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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한국 정당의 공천파동에 따른 선거 결과 함의 : 제20대 총선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Implication of the Election Result in line with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Based on the nomin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초록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Abstract

On December 9, 2016, the decision of impeac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against Park Geun-hye came from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between Pro-Park group and Anti-Park group at the ruling Saenuri Part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on the election result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on the public sentiment of the people.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ruling and opposite parties were a prelude to the victor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it was serious faction conflict. Firstly, the study examined how the nomination conflicts of each party were centered on President Park Geun-hye as well as the leaders of each party and the chairman of the nomination committee. Secondly, the study examined what kind of changes would be made to the composi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s for each party at the ti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rdly, the study examined the opposition parties' separation between the Minjoo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s Party of Korea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and the issue of initiative in Hon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20th general election failed to obtain a majority seat of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opposition won and formed the majority. The reason why President Park and Saenuri were greatly defeated in the contest even in the situation where the opposition parties were divided is the root cause in the attitude of Pro-Park group and Anti-Park group who assumed their victory. Therefore, it is highly possible to render its responsibility to President Park Geun-hye, who has become a 'past power', and it has opened up the possibility that the emergence of future power by opposition parties. In the case of the opposition party, it is clear that the battle for Honam, which is a traditional opposition party's support group, is a matter of good fortune of the two major powers, Moon Jae In and Ahn Cheol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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