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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5, 2016년, pp.583 - 590
김은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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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o many study on Heumheum Sinseo as a lawbook. But the study on Heumheum Sinseo as investigation and forensic manual is uncommon. So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the value of Heumheum Sinseo as investigation and forensic manual. In Heumheum Sinseo, we could find the basic ideology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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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법 과학적 서적, 수사 실무서로서 欽欽新書의 가치를 연구한 것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간 법률서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법과학적 서적으로서의 가치와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과학”을 서구문명의 전유물로만 파악하거나, 과학과 실무에 있어서는 서양이 앞선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
| 흠흠신서에 수록된 판례의 서술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또한 판례의 서술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① 사건의 원인과 결과, ② 사건개요, ③ 사건해결의 과정, ④ 사건처리 결과, ⑤ 정약용의 평(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다산이 직접 해결한 사건과 유배시절에 접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 전발지사(剪跋之詞)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타 부(部)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례들에 관하여서는 ③ 사건해결 과정과 ⑤ 정약용의 평(評)을 중심으로 다산의 수사(搜査)상 지도 원리와 기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
| 범죄수사 및 처벌에 관해 다산은 어떤 평가를 받는가?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산의 흠흠신서(欽欽新書)가 가지는 법과학적, 수사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탐구하고 재발견 해보고자 한다. 범죄수사 및 처벌에 관해 다산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정의 관념과 합리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무죄추정의 원리, 신속한 수사의 원리,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을 통해 현대 민주적 형법사상에 접근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수사기법에 있어서는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언어적 단서 뿐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으며, 당대의 과학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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