of police training center; 3) security of budge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facilities.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police welfare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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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동법은 법률 제 11334호로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동법을 제정한 목적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또한, 동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찰의 업무 환경 특성은 어떠한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위험한 근무환경과 24시간 교대근무 등

공상의 경우 안전사고가 전체 8,495명 중 3,4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인피격,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경찰이 얼만큼 어려운 돌발 상황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2]. 또한, 경찰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위험한 근무환경과 24시간 교대근무 등 업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의 약 8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 근무방식에 배치되어 있으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심각한 물리적ㆍ신체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3].

공상 경찰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공상 경찰관의 현황은 어떠한가?
공상의 경우 안전사고가 전체 8,495명 중 3,4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인피격,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경찰이 얼만큼 어려운 돌발 상황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간 순직ㆍ공상 경찰관 현황을 살펴보면, 순직의 경우 과로로 인한 경우가 전체 80명 중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공상의 경우 안전사고가 전체 8,495명 중 3,4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인피격,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경찰이 얼만큼 어려운 돌발 상황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2]. 또한, 경찰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위험한 근무환경과 24시간 교대근무 등 업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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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13)

  1. 곽대경, 김도우, 김미경, "경찰업무로 유발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pp.23-46, 2011. 
  2. http://www.police.go.kr/assembly/main.do 
  3. 박주상, 최응렬,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pp.25-53, 2010. 
  4. L. Carlier, R. Lamberts, and B. Gersons,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police officers: a prospective analysi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85, No.8, pp.498-506, 1997. 
  5. M. E. Clair,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Doctoral Dissertation, Drexel University, Philadelphia, USA, 2006. 
  6. 이황우, 최응렬, 정우일,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의료 및 조직보건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권, pp.403-422. 2007. 
  7. 허경미, 최기문,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통권 제24권, pp.11-46, 2006. 
  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1. 
  9. 신현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의 현황," 경찰복지연구, 제2권, 제2호, pp.3-30, 2014. 
  1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3. 
  11. http://www.ipodori.or.kr. 
  12. http://www.welfare.mil.kr. 
  13. http://www.sogong.com/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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