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hile gone through so far of politic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 positive feature, without evolve, insufficient growth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business burden of 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detective industry international of the ne...
In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hile gone through so far of politic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 positive feature, without evolve, insufficient growth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business burden of 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detective industry international of the negative vicious circle, such as the acquisition of drop and expedient information of competitiveness is continuously induced it is a reality. It is, therefore, to the proposal, such as the following. First, it must be able to use the term "detective". Secondl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system, after introducing the first private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stepwise its necessity,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operational range of the public area. Third, to have a country of qualification to private research workers, will be managed directly from the country is ideal. Fourth, we must also seek plan to specialize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to institution with a faculty and facilities that are specialized. Fif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must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xth, the legislative form to amend the current security law,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must be introduced by adding a private trillion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such studies, additional subsequent research has if it is not carried out.
In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hile gone through so far of politic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 positive feature, without evolve, insufficient growth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business burden of 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detective industry international of the negative vicious circle, such as the acquisition of drop and expedient information of competitiveness is continuously induced it is a reality. It is, therefore, to the proposal, such as the following. First, it must be able to use the term "detective". Secondl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system, after introducing the first private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stepwise its necessity,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operational range of the public area. Third, to have a country of qualification to private research workers, will be managed directly from the country is ideal. Fourth, we must also seek plan to specialize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to institution with a faculty and facilities that are specialized. Fif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must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xth, the legislative form to amend the current security law,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must be introduced by adding a private trillion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such studies, additional subsequent research has if it is not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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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가 발달한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절충법계인 일본의 운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국가의 입법형태, 업무범위,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및 감독 그리고 민간조사제도 산업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가 발달한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절충법계인 일본의 운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국가의 입법형태, 업무범위, 민간조사제도의 관리 및 감독 그리고 민간조사제도 산업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조사제도와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들 중 도입 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진 외국의 탐정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진국들은 탐정제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수요자 부담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불법 및 위법사례 방지, 국가 수사능력 한계의 보완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의 역량을 높이고 있는 대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제, 신고 등록 등 엄격한 국가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쟁점사항을 모아서 선진 외국의 사례와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가지 마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도입을 전제로 민간조사제도 및 민간조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 수단과 더불어, 향후 공인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가 도입, 시행될 경우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공인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가설 설정
셋째,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자격제도와 자격시험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업무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용이함과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성능/효과
다섯째,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는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민간조사업의 개입방식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가 조사라는 행위에 국한하여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수사기관이 행하는 범죄수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조사란 범죄수사의 전 단계에서 각종 증거나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수사와는 현격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서 미아, 가출인 등 실종자에 한해 가족이 의뢰한 경우에 소재탐지를 허용해야 할 것이고 성인 가출인에 대해서는 소재 탐지 후 본인의 동의하에 의뢰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 방향상의 쟁점으로는 민간조사업의 명칭을 국민들이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탐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이상배 의원 안은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로서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 등의 공권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범죄수사는 경찰 및 검찰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업무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로 설정하게 되면 국가수사기관의 활동에 제한을 할 수 있고 민간 조사업의 성격을 확대하여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후속연구
넷째, 국민간조사원의 교육 훈련에 대하여 전문성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고 민간조사원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로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민간조사원 시험도 보험분야 기업분야 사이버 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공통과목은 형법 민간조사업법 형사특별법등 법률과목과 전문성관련과목 무기사용법 범죄수사기법 등으로 하고 선택과목에는 각 세분영역별로 보험업법 기업법 사이버 보안관련법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시험의 응시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결격사유만 없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국내 민간조사업에 대한 용어 및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민간조사업의 적정성 도모 및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탐정(探偵)’이란 명칭이 민간조사 업무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게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에 따라 민간조사(탐정)업을 신 직업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의 민간조사(탐정)업을 신 직업으로 발굴 계획이 실행되어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적절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현실에서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었지만, 법 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형태로 음성적으로 운영되며 발생했던 문제와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나아가 신직업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의 해법까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매년 일정한 비율의 미제사건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판단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 매년 일정한 비율의 미제사건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지니게 되며 복수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사회는 다수의 미제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법을 무시하게 되고 나아가 법집행기관은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3].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오늘날의 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보화 및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활의 편리함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증대하였으며,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기대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능은 증대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기대만큼 국내․외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위험과 각종 범죄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1].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국가의 기능을 아무리 확충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제를 국가가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민간조사의 현 실정은?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28)
조규범(2013). 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조성구, 김태민, 김동제(2013). 국내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141-162.
박동균, 박기범(2013). 미국 민간 조사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위기관리론집, 9(5),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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