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난안전드론 도입을 위한 법규 및 성능기준 기초연구

김노준; 이성은; 김황진

doi:10.14346/JKOSOS.2016.3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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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드론 도입을 위한 법규 및 성능기준 기초연구

Related Laws and Performance Criteria for Public Service Drones for Disaster Safety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1 no.4 , 2016년, pp.150 - 155

김노준 (호서대학교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 ; 이성은 (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 김황진 (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legislation and criteria for public service drones for disaster safety in order to enhanc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drones by helping setting right direction of the R&D. Many foreign governments are now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n using drones as public service for disaster safety. Although there are also some efforts to using drones for public service in Korea, domestic laws and performance criteria for the drones for the purpose have not prepared yet. To set a right direction of the R&D, the laws and criteria shall be legislated and established immediately and then we can enhance the efforts to develop related technology for the drone. So this study proposed a performance criteria to fit various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by analyzing the aviation law in overseas. We hope this study can help R&D on the public service drones for disaster safety.

주제어

#drone #unmanned aerial vehicle(UAV) #public service #disaster safe #performance standards #aviation law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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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안을 비교분석하여 재난안전드론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안을 비교분석하여 재난안전드론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드론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법규의 문제점과 성능기준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드론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법규의 문제점과 성능기준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국외 법규를 참고하여 국내 재난안전드론 관련 법규를 제안하고자한다.

국내외 드론관련 법규를 정리해보면 Table 6처럼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국외 법규를 참고하여 국내 재난안전드론 관련 법규를 제안하고자한다. 우선 일본의 드론에 대한 고유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전파 혼신 발생의 우려로 드론 추락·충돌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국내도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이 부분은 법안 마련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종에서 도출된 각각의 성능을 기초로 하여 공통된 성능기준의 척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종에서 도출된 각각의 성능을 기초로 하여 공통된 성능기준의 척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셋째, 고도 제한 항목의 개정이 필요성이다.

셋째, 고도 제한 항목의 개정이 필요성이다. 국내 산림의 평균 고도가 482 m, 국내 초고층건물의 평균 높이가 300 m 로서 안전문제가 해결된다면 고도를 상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Fig. 2처럼 신고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첫째, Fig. 2처럼 신고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드론의 중량이 12 kg 초과 시에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고도 150 m 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성능/효과

다섯째, 낙하물 투척의 경우 현재 항공법에서 낙하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낙하물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낙하물 투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낙하물 투척의 경우 현재 항공법에서 낙하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낙하물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낙하물 투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화질의 경우 기류의 영향을 받으면 본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영상에 굴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화질의 경우 기류의 영향을 받으면 본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영상에 굴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굴곡률의 기준을정하여 정확한 재난상황과 물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난안전드론은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체공시간이 길어야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최소 체공시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안전드론은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체공시간이 길어야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최소 체공시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배터리 기술로는 1시간 이상 체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야간비행 시 재난상황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 한다면 재난안전드론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셋째, 야간비행 시 재난상황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 한다면 재난안전드론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야간에 드론을 운용하여도 재난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드론이 필요하며, 이를 성능기준 항목에 추가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자파 출력성능기준을 향상시킨다면 드론 조종기와 드론본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종이 가능해진다.

여섯째, 전자파 출력성능기준을 향상시킨다면 드론 조종기와 드론본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종이 가능해진다.
일곱째, 가스시설에 드론을 투입할 경우 드론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화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폭구조 등과 같은 성능을 갖춘 드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가스시설에 드론을 투입할 경우 드론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화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폭구조 등과 같은 성능을 갖춘 드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각 기관에 맞는 획일화된 별도의 재난안전드론 법안의 필요성, 그리고 신뢰성확보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 각각의 재난 상황에 맞는 재난안전드론의 운용 권한의 필요성, 드론에 대한 고유 주파수 대역을 할당, 가스시설에 투입되는 드론 등에 대한 법안 마련이다.

첫째로는 각 기관에 맞는 획일화된 별도의 재난안전드론 법안의 필요성, 그리고 신뢰성확보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 각각의 재난 상황에 맞는 재난안전드론의 운용 권한의 필요성, 드론에 대한 고유 주파수 대역을 할당, 가스시설에 투입되는 드론 등에 대한 법안 마련이다.

후속연구

둘째로는 각 기관에서는 시나리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에 맞는 성능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향후 재난안전드론이 갖추어야할 최소의 성능기준이 제정된다면 재난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는 각 기관에서는 시나리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에 맞는 성능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향후 재난안전드론이 갖추어야할 최소의 성능기준이 제정된다면 재난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극한 환경 및 광범위 지역 감시 분야에 활용 한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현장에서 사람이 아닌 재난안전드론이 투입된다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극한 환경 및 광범위 지역 감시 분야에 활용 한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드론의 관련 기준 정비와 향후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드론의 관련 기준 정비와 향후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 번째,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 고유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가 가능토록 보안툴을 연구해야한다.

여섯 번째,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 고유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가 가능토록 보안툴을 연구해야한다.
우선 일본의 드론에 대한 고유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전파 혼신 발생의 우려로 드론 추락·충돌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국내도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이 부분은 법안 마련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일본의 드론에 대한 고유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전파 혼신 발생의 우려로 드론 추락·충돌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국내도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이 부분은 법안 마련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FPV드론을 적용한다면 추후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재난현장을 재현하거나 화재조사 등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VR고글 등과 같은 FPV(First-Person View)드론을 활용한다면 시야확보와 주변 환경 극복은 물론, 증강현실이 가능케 되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FPV드론을 적용한다면 추후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재난현장을 재현하거나 화재조사 등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명확한 식별이 가능한 열감지기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명확한 식별이 가능한 열감지기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보급 중에 있는 드론의 열감지기술은 명확한 물체·상황 등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와 같은 성능위주 드론이 도입되면 외부에서 육안으로 감지되지 않는 내부의 연소 상황을 파악하여 초동조치가 가능해지므로 신속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다.
최근 드론은 방송, 통신, 농업, 물류, 취미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드론은 방송, 통신, 농업, 물류, 취미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고층 건물의 화재나 산림화재와 같은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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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시거리	가시거리란?	드론 조종사가 드론 본체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 여기서 말하는 가시거리란 드론 조종사가 드론 본체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며 기상상태와 같은 이유로 본체의 시야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재난안전드론	재난안전드론의 성능상 가장 큰 문제점은?	열감지기술과 배터리 기술, 화질, 방폭 등 성능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감지기술과 배터리 기술, 화질, 방폭 등이 있다.
재난안전드론	재난안전드론이 사람 대신 투입될 때의 이점은?	현장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극한 환경 및 광범위 지역 감시 분야에 활용 한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현장에서 사람이 아닌 재난안전드론이 투입된다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극한 환경 및 광범위 지역 감시 분야에 활용 한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의 다른 논문

이성은(22)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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