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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정책 실증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Empirical Analysis and a Plan to Improve the Policy for Performance Assesment of National R&D Projects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9 no.1, 2016년, pp.191 - 229  

김윤명 ((주)더비엔아이) ,  유화선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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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Korean national R&D projects have steadily grown in size, the need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D budge spending has been also discussed. Therefore,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

주제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상위평가   #R&D예산   #패널회귀분석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과평가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는 성과평가법이 제정된 2005년을 전후로 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 연구에 있어 사용되는 가설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문헌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예산편성체계 등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를 도출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예산증가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가 다음 단계의 성과 효율성 증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조정 및 배분과정에서는 원칙상 무엇이 반영되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조정 및 배분과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된다는 것이 법･제도상의 원칙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는 부처별 자체평가와 미래부의 상위평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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