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herlands and Denmark lowere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at a period in time when income inequality in the world was deepen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vel and trend of income inequality in the Netherlands and Denmark compared to those in Korea, the Unite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herlands and Denmark lowere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at a period in time when income inequality in the world was deepen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vel and trend of income inequality in the Netherlands and Denmark compared to those in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eden. Using the method of the decomposition of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identifies which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inequality in these countries. It also explores which labor market policies mitigated inequality in these two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reduction in earned income inequality in the Netherlands is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y through the increase in voluntary part-time working. In particular, the policies designed to promote equal treatment between full-time and non-regular workers contribute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part-time work.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Denmark improved the proficiency of low skilled and low-wage workers, thereby alleviating the wage gap between high-income and low-income worker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Netherlands and Denmark, this study discusses policy directions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herlands and Denmark lowered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at a period in time when income inequality in the world was deepen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vel and trend of income inequality in the Netherlands and Denmark compared to those in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eden. Using the method of the decomposition of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identifies which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changes in inequality in these countries. It also explores which labor market policies mitigated inequality in these two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reduction in earned income inequality in the Netherlands is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y through the increase in voluntary part-time working. In particular, the policies designed to promote equal treatment between full-time and non-regular workers contribute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part-time work.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Denmark improved the proficiency of low skilled and low-wage workers, thereby alleviating the wage gap between high-income and low-income worker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Netherlands and Denmark, this study discusses policy directions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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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개인 수준의 불평등 분석을 넘어서, 가구 수준의 근로소득 불평등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거의 모든OECD 국가에서 가구 단위로 측정한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인 단위로 측정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5].
간단한 시계열 분석과 불평등 변화 요인분해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를 모두 다룰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어떠한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어떠한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OECD[5]에서 제시한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대한 단계별 분해를 통해 각국에서 불평등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Table 1은 근로소득 불평등의 구성과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3-5].
이러한 복지국가 제도를 통한 상당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인 분배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탐색을 다소 등한시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의 변화양상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데 주목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핵심 영역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의 양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 수준과 심화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을 살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 수준과 심화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을 살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제안 방법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구조를 1)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2)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부, 3) 한부모 가구, 4) 독신, 기타 가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가구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국가 모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한부모, 독신, 기타 가구 유형이 증가하였다.
Table 3 은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5].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남성 근로소득 변화율, 가족구성, 동류혼 경향 등을 제시하였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수준은 해당 기간 동안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OECD[5], 이병희[3] 등이 단계별로 근로소득 불평등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수준과 변화를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비취업자를 포함해서 분석하였다[3,5]. 또한 가구로 분석 수준을 변경하여 가구 수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OECD[5]에서는 가구 수준의 근로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남성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소득불평등),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동류혼, 가족구조 등의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고 있다. 남성의 근로소득이 가구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남성 근로소득을 먼저 투입하고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동류혼, 가족구조 순으로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해당 요인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이 요인분해 방법은 반사실적 가정(counterfactual assumption)에 기반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이 요인분해 방법은 반사실적 가정(counterfactual assumption)에 기반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방식이다. 두 시점 사이에 특정 요인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7,8].
개인 수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수준과 변화를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비취업자를 포함해서 분석하였다[3,5]. 또한 가구로 분석 수준을 변경하여 가구 수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독일에 관한 자료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IS: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의 수준과 관련 요인의 변화를 추적하였다[5].
또한 가구로 분석 수준을 변경하여 가구 수준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독일에 관한 자료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IS: 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의 수준과 관련 요인의 변화를 추적하였다[5].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에 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이다. 이 국가들의 불평등 정도와 관련된 요인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한국, 스웨덴, 미국, 독일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간단한 시계열 분석과 불평등 변화 요인분해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를 모두 다룰 것이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국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이다. 이 국가들의 불평등 정도와 관련된 요인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한국, 스웨덴, 미국, 독일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326이었다.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 불평등 심화의 정도가 각각 7.9%, 6.2%로, 스웨덴, 미국,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 심화의 정도가 낮았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에서 동류혼 경향의 증가는 근로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분석 기간 동안 모든 국가에서 인접한 소득분위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그 비율이 46%에서 52%로 증가하였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구조를 1)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2)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부, 3) 한부모 가구, 4) 독신, 기타 가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가구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국가 모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한부모, 독신, 기타 가구 유형이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한부모 가구, 독신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가구들의 증가는 가구 수준으로 측정한 근로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구수준에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남성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의 변화이다. 스웨덴을 제외하고 4개 국가 모두 해당 기간 동안 하위10% 집단의 실질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상위 10%의 실질 근로소득은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하위 10% 집단의 연간 근로소득은 4.
이 연구에서는 지난 수십년 간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불평등이 심화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까?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13].
022 정도 감소했다. 취업률 증가 등 고용효과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효과가 소득불균형 증대에 따른 지니계수 증가효과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효과로 인해 지니계수는 0.
한편 한국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근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3,9,10].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구소득을 보완한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 여성 고용은 70%에 육박하고 있다[4].
전반적으로 남성소득격차, 동류혼, 가족구조 등은 가구 수준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남성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동류혼이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560으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미국, 스웨덴, 덴마크에서 증가한 반면, 한국,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감소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된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노동에 대한배경은 무엇인가?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임금격차를 어떻게 완화하였는가?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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