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소건설업체 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경보; 조재환

doi:10.12812/ksms.2016.18.2.29

중·소건설업체 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자료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System Improvement in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hrough Technical Guidance on Data Analysis Results Report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8 no.2, 2016년, pp.29 - 36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of small &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conduction-site visits from the map results report by the inspector on-site advice and technical guidance for the analysis of deficiencies and potential construction of disaster revealed the potential factors causing an accident as follows. As a results, Should not be a once a month visits. Therefore should be changed at least twice a month to help prevent accidents of this system is to be judg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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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 · 소 건설회사의 재해예방 기술점검의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반복적인 점검결과서는 기술지도 점검자의 능력 부족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기술지도자의 임명조건을 현장 경험이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들의 업무능력을 조직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적 성숙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 근로자의 지도인력에 대한 신뢰 문제로 귀결되어 기술지원 제도 자체의 존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항목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중・소규모 현장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현장방문 시 기술지도 점검자에 의한 현장 권고 및 잠재적 위험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건설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 사고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분석은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지적유형별, 공정률로 구분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선정은 중・소규모 현장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0년~2013년 국내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에서 4년간 서울 및 경기도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도 수행 결과보고서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선정은 중・소규모 현장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0년~2013년 국내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에서 4년간 서울 및 경기도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도 수행 결과보고서를 수집하였다.
전체 현장은 156개소로 1년에 39개, 즉 4년 동안 기술지도 대상 현장인 건축 및 토목현장에서 기술지도 점검자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사전위험에 대하여 공사금액별, 공사기간별, 사전 지적 유형별 및 공정률에 따른 기록사항을 조사 및 분석한다.

성능/효과

(1)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점검 현장의 경우 31억원~60억원 현장의 경우가 39.1%를 차지하였으며, 공사기간은 단기공사로 6개월~10개월 공사가 전체 지도점검 현장의 49.4%를 차지하였다. 소규모 현장 및 공사기간 10개월 미만 현장에서의 재해 방지 방안 및 점검의 필요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기술지도 점검자의 지적유형별 분석에서는 재래형・반복형 재해인 추락 사고의 지적건수가 31.1%, 낙하・비래 및 감전사고 13.6%, 전도에 관한 사고 9.0%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하기 쉬운 이동식 기계・기구의 사용빈도가 높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정률에 따른 분석의 경우 공정률이 높을수록, 현장에서 가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정에서 지적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도점검자가 방문하였을시 공정률 21%~80%의 경우에서 지적건수 80.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먼저 사전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검 내용 중 가 시설물의 불안전한 상태 및 설치 미흡 지적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추락 31.
공사기간과 기술지도의 횟수간의 상충 문제는 법적인 기술지도 방문 횟수는 완료되었지만, 공사지연 등으로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기술지도는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마감공사의 재해율이 비교적 높은데 비해 기술지도는 완료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도 기술지도 추가 변경계약 미 실시로 인하여 잔여공사 잠재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지도의 실시를 마무리 공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공사지연에 따라 기술지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정률은 점검시기에 전체 공사기간에 따른 공정율을 참조하였다. 점검자의 방문 중에서 공정률이 높을수록 지적건수가 대체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공정률 21%~40%에서 27.1%, 공정률 41%~60%가 26.7%, 공정률 61%~80%가 26.8%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시설물이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외부 조적 및 미장, 방수, 단열재 공사에서 가 시설물 설치 미흡 및 불량에 대한 지적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과 관련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기준 중 기술지도 횟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를 실시하되...(중략)”란 점검 횟수를 공정률이 높은 경우 또는 가 시설물이 설치되어 사용되는 공종에서 월 1회가 아닌 월 2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전차에 지적한 내용을 수정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래형・반복형 재해인 추락, 낙하・비래, 전도, 감전 사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전체 지적건수 중 재래형・반복형 잠재 재해 발생 건수가 67.3%를 차지함에 있어 이러한 재해발생 요소를 사전에 미리 차단한다면 중・소규모 현장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전체적인 건설 재해율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들어,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국내 건설현장의 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재해율은 동종 산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발주가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형건설기업이 운영하는 현장보다 재해율과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활동 중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제도개선 및 중・소규모 현장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후속연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에 대해 이루어지는 불이익 조치 및 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적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원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지도 방문 횟수는 월 1회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골조공사 기간 등에는 현장 기술지도 횟수는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재해 발생율이 높은 공정 시기에 집중적인 현장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에 대해 이루어지는 불이익 조치 및 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적관리가 필요하며,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원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9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및 과정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강화가 필요하다.
기술지도 방문 횟수는 월 1회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골조공사 기간 등에는 현장 기술지도 횟수는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재해 발생율이 높은 공정시기에 집중적인 현장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중·소형건설회사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관이 상호 소통매체로써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 및 중견 건설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국내 건설현장의 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재해율은 동종 산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발주가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형건설기업이 운영하는 현장보다 재해율과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활동 중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제도개선 및 중・소규모 현장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국내 건설현장의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 들어,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국내 건설현장의 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재해율은 동종 산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발주가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형건설기업이 운영하는 현장보다 재해율과 중대재해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규모 현장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개선을 위해 제안된 것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4)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2012), 2011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industri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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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eung-dong, Lee Young-sik, Kang Gyeong-sik(2006),"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echnical Consulting System for Accident Prevention in Construction",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Joint Spring Conference of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Conference.
Park Jun-ho (2004),"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echnical Consulting System for Accident Prevention in Construction Work", Chosun University, M.A. Thesis.
Kim Byeong-seok(2005),"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afety Management of Small & Medium-sized Workplaces and Management Methods",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Yoon In-su(2005),"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afety Management of Small & Medium-sized Workplaces and Disaster Occurrence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Policies",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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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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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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