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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폐증 장기 입원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s of Workers' Compensation Pneumoconiosis Patients with a Long Length of Stay 원문보기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10 no.1, 2016년, pp.39 - 51  

윤경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WCI) pneumoconiosis patients with excessively long hospital stays. Methods : The discharge summary data of 3,094 WCI pneumoconiosis patients were analyzed. The study sample was divided into 3...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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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진폐증 산재환자의 재원일수 수준 별 의료이용 행태의 차이와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진폐 환자의 효율적 의료이용과 환자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서비스 제공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결과에 근거한 진폐환자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진폐증요양환자는 외래보다는 입원, 요양시설 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진폐증 장기입원 환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이용 의료기관의 특성, 치료결과 등을 파악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장기입원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재원일수 수준별로 진폐환자를 분류하여 단기입원과 장기입원을 비교하여 장기 환자의 특성을 정의하고, 둘째 재원일수 수준별로 재원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분석결과를 근거로 장기입원 진폐증 환자의 필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진폐증 장기입원 환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이용 의료기관의 특성, 치료결과 등을 파악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장기입원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재원일수 수준별로 진폐환자를 분류하여 단기입원과 장기입원을 비교하여 장기 환자의 특성을 정의하고, 둘째 재원일수 수준별로 재원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분석결과를 근거로 장기입원 진폐증 환자의 필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진폐 합병증 중에서 만성적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질환의 경우 종합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질병의 양상이 급성적 가역적인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의 필요에 따라 하위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거나 통원치료로 요양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7].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진폐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진폐보상연금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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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재 진폐증 환자 지원을 위한 막대한 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된 제도는 무엇인가? 5%를 차지하였다[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상일시금과 입원하는 재해자에게 휴업급여를 주던 방식에서 보상을 연금형식으로 제공하고 휴업급여는 폐지하는 진폐보상연금제도를 201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진폐환자의 입원진료 추구를 어느 정도 완화 할수는 있으나 현재의 낮은 연금 수준으로는 대부분 환자의 입원상태 종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4].
진폐증이란 무엇인가? 진폐증은 만성퇴행성 폐질환으로 이환률이 높은 업무상 질병 중 하나이다. 주로 탄광에서 분진에 노출된 광부에게서 나타나는 진폐증은 고체성 분진을 발산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흡입하는 직장에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1].
진폐증이 많이 발생되는 직업군은 무엇이 있는가? 진폐증은 만성퇴행성 폐질환으로 이환률이 높은 업무상 질병 중 하나이다. 주로 탄광에서 분진에 노출된 광부에게서 나타나는 진폐증은 고체성 분진을 발산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흡입하는 직장에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1]. 산업재해로서의 진폐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13년 9월말현재 3,172명의 환자가 요양 중에 있고, 매년 신규판정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610명의 신규판정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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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K.S. Cho(1985), Pneumoconiosis, Seoul: Catholic Industrial Medical Center, p.35.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5), Industry Accident Analysis, p.520. 

  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0), Press release, 2010. 4. 28. 

  4. H.S. Yun(2013), A Study on the Change of Living Conditions for the Pneumoconiosis in Home.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p.16-18. 

  5. Y.J. Kwon(2006), Pneumoconiosis Care System and Issues,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 Vol.8;1-16. 

  6. S.J. Park, H.K. Kim(2009),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the Environmental factor of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9(4);1361-1381. 

  7. D.M. Paek(2015), Pneumoconiosis Improvement Policy Debate, Korea National Assembly, pp.26-28. 

  8. K.E. Lee, J.D. Yang(2008), Desire for Social Welfare Services in Patients with Pneumoconiosis and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rogram in Mungyeong Area with Abandoned Mines, Th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Vol.18(2);1-27. 

  9. B.S. Yoo(2009), Industrial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Focusing on Policy-making for Coal Workers with Pneumoconiosi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5(4);1-31. 

  10. S.R. Doh, Y.S. Chang, C.K. Sohn, E.S. Shin, E.J. Kim, J.H. Chun(2012), Year 2011 Patients Surve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4-9. 

  11. S.J. Kim, S.H. Yu, H.J. Oh(2007), Factors Associated with Length of Stay in Elderly Inpatients in a General Hospital in Seoul,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12(2);25-42. 

  12. Y.H. Kim, J.W. Moon, K.H. Kim(2010), The Determinant Factors and Medical Charges Pattern by Length of Stay in Hospital,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15(2);15-26. 

  13. H.J. Bang, K.S. Lee(2013), Determinants of Length of Stay in Geriatric Hospitals: Focused on Alzheimer Dementia's Inpati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3(12);900-909. 

  14. S.H. Jung, J.Y. Oh, H.J. Lee, S.Y. Yoon(2012), Management of Long Term Hospitaliza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eoul, pp.25-30. 

  15. M.E. Charlson, P. Pompei, K.L. Ales, C.R. MacKenizie(1987) A New Method of Classifying Prognostic Comorbidity in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J Chronic Dis, Vol.40(5);373-383. 

  16. D.H. Kim, H.S. Song(2013), Effect of Acute Hospital and Nursing Home Supplies on Inpatient Expenditure of Long-term Care Hospitals: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tical Society, Vol.33(3):647-659. 

  17. K.I. Youn(2015), The Characteristics and Length of Stay Determinants of the Patients with Dementia: A Comparison among Hospital Typ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0(1);1-13. 

  18. E.J. Baek(2001), A Study on Efficiency of Case Management Practical Model for Industrial Injury Inpati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10(1);24-40. 

  19. Y.M. Lee(2011),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and Loneliness of the Hospitalized Patients with Pneumoconiosi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3(6);605-614. 

  20. K.I. Youn(2015), Comparison of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s and Length of Stay Determinants between Fracture Patients with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9(4);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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