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급실태와 소득안정기여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직불금 농가단위 실태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거시지표를 활용한 농업분석 등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단위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급실태와 소득안정기여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직불금 농가단위 실태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거시지표를 활용한 농업분석 등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단위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The government has run and managed various forms of direct payment systems, such as the paddy and field direct payment, to ease the instability of farm incomes with respect to market opening, and preserve farm income. Direct payments to the agricultural sector is a center in the key policy instrumen...
The government has run and managed various forms of direct payment systems, such as the paddy and field direct payment, to ease the instability of farm incomes with respect to market opening, and preserve farm income. Direct payments to the agricultural sector is a center in the key policy instrument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ome stabilization. Despite the large amount of spending in the farm unit, the status of direct payment, and policy effects the analysis of direct payments, such as stability of income contribution, are insufficient. This paper, using the farm unit DB in 2014 and 2015, performed farm level analysis of direct payment,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a result, the distribution of direct payment showed considerable bias to the left side compared to the normal distribution curve. Approximately half of the farms (49.3%) in 2014 DB should receive below 100,000 won per year by a direct payment. A larger-scale farm showed a significantly increased income effect and income stabilizing effect because direct payments make higher contributions to farm income in proportional to the area. In the more elderly farmers, a high contribution by direct payment to farm income was found to be an advantage; however, in small-scale farms of less than 0.5ha, direct payment contribution on farm household income was only 3%. In large-scale farms, 10ha or more, the contribution to farm income were found to be 29.4%. The income of large farms was 10 times larger than small farmers, and the direct payment entitlements that were received were 110 times larger. Through this policy, direct payments are required for future improvements and modifications.
The government has run and managed various forms of direct payment systems, such as the paddy and field direct payment, to ease the instability of farm incomes with respect to market opening, and preserve farm income. Direct payments to the agricultural sector is a center in the key policy instrument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ome stabilization. Despite the large amount of spending in the farm unit, the status of direct payment, and policy effects the analysis of direct payments, such as stability of income contribution, are insufficient. This paper, using the farm unit DB in 2014 and 2015, performed farm level analysis of direct payment,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a result, the distribution of direct payment showed considerable bias to the left side compared to the normal distribution curve. Approximately half of the farms (49.3%) in 2014 DB should receive below 100,000 won per year by a direct payment. A larger-scale farm showed a significantly increased income effect and income stabilizing effect because direct payments make higher contributions to farm income in proportional to the area. In the more elderly farmers, a high contribution by direct payment to farm income was found to be an advantage; however, in small-scale farms of less than 0.5ha, direct payment contribution on farm household income was only 3%. In large-scale farms, 10ha or more, the contribution to farm income were found to be 29.4%. The income of large farms was 10 times larger than small farmers, and the direct payment entitlements that were received were 110 times larger. Through this policy, direct payments are required for future improvements and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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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의 농가단위 실태분석과 특징,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가경제 자료를 모집단 구간별(ex, 연령별, 영농규모별 등) 농업소득 자료로 대체하고, 농업경영체 DB상 직불제 자료를 활용하여 구간별 소득효과를 살펴보았다. 농업소득에 대한 경영규모별 직불금의 소득효과는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만을 이용한 소득수준 증대효과는 소득의 평균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접근볍은 선택적 변이(selection bias)로 인한 정책효과의 식별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3], [4]). 따라서 일차 적률인 평균과 이차 중심 적률인 분산의 개념을 이용하여 직불금의 소득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μi는 직불금을 포함한 2년 평균 농가소득이고, μf는 직불금을 제외한 2년 평균 농가소득이다.
제안 방법
2014년 농업경영체 DB에서 소득 및 조수입을 기재하지 않는 농가는 44만 6,195호이고, 2015년 소득 및 조수입을 미기재한 농가는 36만 8,808호이다. 2014년과 2015년 모두 농업소득을 기재한 103만 2,762호 만을 대상으로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직불금의 평균효과(소득증대 효과) 및 분산효과(소득안정화 효과)를 계측하였다.
또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직불제가 혼재·상충되어 직불제 간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불제의 규모별, 연령별 소득효과만을 계측하였다. 그렇지만, 평균효과와 분산효과를 종속변수로 두고 농가특성이나 영농형태 등에 따라 소득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인분석 등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효과
5ha미만 농업경영체가 수령하고 있는 7만 7,202원의 136배 수준이다. 0.5ha미만의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인데, 대부분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2014년과 2015년 경영체 D.B.를 이용하여 그동안의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
경영규모별 직불금 비수급농가 현황으로 경영규모가 작은 0.5ha미만 농가가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직불금 비수급농가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7.
직불금의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가경제 자료를 모집단 구간별(ex, 연령별, 영농규모별 등) 농업소득 자료로 대체하고, 농업경영체 DB상 직불제 자료를 활용하여 구간별 소득효과를 살펴보았다. 농업소득에 대한 경영규모별 직불금의 소득효과는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ha이상 경영규모를 가지는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증대 기여효과는 32.
농업경영체 DB 중 농업소득 혹은 농업총수입을 기재한 농가는 115만 292호이다. 농업소득을 기재한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직불금 평균 수급액을 계산 결과 75만 9,293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0.5ha미만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집단(농업경영체DB 모집단과 농업소득을 기재한 집단)의 평균치 차이가 표본오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두 집단의 속성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두 집단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3%의 농가가 연간 10만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ha이상 농업경영체의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1,055만 원 수준인데, 이는 경영규모가 0.5ha미만 농업경영체가 수령하고 있는 7만 7,202원의 136배 수준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경영체 연령별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연령 간의 직불금 수령액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불금은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직불금 수급변화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 0.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모두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다보니, 면적에 비례하여 수령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직불금 효과를 살펴보면,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4]. 즉, 직불제가 고령농의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고령농의 탈농·은퇴를 억제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밭·쌀 직불제는 면적에 비례해서 기여도가 높아졌다. 연령별 직불금 효과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평균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지만,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여율이 높아져 연령대별 소득격차를 미약한 수준이나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로 높은 편이다. 영농규모가 큰 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분산효과(소득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직불제가 고령농의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고령농의 탈농·은퇴를 억제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경영체 연령별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연령 간의 직불금 수령액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직불금 비수급농가의 특징은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경영체로서 경영규모가 작고 영농경력이 직불금 수급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의 평균과 분산효과를 살펴본 결과, 영농규모가 클수록 평균효과와 분산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났다. 직불금은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다보니 영농규모가 클수록 직불금 수령액이 크다.
7만 원 으로 50대 직불금 수령액의 76% 수준이다. 특징으로는 쌀 직불금의 경우 50, 60대가 가장 많이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밭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는 30대 이하가 가장 많이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의 밭직불금 수령액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농업소득에 대한 경영규모별 직불금의 소득효과는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ha이상 경영규모를 가지는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증대 기여효과는 32.5%로 나타났다[Table 12].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직불제의 규모별, 연령별 소득효과만을 계측하였다. 그렇지만, 평균효과와 분산효과를 종속변수로 두고 농가특성이나 영농형태 등에 따라 소득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인분석 등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직불제가 혼재·상충되어 직불제 간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 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에서 어떤 의미인가?
현재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직불제도 정책에서 지적될 만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현재 직불금 지원규모가 작아 소득 안정 등 정책목표달성에 불충분할수 있으며, 직불금이 논과 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대부분의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직불금 지원분야와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타작목과의 형평성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밭직불금 단가를 쌀 직불제 수준으로 인상하여 농가의 작목전환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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