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활용한 지역사회 거점공간 분석 - 인천시 남구 공가활용사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Local Community Spaces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 Focused on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of Nam-Gu, Incheon원문보기
Purpos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solutions to plan the local community spaces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that fi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implemented in Nam-gu, Incheon. Methods: Among 20 homes sponsored...
Purpos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solutions to plan the local community spaces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that fi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implemented in Nam-gu, Incheon. Methods: Among 20 homes sponsored by the Project, five homes being currently operated were analyzed in depth, and features of exterior and interior spac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homes having been renovated through the project sponsorship were examined. Results: A plan is being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manage deserted or empty homes by assigning classification to each home in Nam-gu, Incheon and they are being utilized as a community space, a place of business or a cultural art space. Most of the physical improvements only included minor repairs such as redoing interior finish, as no major renovation was implemented including layout change and wall removing. Absence of major changes including improvement of house structure resulted in problems regarding accessibility and safety. Also, there was a limit to utilize the spaces only with support on physical improvement cost for empty homes, and it was identified that positive support for renov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ts uses for the purpose. Implications: To complete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successfully, it is most critical to reflect the resident opinions and demands, and discover local operators. Furthermore,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local community space, additional plans for support would be required including financial support and training local leaders, consulting support for operation, encourag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nnecting with neighbor community.
Purpos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solutions to plan the local community spaces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that fi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implemented in Nam-gu, Incheon. Methods: Among 20 homes sponsored by the Project, five homes being currently operated were analyzed in depth, and features of exterior and interior spac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homes having been renovated through the project sponsorship were examined. Results: A plan is being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manage deserted or empty homes by assigning classification to each home in Nam-gu, Incheon and they are being utilized as a community space, a place of business or a cultural art space. Most of the physical improvements only included minor repairs such as redoing interior finish, as no major renovation was implemented including layout change and wall removing. Absence of major changes including improvement of house structure resulted in problems regarding accessibility and safety. Also, there was a limit to utilize the spaces only with support on physical improvement cost for empty homes, and it was identified that positive support for renov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ts uses for the purpose. Implications: To complete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successfully, it is most critical to reflect the resident opinions and demands, and discover local operators. Furthermore,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local community space, additional plans for support would be required including financial support and training local leaders, consulting support for operation, encourag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nnecting with neighbo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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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서울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빈집정비 조례」는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로부터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 빈집관리 조례」에 의하면, 본 조례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빈집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특히 빈집을 단순 개선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남구의 빈집활용사례를 대상으로 실제 공간상, 운영상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빈집활용 사업에 의한 지역사회 거점공간 계획에 대해 시사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천 남구의 공가활용사업에 의한 빈집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실제 공간상, 운영상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빈집활용 사업에 의한 지역사회 거점공간 계획에 대해 시사점과 개선사항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정비사업해제구역,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 시내 전역을 그 대상으로 하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약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공되며, 최소 6년 간 저렴하게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저리 금융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재생, 주거지 재생 차원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는 바, 최근 시도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사업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활용 사업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가설 설정
3: 인근에 철도 있음(소음 유발). 녹지 없음
제안 방법
외부특성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주택지 특성(골목의 주택 노후도 등), 안전성(CCTV 설치여부, 개방된 곳에 위치 여부), 접근성(1층에 위치 여부, 면하고 있는 도로 폭, 2차선 이상 도로와의 거리, 주차공간 확보 유무), 가시성(외관의 가시성, 주변도로 안내표지판의 설치 상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 여부), 쾌적성(인근 도로 청소상태, 주변 쓰레기 투기 상태), 주변 환경(주변의 기피시설 여부, 도로와 담 등 주변 환경의 유지관리상태, 공원이나 녹지 유무)으로 구성되었다. 내부공간 특성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공간구성, 공간배치이며, 물리적 특성으로는 개조수준, 외관 변화를 조사하였다.
대상주택의 외부특성은 안전성6), 접근성7), 가시성8), 쾌적성9), 주변환경10)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내용은 첫째, 인천시 남구 공가활용사업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공가활용 사업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조사대상 주택의 외부적 특성과 내부공간 변화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셋째, 조사대상 주택의 운영적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둘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된 빈집의 공간분석을 위한 실측과 공가활용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대상지의 외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조사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조사에 활용하였다.
공간 용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기존 방2를 주방으로 바꾸어, 이곳 프로그램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심식사를 위한 준비 공간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방4의 유리 미닫이문을 없애고 개방공간으로 하여 테이블을 놓음으로써 이곳에서도 식사와 담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B주택의 경우, 방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사무실 집기류를 배치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거실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 방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주택의 경우, 거실은 이곳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나눔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방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상설, 비상설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였고, 나머지 방 하나는 교육실로 개조하였다(Table 4).
시설 활용에 대한 운영은 공공 및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맡고 있었으며, 마을단위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빈집 활용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빈집 관리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된 빈집의 공간분석을 위한 실측과 공가활용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대상지의 외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조사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조사에 활용하였다. 외부특성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주택지 특성(골목의 주택 노후도 등), 안전성(CCTV 설치여부, 개방된 곳에 위치 여부), 접근성(1층에 위치 여부, 면하고 있는 도로 폭, 2차선 이상 도로와의 거리, 주차공간 확보 유무), 가시성(외관의 가시성, 주변도로 안내표지판의 설치 상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 여부), 쾌적성(인근 도로 청소상태, 주변 쓰레기 투기 상태), 주변 환경(주변의 기피시설 여부, 도로와 담 등 주변 환경의 유지관리상태, 공원이나 녹지 유무)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11월, 2017년 4월~5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분석방법은 각 심층분석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여 실측 및 촬영하였으며, 운영주체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조사 부문은 외부특성(접근성, 주변환경), 물리적 특성과 내부공간특성(공간용도 변화), 운영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공가활용사업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 방식, 운영 현황, 운영 프로그램,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도구(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운영특성(운영시간, 운영자 여부와 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은 개방형으로 작성되었다.
둘째, 공가활용 사업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조사대상 주택의 외부적 특성과 내부공간 변화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셋째, 조사대상 주택의 운영적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주택지 특성으로는 분석대상 주택이 위치한 곳 모두가 단독주택지 였으며, 대상주택이 있는 골목에 위치한 타 주택들의 노후정도는 E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래된 건물들이었다.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 주변의 CCTV 설치여부와 주택의 위치가 외진 곳에 있지 않고 개방된 곳에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E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주택 모두에 인접 도로를 기준으로 100m 이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연구내용은 첫째, 인천시 남구 공가활용사업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공가활용 사업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조사대상 주택의 외부적 특성과 내부공간 변화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조사대상지의 외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조사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조사에 활용하였다. 외부특성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주택지 특성(골목의 주택 노후도 등), 안전성(CCTV 설치여부, 개방된 곳에 위치 여부), 접근성(1층에 위치 여부, 면하고 있는 도로 폭, 2차선 이상 도로와의 거리, 주차공간 확보 유무), 가시성(외관의 가시성, 주변도로 안내표지판의 설치 상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 여부), 쾌적성(인근 도로 청소상태, 주변 쓰레기 투기 상태), 주변 환경(주변의 기피시설 여부, 도로와 담 등 주변 환경의 유지관리상태, 공원이나 녹지 유무)으로 구성되었다. 내부공간 특성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공간구성, 공간배치이며, 물리적 특성으로는 개조수준, 외관 변화를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심층분석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여 실측 및 촬영하였으며, 운영주체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조사 부문은 외부특성(접근성, 주변환경), 물리적 특성과 내부공간특성(공간용도 변화), 운영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 주택의 개조 수준과 공간의 용도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집활용 사업 지원 이전의 공간구성 및 용도와 지원사업 이후의 변화된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 모두 벽체(내력벽, 비내력벽 등) 철거 및 위치변경 등의 변화를 준 곳은 없었으며, 공통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개조가 이루어졌다.
첫째, 인천시 남구의 공가활용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남구 빈집관리 조례, 공모사업자료, 사업예산, 선정기준, 폐·공가 실태자료 등 문헌자료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를 통해 공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공가활용 TF팀을 구성하여 활용 대상지 및 활용 방안을 선정하였다. 대상지 선정 및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구청 해당 과에서 사업대상지를 발굴 후 사업부서에서 공가활용 사업제안서와 활용용도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노인복지공간이 2개소, 청년주거공간이 3개소, 주거서비스공간인 마을주택관리소가 1개소로 이용되고 있다. 개소년도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2016년도까지의 공가활용사업이 대상이 되었다. 운영 주체는 대부분 남구 및 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이 위주였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는 7개소로 1/3 정도의 비율이었다.
이동식 도시농업 모델하우스, 주민들이 가꾸는 목공예마을 커뮤니티공간의 경우, 기능이전 및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현재는 원소유주에게 귀속된 상태이다. 도화동 인천교경로당은 현재 지역의 경로당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지고 있어 심층분석 조사대상이다. ‘생생지락’ 통두레5)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의 경우 현재까지도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빈집 활용사례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2014년～2016년도 사이에 인천시 남구로부터 공가활용사업비 지원을 받은 대상지 20개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 중 심층조사 대상은 2017년 현재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5개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공가활용사업이 시도되고 있는 인천시 남구로 설정하였다.
심층분석 조사대상지는 개소 이후 2017년 6월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 하였으며, [Table2]의 20개소 중 숭의동 행복학습센터, 도화동 인천교경로당, 도화동 마을주택관리소, 용현동 달팽이연구소, 도화동 쑥골마을 박물관 5군데가 선정되었다. 조사대상지 5개소의 위치는 [Figure2]와 같고, 주변상황과의 관계는 각 대상지의 배치도 [Figure3]~[Figure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심층조사 대상은 2017년 현재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5개소로 선정하였다. 심층조사대상 5개소는 도화동 인천교경로당(남구노인복지관), 도화동 쑥골마을 박물관, 도화동 마을주택관리소, 숭의동 행복학습센터, 용현동 달팽이연구소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빈집 활용사례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2014년～2016년도 사이에 인천시 남구로부터 공가활용사업비 지원을 받은 대상지 20개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 중 심층조사 대상은 2017년 현재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5개소로 선정하였다. 심층조사대상 5개소는 도화동 인천교경로당(남구노인복지관), 도화동 쑥골마을 박물관, 도화동 마을주택관리소, 숭의동 행복학습센터, 용현동 달팽이연구소이다.
조사대상지 5개소의 위치는 [Figure2]와 같고, 주변상황과의 관계는 각 대상지의 배치도 [Figure3]~[Figure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11월, 2017년 4월~5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분석방법은 각 심층분석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여 실측 및 촬영하였으며, 운영주체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지원 대상 공가의 시설규모는 단독주택 1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지별 공사비는 [Table 2]에서와 같이 주택 당 평균 2,165만 원 규모로 집행되었다. 이는 공가의 물리적 노후도를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출했다기 보다는 공사비 지원기준3)에 따른 배분에 의한 것이다.
지자체별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로는 부산시 '햇살둥지사업'과 대구시의 '빈집을 활용한 공용시설 사례‘, 서울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성능/효과
1) 빈집활용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로 빈집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공통된 목표 하에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두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 남구의 공가활용사업은 지난 4년 간 다양한 용도로 빈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 사업이 실시된 20개 주택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운영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곳들도 있었다.
3) 심층분석 대상주택 분석을 통해 활용된 주택들의 외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택의 접근성, 가시성, 안전성 등은 지역의 거점공간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실제 공간 활성화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주민요구가 높은 용도의 선택, 지속가능한 운영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4) 심층분석 대상 주택 5개소의 경우,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원과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된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공간들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다만, A주택의 경우,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1m 정도 높이의 낮은 담으로 교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시각적 개방성을 높였다. 공간 용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기존 방2를 주방으로 바꾸어, 이곳 프로그램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심식사를 위한 준비 공간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방4의 유리 미닫이문을 없애고 개방공간으로 하여 테이블을 놓음으로써 이곳에서도 식사와 담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주택의 개조 수준과 공간의 용도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집활용 사업 지원 이전의 공간구성 및 용도와 지원사업 이후의 변화된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 모두 벽체(내력벽, 비내력벽 등) 철거 및 위치변경 등의 변화를 준 곳은 없었으며, 공통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개조가 이루어졌다. 다만, A주택의 경우,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1m 정도 높이의 낮은 담으로 교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시각적 개방성을 높였다.
청년커뮤니티 거점공간은 지역에서 혁신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리플라워가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도화동 빈집 리모델링 공간도 현재까지 사업주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히려 주민요구가 높은 용도의 선택, 지속가능한 운영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주택별 지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개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벽체철거 및 변경 등 주택 구조의 적극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이용자에게 접근성, 안전성 등에서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입지 상 좋은 조건을 가진 주택은 A와 C였으며,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공가의 물리적 개선을 통해 보행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거나 우범 지역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준 사례이며,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적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속연구
5), 빈집활용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빈집에 대한 물리적 개선비용의 지원만을 통해서는 그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홍보 및 다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빈집활용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빈집에 대한 물리적 개선비용의 지원만을 통해서는 그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홍보 및 다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서 공가활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 반영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영주체의 발굴이 필요하다. 아울러 운영주체의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위한 방안과 역량강화, 운영 컨설팅과 같은 지원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 빈집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 악화, 도시 미관 저해, 범죄 증가, 집값 하락 및 안전 문제, 행정비용 가중 등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지자체별 빈집활용을 위한 근거로 관련 조례는 무엇인가?
지자체별 빈집활용을 위한 근거로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데, 「광주시 광산구 빈집 정비 조례」,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부산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서울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시 수성구 빈집정비 조례」 등이 있다.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내용은?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정비사업해제구역,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 시내 전역을 그 대상으로 하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약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공되며, 최소 6년 간 저렴하게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저리 금융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16)
남지현(2012),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서울연구원.
남지현(2014a), 빈집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11).
남지현(2014b),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처방안, 한국지역사회학회지 지역사회연구 22(4).
윤동수(2016), 도시재생을 위한 서울시 빈집살리기 사업 활성화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이재우(2013), 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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