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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된 사건들의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다른 변인이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 사건들이 영향의 합을 추정하여 그 유의성을 검정함으로써 미디어법 개정기간 동안의 총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 본래의 목적, 즉 찬성론자들이 주장했던 산업유발효과나 고용창출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기본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관련 사업자들의 미래가치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미디어법 개정의 간접영향권에 놓여있는 콘텐츠 관련 기업 및 IPTV사업자등에게 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었는지를 사건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특히 인수합병과 같이 사건의 발생이 일회적이고 관련 정보의 전달이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장기간의 논의와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관련 정보의 노출 시점이 불분명한 규제정책변화의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미디어법의 개정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미디어 기업이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능이나 이해관계로 구분된 영역별로 법개정의 영향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고자 했다.
- 다양한 규제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규제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미시적으로는 개별시장에서의 자원배분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과 성장임은 분명한 일이다. 미디어법 개정 또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내 투자 증진과 그로 인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의 목적을 지향하였다.
- 한편, 미디어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화 확대를 위해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측과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로 인한 기업독점 문제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의 훼손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측과의 갈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 본래의 목적, 즉 찬성론자들이 주장했던 산업유발효과나 고용창출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기본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관련 사업자들의 미래가치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미디어법 개정의 간접영향권에 놓여있는 콘텐츠 관련 기업 및 IPTV사업자등에게 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었는지를 사건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이 기업들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설정된 총 8개의 사건이 집합적으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즉 미디어 법이 발의된 시점(E1)부터 법안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시점(E8)까지 각 사건들의 영향의 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해보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초점은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 개별 주체, 즉 관련된 미디어 기업들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었는가에 있다. 특히 인수합병과 같이 사건의 발생이 일회적이고 관련 정보의 전달이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장기간의 논의와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관련 정보의 노출 시점이 불분명한 규제정책변화의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 앞서 설정된 3개의 연구문제에 대해 검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개별기업이 각각의 서로 다른 미디어법 관련 사건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정한다.
-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설정된 총 8개의 사건이 집합적으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즉 미디어 법이 발의된 시점(E1)부터 법안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시점(E8)까지 각 사건들의 영향의 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해보는 것이다.
- 가설3)의 검정에 앞서 해당 기간 동안 주별 비정상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전체 분석기간 동안 주별 더미변수의 추정치와 각 추정치의 누적평균치를 함께 제시하여 주별 미래가치의 변화와 법개정의 진행에 따라 각 그룹의 미래수익의 평균치가 어떤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해 보았다.
가설 설정
- 가설2) H0 : for j=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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