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특성 및 개선 방향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accordance with Damage Cases원문보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위험은 지역적, 국지적 차원에서 더욱 확장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 및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적응대책의 분야별 사업 수 및 예산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특성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적응대책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 했다. 적응대책의 계획이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동안 지자체별 관측 영향 결과(신문기사 2,565건)와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군집분석 수행 결과 군집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국 피해 유형으로 재난재해, 건강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피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응계획 또한 재난재해, 건강, 농업, 물 관리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 사례 반영의 비중과 단기 및 장기 미래에 대한 고려 수준에 따라서 각 군집별로 피해빈도와 적응계획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초지자체 특성 및 지역별 실질적 피해에 기반 한 적응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위험은 지역적, 국지적 차원에서 더욱 확장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영향 및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적응대책의 분야별 사업 수 및 예산의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특성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적응대책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 했다. 적응대책의 계획이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동안 지자체별 관측 영향 결과(신문기사 2,565건)와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군집분석 수행 결과 군집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국 피해 유형으로 재난재해, 건강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피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응계획 또한 재난재해, 건강, 농업, 물 관리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 사례 반영의 비중과 단기 및 장기 미래에 대한 고려 수준에 따라서 각 군집별로 피해빈도와 적응계획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초지자체 특성 및 지역별 실질적 피해에 기반 한 적응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stablishing a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as the climate change impact in the region and local scale increases.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32 regions on its characteristics of loc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First, statistic program R w...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stablishing a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as the climate change impact in the region and local scale increases.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32 regions on its characteristics of loc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First, statistic program R was used for conducting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frequency and budgets of adaptation plan. Further, we analyzed damage frequency from newspapers regarding climate change impacts in eight categories which were caused by extreme weather events on 2,565 cases for 24 years.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was compared with damage frequency patterns for evaluating the adequac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on each cluster. Four different clusters were created by cluster analysis. Most clusters clearly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on certain sectors. There was a high frequency of damage in 'disaster' and 'health' sectors.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budget also invested a lot on those sectors. However, when comparing the relative rate among regional government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ypes of damage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We assumed that the difference could come from that each region established their adaptation plans based on not only the frequency of damage, but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expert opinions as well. The result of study could contribute to policy mak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stablishing a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as the climate change impact in the region and local scale increases.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32 regions on its characteristics of loc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First, statistic program R was used for conducting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frequency and budgets of adaptation plan. Further, we analyzed damage frequency from newspapers regarding climate change impacts in eight categories which were caused by extreme weather events on 2,565 cases for 24 years.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was compared with damage frequency patterns for evaluating the adequac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on each cluster. Four different clusters were created by cluster analysis. Most clusters clearly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on certain sectors. There was a high frequency of damage in 'disaster' and 'health' sectors.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budget also invested a lot on those sectors. However, when comparing the relative rate among regional government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ypes of damage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We assumed that the difference could come from that each region established their adaptation plans based on not only the frequency of damage, but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expert opinions as well. The result of study could contribute to policy mak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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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우리나라의 주요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극한 기후사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보 가능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활용해 적응대책 특성과 피해사례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기반으로 수립된 시범 기초지자체 33개 시·군의 기후변화 적응대책1)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항의 특성을 분석했다.
제안 방법
지자체별 적응대책의 특성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집수가 증가할수록 군집 내 거리 제곱의 합이 작아지므로, 군집이 하나 늘어날 때 제곱의 합이 줄어드는 정도가 직전의 값보다 작아지는 지점을 고려하여 4개로 군집 수를 설정했다(Figure 2, Table 1). 또한, 4개로 구분된 군집간의 차이 검증 결과 각 부분별 적응대책의 수와 예산이 유의수준 5%이하로 나타나 각 군집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분류 기준은 신문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했으나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기후변화 감시예측’,‘관광’,‘복합’분야와 관련한 신문기사는 검토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8개 분야로 분류되었다. 기초지자체별 매칭 된 기후변화 피해사례 유형 및 빈도를 분석했으며,3) 해당 피해 분야 비율과 각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분야, 분야별 예산에 대한 빈도 비율4)을 비교했다. 피해빈도와 예산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24년간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실제 피해사례를 검토했으며, 전국 지자체의 피해 사례 유형 및 빈도수가 높은 피해유형과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2011) 표준화한 후 최솟값을 0으로 변환하기 위해 Xi + |최솟값|의 수식을 적용했다. 다음으로 각 지자체의 분야별 예산과 대책 수를 표준화한 값의 합을 도출했다.
두 번째로 피해 사례 특성과 적응대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피해사례 및 지자체 적응대책 빈도 분석 수행했다. 먼저 전체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옵션 및 예산 그리고 피해사례를 모두 8개 분야로 분류하고 둘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다음으로 33개 기초지자체의 상대적인 피해사례와 적응대책 옵션 및 예산의 매칭정도를 분석했고 둘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 한지 t검정 방법을 활용해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33개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특성을 예산과 적응옵션의 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했으며, 군집별 적응대책 특성과 피해유형을 비교·분석했다.
시범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의 옵션 수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도출한 군집에서의 해당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했으며 피해 비율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다.6) 그 후 예산과 대책의 비율과 피해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했다.
데이터처리
6) 그 후 예산과 대책의 비율과 피해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했다.
군집분석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분류 기준인 ‘건강’,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농업’, ‘물관리’, ‘산림’, ‘생태계’, ‘재난재해’, ‘적응산업에너지’, ‘기후변화 감시 예측’, ‘해양수산’, ‘관광’, ‘복합’의 적응대책 옵션 수 및 예산에 따라 분류했으며, 분류방법은 비계층적(Nonhierarchical method) 분석방법2)인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군집 분석 후 군집간의 값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2단계로 분류된다(Figure 1). 먼저 적응대책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위해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2011-2015)을 기반으로 지자체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해당하는 적응 옵션 총 1,279개의 적응 옵션과 예산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중앙일간지 5개, 지역 광역자치단체별 2개 내외에 해당하는 신문에 대해 과거 24년간(1990~2013년) 신문기사 총 2,565건(Park 2014)을 8개 분야에 따라 분류했다.
두 번째로 피해 사례 특성과 적응대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피해사례 및 지자체 적응대책 빈도 분석 수행했다. 먼저 전체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옵션 및 예산 그리고 피해사례를 모두 8개 분야로 분류하고 둘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다음으로 33개 기초지자체의 상대적인 피해사례와 적응대책 옵션 및 예산의 매칭정도를 분석했고 둘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 한지 t검정 방법을 활용해 확인했다.
적응대책 특성 유형화를 위해 적응대책의 수 및 예산을 표준화 값(Z-score)으로 환산한 다음 통계 프로그램 R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했다. 군집분석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분류 기준인 ‘건강’,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농업’, ‘물관리’, ‘산림’, ‘생태계’, ‘재난재해’, ‘적응산업에너지’, ‘기후변화 감시 예측’, ‘해양수산’, ‘관광’, ‘복합’의 적응대책 옵션 수 및 예산에 따라 분류했으며, 분류방법은 비계층적(Nonhierarchical method) 분석방법2)인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기초지자체별 매칭 된 기후변화 피해사례 유형 및 빈도를 분석했으며,3) 해당 피해 분야 비율과 각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분야, 분야별 예산에 대한 빈도 비율4)을 비교했다. 피해빈도와 예산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다.
이론/모형
방법을 활용했다. Z-스코어 표준화 방법은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평균치 이하의 값은 음의 값으로 산정되기 때문에(Baeck et al. 2011) 표준화한 후 최솟값을 0으로 변환하기 위해 Xi + |최솟값|의 수식을 적용했다. 다음으로 각 지자체의 분야별 예산과 대책 수를 표준화한 값의 합을 도출했다.
군집분석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분류 기준인 ‘건강’,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농업’, ‘물관리’, ‘산림’, ‘생태계’, ‘재난재해’, ‘적응산업에너지’, ‘기후변화 감시 예측’, ‘해양수산’, ‘관광’, ‘복합’의 적응대책 옵션 수 및 예산에 따라 분류했으며, 분류방법은 비계층적(Nonhierarchical method) 분석방법2)인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다음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피해 비율이 높은 분야 외에 각 기초지자체의 상대적인 피해가 높은 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Z-스코어 표준화5) 방법을 활용했다. Z-스코어 표준화 방법은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평균치 이하의 값은 음의 값으로 산정되기 때문에(Baeck et al.
성능/효과
‘군집 1’은 다른 분야보다 재난 재해 유형(9%)에 높은 피해 비율을 보였으며, ‘군집 2’는 ‘재난재해’(25%)와 ‘건강’(20%)에서 비교적 높은 피해 비율을 보였다.
군집 1은 ‘해양수산’,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는 ‘해양수산 및 국제협력 대책’ 유형으로 분석되었으며, 군집 2는 ‘농업’ 및 ‘관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광 사업 및 농업 적응대책’ 마련 경향을 보였다.
군집 3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산림’, ‘건강’, ‘재난재해’, ‘적응산업·에너지’ 분야에 많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재난재해’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4에 해당하는 안산시, 아산시, 포항시의 경우, ‘복합’ 및 ‘기후변화 감시 예측’에 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또한 기후변화 감시 예측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책과 예산의 분배 각각을 따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군집 1의 경우 ‘해양·수산’과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물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별 피해 유형과 예산, 대책의 수의 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군집 1’, ‘군집2’, ‘군집3’ 에서는 군집 내 피해 비율과 예산의 차이가 유의확률 0.05에서 유의미한 것 분석되었으나, 군집4에서는 군집 내 피해 비율과 예산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별로 피해 특성 및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각 지자체의 상대적인 값을 비교하여 도출된 수치이므로, 절대적인 피해 빈도는 낮을 수 있으나 전국 피해사례 분석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던 피해 유형 외에 각 군집에서 특징적으로 높았던 분야가 도출되었다. ‘군집 1’은 다른 분야보다 재난 재해 유형(9%)에 높은 피해 비율을 보였으며, ‘군집 2’는 ‘재난재해’(25%)와 ‘건강’(20%)에서 비교적 높은 피해 비율을 보였다.
기초지자체 33개 시·군의 피해사례 유형별 비중은 ‘재난 재해(45%)’, ‘건강(33%)’, ‘농축산(10%)’, ‘물(9%)’, ‘산업에너지(1%)’, ‘산림생태계(0%)’, ‘생태계(1%)’, ‘해양수산(1%)’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 지자체 적응대책 및 예산 비율은 ‘재난재해(22%)’, ‘농업(15%)’, ‘물관리(15%)’, ‘건강(1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군집수가 증가할수록 군집 내 거리 제곱의 합이 작아지므로, 군집이 하나 늘어날 때 제곱의 합이 줄어드는 정도가 직전의 값보다 작아지는 지점을 고려하여 4개로 군집 수를 설정했다(Figure 2, Table 1). 또한, 4개로 구분된 군집간의 차이 검증 결과 각 부분별 적응대책의 수와 예산이 유의수준 5%이하로 나타나 각 군집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사례 매칭 자료와 적응 대책 분야별 비중을 비교해보았을 때, 기초지자체의 분야별 피해 빈도와 기초지자체의 분야별 적응대책 및 예산의 유형은 유의 확률 5%이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따라서 각 지자체는 피해 유형에 상응하는 적응대책을 적당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사례 및 적응대책의 분야별 빈도 분석결과 전국 피해유형으로 ‘재난재해’, ‘건강’, ‘국토연안’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피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응대책 또한 ‘재난재해’, ‘건강’, ‘농업’, ‘물 관리’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피해빈도와 적응대책 및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분야를 비교해보면 적응대책 및 예산의 분야별 비율은 피해빈도와 매칭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적응대책 수립 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았던 피해 유형인 ‘국토연안’ ‘재난재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을 유지하되, 각 군집별로 특징적으로 높았던 피해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실질적 피해를 반영한 적응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기후변화 단기적응대책 중점분야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단기 미래 적응대책 수립의 적합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적응대책 수립 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았던 피해 유형인 ‘국토연안’ ‘재난재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을 유지하되, 각 군집별로 특징적으로 높았던 피해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Lee(2013), Chae(2012; 2014), Chae & Cho(2011), Yoo & Yun(2015) 등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시기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 적응대책 중점분야 선정이 필요하며, 특히 단기 관점의 적응대책 수립 시, 과거 피해사례를 반영한 복구 및 대비 차원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성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응대책의 계획 수와 예산이 클수록 분야별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연구를 수행한 한 점이다. 또한, 지자체별 실제 기후변화 관측 영향 파악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신문기사의 특성상,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보도되어 지자체별 실질적인 기후 변화 피해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향후 피해 빈도와 강도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개념으로 발전시켜 적응대책별 계획을 비교·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피해 사례와 현재 수행 중인 기초지자체 적응대책을 검토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실질적 피해를 반영한 적응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기후변화 단기적응대책 중점분야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단기 미래 적응대책 수립의 적합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3) 그리고 Chae & Cho(2011)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시기에 따른 적응대책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응 대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 수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이행중인 적응대책의 타당성 검토 및 중점분야 선정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피해 빈도와 강도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개념으로 발전시켜 적응대책별 계획을 비교·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피해사례 빈도뿐만 아니라, 피해 비용에 관한 기초데이터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피해 빈도와 강도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개념으로 발전시켜 적응대책별 계획을 비교·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수립된 배경은?
2010년 이후부터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법률이 재정 되었 으며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Lee 2013).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에 발표된 4차 종합대책에서 기후변화 완화에 비해 적응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및 이행 중에 있다.
적응대책 특성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였는가?
적응대책 특성 유형화를 위해 적응대책의 수 및 예산을 표준화 값(Z-score)으로 환산한 다음 통계 프로그램 R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했다. 군집분석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분류 기준인 ‘건강’,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농업’, ‘물 관리’, ‘산림’, ‘생태계’, ‘재난재해’, ‘적응산업에너지’, ‘기후변화 감시 예측’, ‘해양수산’, ‘관광’, ‘복합’의 적응대책 옵션 수 및 예산에 따라 분류 했으며, 분류방법은 비계층적(Nonhierarchical method) 분석방법2) 인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군집 분석 후군집간의 값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했다.
국가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책의 한계점은?
하지만 국가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단순히 취합하거나 다양한 과제들을 나열하여 제시 된 점, 부처별로 산발적인 연구로 인한 정책적 활용에 부족하다는 점, 기후변화적응대책이 정부 주도적으로 수립되어 지역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언급되면서 (Han 2007; Chae 2012; Lee 2013)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제고 및 정책과 계획에 대한 환류(Feedback) 시스템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Chae & Cho 2011; Cha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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