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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9 no.2, 2016년, pp.209 - 224
양원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이희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제조업체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실태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장등록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비도시지역으로 유입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분포 특성을 지도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90%의 제조업체들은 서울과 인접한 일부 10개 지역으로만 군집하고 있으며, 유입된 제조업종들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유입된 화성시 장안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면서 농촌 마을의 토지이용 및 환경오염 및 농촌 마을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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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low manufacturing factories located in non-urbanized area in the Capital region, and to extract the problems from locational point of view during the last 10 years. Using the raw data of factory registration statist...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개별입지 공장이란 무엇인가? | 개별입지 공장이란 공장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부지를 조성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설립한 공장을 말하며, 이는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공장과 는 대별된다. 특히 개별입지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미비한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 하는 경우가 많다. | |
|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펼친 이유는 무엇인가? | 제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공업입지 수요에 대응해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신규 산업단지 공급은 억제하는 한편 지방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제조업체 비중은 현재 51. | |
| 개별입지 공장이 기반시설이 미비한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특히 개별입지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미비한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농촌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고있다 (반영운 외, 2015; 최창규·이원영,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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