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신홍균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2, 2017년, pp.247 - 276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AI-Helper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protection of space asset has been new major cause of space militarization. For such purpose, it has been officially announced that a policy of deterring and denying any adversaries from accessing the outer space. Space militarization is to be conversed into a new concept of space weaponization. The USA has announced its policy of space weaponization, while China and Russia have not revealed their plan or policy. Latter States, however, have proposed a draft treaty limiting the deployment of warfare in the outer space. The terms of the Outer Space Treaty, reflecting three significan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from the 1960s, support the position that ground rules must be observed in the exploration and the use of outer space, particularly in the absence of specific space law rules. Yet the combination (and culmination) of these two approaches to the legal regulation of outer space-specific rules as and when agre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translation of principles developed for terrestrial regulation to outer space-still leaves much room for uncertainty and exploitation for military and strategic purposes. As space weaponization may contribute to deterring the use of weapon, it may be not against the UN Charter Article 2(4). If space weaponization might generate the space debris such that the outer space is no more available for exploration and use, it is against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discrimination principle enshrined in the laws of the war. But, if the limitation upon the kind and use of space weaponization is agreed among the States, then the space weaponization may not be against the laws of the war, and be considered permissible within the rationale of limited wa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성파괴무기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우주공간에 배치되거나 사용되려는 위성파괴무기(ASAT), 레이저빔, 또는 드론 등이다. 위성파괴무기는 운동성(kinetic) ASAT는 목표물을 파괴해서 다량의 우주폐기물을 남기게 되지만, 지향성에너지(directed energy) ASAT는 목표물의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기능만을 상실하게 한다. 러시아의 Kosmos 2499, 중국의시얀 등이 이에 속한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 제4조는 무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가?	1967년 우주조약 제4조는 지구궤도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조 후반부는 달과 천체행성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공간이 점차 공격적 목적의 군사적 이용처로 바뀌어가는 배경은 무엇인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참고문헌 (26)

김부찬,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인도법논총, (26), 2006년
김한택,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1호, 2010, 205-236면
김한택,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1호, 2015. 273-302면
유재갑, 정의환, "제한전쟁(制限戰爭)"의 현대적(現代的) 의의(意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7권 2호, 1984, 317-340
조홍제 외, "우주법, 정책 : 우주에서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6권2호, 2011년 12월, 203-237
Captain Gordon B. Baldwin "A New Look At The Law Of War: Limited War And Field Manual" 27-10 Military Law Review, April, 19594 Mil. L. Rev. 1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Harrison Dinniss, Heather (2012-07-19).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 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P. Jessup, "Should International Law Recognize an Intermediate Status Between Peace and War?", 48 AM. J. INT'L L. 98 (1954);

상세보기
Pablo Kalmanovitz, "Regular war, jus in bello, and the Ideal of Limited War",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Paper prepared for the ECPR General Conference 2015
https://ecpr.eu/Filestore/PaperProposal/63f5e018-5dcc-4810-9bc7-50b2fcb7169b.pdf 2017년11월 방문
D.J. Kessler and B.G. Cour-Palais, "Collision Frequency of Artificial Satellites: The Creation of a Debris Belt",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ol. 83, No. A6, pp. 2637-2646, June 1, 1978. http://webpages.charter.net/dkessler/files/Collision%20Frequency.pdf, 2016년5월15일 방문

상세보기
Donald J. Kessler et al., The Kessler Syndrome: Implications to Future Space Operations, 33d Annual AAs Guidance and Control Conference, Paper AAS 10-016, at 1 (Feb. 2010), http://webpages.charter.net/dkessler/files/Kessler%20Syndrome-AAS%20Paper.pdf. 2016년5월15일 방문
David A. Koplow, "ASAT-Is Fac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Regulation Of Anti-Satellite Weapons" 30 Mich. J. Int'l L. 1187,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 p.1216
Myres S. Mcdougal & Florentino P. Feliciano, "International Coercion And World Public Or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of War", Yale Law Journal, April, 1958
Major Robert A. Ramey, "Armed Conflict on The Final Frontier: The Law Of War In Space", Air Force Law Review 2000,
W.J. Reisman, 'Coercion and Self-determination : Constructing Charter Article 2(4), 78 AJIL, 1984, p.642

상세보기
R. Sadurska, "Threats of Force", 82 Am. J. Int'l L. 237, 250 (1988)
Oscar Schachter, "The Right of States to Use Armed Forces", 82 Mich L. Rev. 1984, pp. 1720, 1633,
Michael N. Schmitt,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in 21st Century Warfare, 2 Yale Hum. Rts. & Dev. L.J. 143 (1999)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pace Mana gement and Organization pursuant to Public Law 106-65,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0, Section 1622, 11 January 2001, 2016년10월 방문, http://www.dod.gov/pubs/space20010111.html.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presented to: 35th Session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ited Nations, pp. 8-9, http://www.iadc-online.org/Documents/35th_UN_COPUOS_STSC.pdf, 2016년8월20일 방문
미국 하원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소속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청문회 "Weaponizing Space: Is Current U.S. Policy Protecting Our National Security?", 2007년5월23일 청문회
Department of Defense, JP 3-14, Space Operations, I-2.
U.S. Air Force, "Counterspace Operations," Air Force Doctrine Document 2-2.1, August 2, 2004.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ume I: Rules, Jean-Marie Henckaerts and Louise Doswald-Beck, Cambridge, Reprinted with corrections 2009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