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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자정부 역할 연구

A research paper for e-government's role for public Big Data application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21 no.11, 2017년, pp.2176 - 2183  

배용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  조영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  정영철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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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가 되는 빅데이터 가치는 민간부분에서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부분에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ICT 선진국들은 공공부분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 위기관리 차원에 있어 재난의 사전 예측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회 위기관리 차원의 빅데이터 공공 활용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인프라 부분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사회현안 문제해결 차원의 준비와 실천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는 빅데이터 활용 현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각국의 선도적 빅데이터 공공 활용이 선행되는 사례를 검토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의 다양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자정부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였다. 제시한 정책 사항은 정보개방과 법 제도 개선의 문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관리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고려 사항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빅데이터 운영 분석 기술개발 필요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value of Big-Data which is a main facto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nhances industrial productivity in private sector and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for nations and corporates in public sector. ICT-developed countries are coming up with Big-Data application in public sector rapi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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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리나라도 공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재빨리 인식하고 빅데이터를 공적으로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적인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공공부분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민간부분의 데이터 보다 가치가 있고,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현재 분석의 정도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공공부분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자정부의 역할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 스마트한 ICT 강국으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내재화되어 있고, 전자적으로 고도적 지능화의 현실로 보아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구현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공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사회 현안을 위한 데이터의 공적인 가치 평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전제로 전자정부의 역할로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의 함의로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자정부 역할의 고찰을 통해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였다. 국내외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 여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선진국 사례와 국내 동향 정보를 탐색하고, 현재 우리나라 빅데이터 공공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여, 전자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성 역할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공공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 호주는 과학적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Emergency 2.0 Australi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공유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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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 속도, 다양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양과 질의 동시적, 다각적 측면을 반영해주는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처리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이에 따라 우리는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국내에서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의료복지, 교육 및 사회 이슈 분석과 같은 사회 안전 분야에 빅데이터 도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국민건강 지킴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 진료기록과 119를 연동한 빅데이터로 응급환자에 적합한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보내 응급조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드론과 융합하여조류독감, 신종플루,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안전 위협요소들의 감시·방지 시스템이 머지않아 도입될 전망이며,정부 주도 공공분야 사회 안전 내지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추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성공사례 또한 생겨나고 있다[6].
빅데이터를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는 범정부적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예측체계를 도입했다. 국립연구소 Oak Ridge가 공개한 Sensorpedia는 센서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로 기후 조건, 지진, 방사능 분포, 댐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대응하고, 테러범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사전에 테러를 탐지하고 있다. 호주는 과학적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려고 ‘Emergency 2.0 Australi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공유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이것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과의 채널로 활용되며, 단순한 제보와 경보뿐만이 아닌 치안 담당자와의 대화 채널로 정책홍보와 의견수렴 및 인식개선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싱가포르는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 및 전염병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2004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RAHS 시스템으로 질병, 금융위기 등 모든 국가적 위험을 수집·분석하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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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Y. C. Choung and Y. G. Bae, Understanding Information Capability, Seoul Korea: Humanscience Pub., pp. 9-10, 2015. 

  2. J. H. Kim, "Government role of Big Data ag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Korea, Weekly Technical Trends, vol. 1585, pp. 13-15, Feb. 2013. 

  3. Y. C. Choung and Y. G. Bae, "e-Gov's Big Data utilization plan for social crisi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1, no. 2, pp. 437-439, Feb. 2017. 

  4. S. H. Le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rket, policy,"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Korea, Weekly Technical Trends, vol. 1743, pp. 34-35, Apr. 2016. 

  5. M. Y. Yun, "Examples of Big Data use in public sector and policy activation plan,"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orea, Special Edition, vol. 61, pp. 7-8, Jun. 2013. 

  6. Y. S. Yoo and M. S. Lee, "Big Data and Social Security," Gyeonggi Research Institute, Korea, Issue & Analysis, no. 135, pp. 13-15, Mar. 2014. 

  7. J. S. Kang, Study on the use of Big Data i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work, Seoul Korea: KIPA Pub., pp. 51-56, 2015. 

  8. B. J. Seo,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Seoul Korea: NIA Pub., pp. 333-335, 2016. 

  9. T. Sai Raaga Sowmya, "Cost Minimization for Big Data Processing in Geo-Distributed Data Centre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HSST, ISSN : 2508-9080, vol. 2, no. 4, pp. 33-41, Dec. 2016. 

  10. J. H. Lee, Big Data utilization plan for government 3.0, Seoul Korea: KIPA Pub., pp. 16-19, Dec. 2013. 

  11. S. Y. Son and S. H. Kim, "A study on the new policy issues in the Big Data age and utilization Strategy," KCC: KR, 12-15 Policy Research Report, pp. 36-38, Nov. 2012. 

  12. K. J. Lee, "An analysis of technology demand for Big Data based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Korea, KISA-WP-2012-0042 Report, pp. 169-171, Dec. 2012. 

  13. S. H. Lee, "US Big Data R&D strategic plan,"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 Korea, 2016 Global ICT Policy Trends, no. 12, pp. 6-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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