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his/her Right of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being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atient's Right to Know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Report [the Medical Situation] to the patient; the se...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his/her Right of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being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atient's Right to Know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Report [the Medical Situation] to the patient; the second, is the patient's Right to Consent and Right of Refusal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Inform [for Patient's Consent]. The legal and ethical positions pertaining to the patient's autonomous decision, particularly those in the interest of the patient's not wanting to know about his/her own body or medical condition, were therefore acknowledged as passively expressed entities borne from the patient's forfeiture of the Right to Know and Right to Consent, and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The potential risk of adverse effects rising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nformed Consent Dogma to situations described above were only passively recognized, seen merely as a preclusion of the Informed Consent Dogma or a denial of liability on part of the physician. In short, the legal measures that guarantee a patient's 'Wish for Ignorance' are not currently being understood and acknowledged under the active positions of the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the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such as the duty not to inform).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arise absent the recognition of these active positions of the involved parties. The question of normative evaluation of cases where a sizable amount of harm has come up on the patient as a result of the physician explaining to or informing the patient of his/her medical condition despite the patient previously waiving the Right to Consent or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is one that is yet to be addressed; that of ascertaining direct evidence/legal basis that can cement legality to situations where the physician foregoes the informing process under consideration that doing so may cause harm to the patient, is another. Therefore it is the position of this paper that the Right [Not to Know] and the Duty [to Consideration] play critical roles both in meeting the legal normative requirements pertaining to the enrichment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as it pertains to the provision of [unwanted] medical information.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his/her Right of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being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atient's Right to Know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Report [the Medical Situation] to the patient; the second, is the patient's Right to Consent and Right of Refusal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Inform [for Patient's Consent]. The legal and ethical positions pertaining to the patient's autonomous decision, particularly those in the interest of the patient's not wanting to know about his/her own body or medical condition, were therefore acknowledged as passively expressed entities borne from the patient's forfeiture of the Right to Know and Right to Consent, and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The potential risk of adverse effects rising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nformed Consent Dogma to situations described above were only passively recognized, seen merely as a preclusion of the Informed Consent Dogma or a denial of liability on part of the physician. In short, the legal measures that guarantee a patient's 'Wish for Ignorance' are not currently being understood and acknowledged under the active positions of the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the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such as the duty not to inform).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arise absent the recognition of these active positions of the involved parties. The question of normative evaluation of cases where a sizable amount of harm has come up on the patient as a result of the physician explaining to or informing the patient of his/her medical condition despite the patient previously waiving the Right to Consent or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is one that is yet to be addressed; that of ascertaining direct evidence/legal basis that can cement legality to situations where the physician foregoes the informing process under consideration that doing so may cause harm to the patient, is another. Therefore it is the position of this paper that the Right [Not to Know] and the Duty [to Consideration] play critical roles both in meeting the legal normative requirements pertaining to the enrichment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as it pertains to the provision of [unwanted] med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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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모를 권리 침해의 효과는 피침해법익에 대한 배상책임의 발생이 되는 바, 이는 배려의무 위반의 효과 편에서 논하고자 한다.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를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환자 쪽의 자율권을 확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감면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관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조화를 추구하는 바에 그 근본적 목적이 있다.
대상 데이터
23세의 비키는 2012년 9월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aemia)의 진단을 받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스템 셀 이식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병세는 호전되어 2013년 4월에는 병환이 관해기에 있음이 판정되었다.
2. 바비의 유보
유방암 가족력이 있고 두 자녀를 둔 39세의 바비(가상의 인물)는 BRCA 1, 2 변이유전자 연구에 피검자로 참여하였다. 이 검사를 통해 변이유전자 존재가 판명되는 경우에 그 본인에게 유방암이 발병할 위험성은 8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능/효과
(3) 모를 권리 관념은,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의료가부장주의’를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환자관계의 진화에 반하며, 게다가 그것은 의사의 ‘위험을 알릴 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주장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무지의 상태에 놓이게 하는 점에서 의료가부장주의로의 회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25) 즉 그 논리에서는 설명으로 인한 법익 침해 현상만 지적될 뿐, 그 법익의 원천인 환자 쪽 권리의 존재와 피해법익을 수호할 의사쪽의 의무에 대해서는 인식과 지적이 없다는 것이다.26) 생각건대 그러한 논리 구조로는 과도한 설명에 대한 효과적 저지나 설명 불시행의 정당성 시인이 매우 곤란하다
검사 결과 변이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자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이하에서 질병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환자와 건강검진 수검자, 연구를 위해 인체자원을 제공하는 자 등 널리 ‘의료정보 주체’를 ‘환자’로 지칭함)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료정보주체의 경우와 같이 이하에서 널리 ‘의료정보취급자’를 ‘의사’로 지칭함)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1)
세계의사회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리스본 선언’ 제 7조 정보제공에 관한 권리 d항의 내용은?
세계의사회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리스본 선언’(1981 채택 1995, 2005,2015 각 개정) 제7조 정보제공에 관한 권리 d항은 “환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명시적 요구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할 권리(right)를 가진다”5)고 규정하고 있다.
배려의무란?
이 배려의무는 의사의 보호의무의 하나(보호의무 종의 하위 유개념)로서환자의 모를 권리에 대응한다. 즉 환자의 수진과 투병 과정에서 사적 고립성 내지 정신적 은둔․ 일상생활의 평온․ 순조로운 수진과 치유 기대․ 기대여명 등(물론 이 이익들은 반드시 모를 권리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향유 가능한 것은 아니다)이라는 개인의 완전성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명의 불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할 의무이다. 이 의무는 모를 권리 침해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작․ 고려될 요소이며, 특히 환자가 모를 권리를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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