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가 되는 빅데이터 가치는 민간부분에서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부분에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ICT 선진국들은 공공부분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 위기관리 차원에 있어 재난의 사전 예측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회 위기관리 차원의 빅데이터 공공 활용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인프라 부분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사회현안 문제해결 차원의 준비와 실천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는 빅데이터 활용 현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각국의 선도적 빅데이터 공공 활용이 선행되는 사례를 검토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의 다양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자정부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였다. 제시한 정책 사항은 정보개방과 법 제도 개선의 문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관리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고려 사항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빅데이터 운영 분석 기술개발 필요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가 되는 빅데이터 가치는 민간부분에서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부분에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ICT 선진국들은 공공부분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 위기관리 차원에 있어 재난의 사전 예측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회 위기관리 차원의 빅데이터 공공 활용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인프라 부분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사회현안 문제해결 차원의 준비와 실천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는 빅데이터 활용 현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각국의 선도적 빅데이터 공공 활용이 선행되는 사례를 검토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의 다양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자정부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였다. 제시한 정책 사항은 정보개방과 법 제도 개선의 문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관리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고려 사항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빅데이터 운영 분석 기술개발 필요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The value of Big-Data which is a main facto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nhances industrial productivity in private sector and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for nations and corporates in public sector. ICT-developed countries are coming up with Big-Data application in public sector rapid...
The value of Big-Data which is a main facto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nhances industrial productivity in private sector and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for nations and corporates in public sector. ICT-developed countries are coming up with Big-Data application in public sector rapidl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ocial crisis management, they are equipped with pre-forcasting system. Korean Government also emphasizes Big-Data application in public sector for the social crisis management. But the reality where the overall infrastructure vulnerability reveals requires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measurement for social problems. Accordingly, we need to analyze Big-Data application problem and benchmark the precedented cases, thereby, direct policy diversity. Hence, this paper proposes the roles and rules of E-government analyzing problems from Big-Data application. The following policy proposes open Information and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Big-Data service considerations threatening privacy issues in Big-Data ecosystem, necessity of operational and analytical technology for Big-Data and related technology in technical implication of Big-Data.
The value of Big-Data which is a main facto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nhances industrial productivity in private sector and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for nations and corporates in public sector. ICT-developed countries are coming up with Big-Data application in public sector rapidl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ocial crisis management, they are equipped with pre-forcasting system. Korean Government also emphasizes Big-Data application in public sector for the social crisis management. But the reality where the overall infrastructure vulnerability reveals requires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measurement for social problems. Accordingly, we need to analyze Big-Data application problem and benchmark the precedented cases, thereby, direct policy diversity. Hence, this paper proposes the roles and rules of E-government analyzing problems from Big-Data application. The following policy proposes open Information and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Big-Data service considerations threatening privacy issues in Big-Data ecosystem, necessity of operational and analytical technology for Big-Data and related technology in technical implication of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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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나라도 공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재빨리 인식하고 빅데이터를 공적으로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적인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공공부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민간부분의 데이터 보다 가치가 있고,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현재 분석의 정도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공공부분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자정부의 역할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한 ICT 강국으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내재화되어 있고, 전자적으로 고도적 지능화의 현실로 보아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구현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공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사회 현안을 위한 데이터의 공적인 가치 평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전제로 전자정부의 역할로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의 함의로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자정부 역할의 고찰을 통해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였다. 국내외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 여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선진국 사례와 국내 동향 정보를 탐색하고, 현재 우리나라 빅데이터 공공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여, 전자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성 역할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호주는 과학적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Emergency 2.0 Australi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공유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제안 방법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분석 등으로 잘 활용하여 과제해결에 연계함과 동시에 수십조 엔의 데이터 활용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일본의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방대한 기상 데이터를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점은 모든 지역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과거 기상 데이터를 7가지(호우, 풍랑, 대설, 강풍, 한파, 폭염, 낙뢰)로 구분하여 방대한 빅데이터를 해석해 냄으로써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위험 기상 예측모델은 대부분의 위험 기상에 대하여 약 65~80%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성능/효과
둘째,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은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전자정부와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인 국민이나 기업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인프라 기술개발 및 빅데이터 운영·분석 기술을 시급하게 개발해야 하는 문제이다.
후속연구
결국 데이터의 연계와 융합 그리고 상호 작용성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단일 혹은 소수의 주체들에 의한 데이터의 축적과 보유의 단계를 뛰어넘어 데이터의 주기별(데이터 생성, 보유, 축적, 활용)로 거시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 3.
0 시대에 대규모의 공공데이터가 생산, 개방, 공유되고 있지만 고립된 형태로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면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정보로서 적극적 활용이 어려워지고, 데이터 연계를 통한 가치의 시너지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주체(기관 간, 기관과 민간 등) 간에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야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법률들은 빅데이터 서비스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서비스를 완전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의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 재정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언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의 함의는 우리가 명확하고 미래 지향적인 형태의 한국형 스마트 사회가 완성되게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가를 안착시켜야 한다. 또한 불가측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준비된 정책과 실천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그 동안 확보된 빅데이터나 향후 양산될 대국민 및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관심과 방안이 대두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 속도, 다양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양과 질의 동시적, 다각적 측면을 반영해주는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처리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이에 따라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국내에서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의료복지, 교육 및 사회 이슈 분석과 같은 사회 안전 분야에 빅데이터 도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국민건강 지킴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 진료기록과 119를 연동한 빅데이터로 응급환자에 적합한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보내 응급조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드론과 융합하여조류독감, 신종플루,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안전 위협요소들의 감시·방지 시스템이 머지않아 도입될 전망이며,정부 주도 공공분야 사회 안전 내지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추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성공사례 또한 생겨나고 있다[6].
빅데이터를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는 범정부적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예측체계를 도입했다. 국립연구소 Oak Ridge가 공개한 Sensorpedia는 센서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로 기후 조건, 지진, 방사능 분포, 댐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테러범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사전에 테러를 탐지하고 있다. 호주는 과학적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Emergency 2.0 Australi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공유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이것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과의 채널로 활용되며, 단순한 제보와 경보뿐만이 아닌 치안 담당자와의 대화 채널로 정책홍보와 의견수렴 및 인식개선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싱가포르는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 및 전염병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2004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RAHS 시스템으로 질병, 금융위기 등 모든 국가적 위험을 수집·분석하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3].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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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C. Choung and Y. G. Bae, "e-Gov's Big Data utilization plan for social crisi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1, no. 2, pp. 437-439, Feb. 2017.
S. H. Le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rket, policy,"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Korea, Weekly Technical Trends, vol. 1743, pp. 34-35, Apr. 2016.
M. Y. Yun, "Examples of Big Data use in public sector and policy activation plan,"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Special Edition, vol. 61, pp. 7-8, Ju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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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 Lee, Big Data utilization plan for government 3.0, Seoul Korea: KIPA Pub., pp. 16-19, Dec. 2013.
S. Y. Son and S. H. Kim, "A study on the new policy issues in the Big Data age and utilization Strategy," KCC: KR, 12-15 Policy Research Report, pp. 36-38, Nov. 2012.
K. J. Lee, "An analysis of technology demand for Big Data based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Korea, KISA-WP-2012-0042 Report, pp. 169-171, Dec. 2012.
S. H. Lee, "US Big Data R&D strategic plan,"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 Korea, 2016 Global ICT Policy Trends, no. 12, pp. 6-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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