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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의 공천파동에 따른 선거 결과 함의 : 제20대 총선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Implication of the Election Result in line with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Based on the nomination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원문보기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1 no.1, 2017년, pp.31 - 70  

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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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December 9, 2016, the decision of impeac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against Park Geun-hye came from the nomination conflic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between Pro-Park group and Anti-Park group at the ruling Saenuri Part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nomination conflicts of...

주제어

#제20대 총선   #선거 결과   #정당의 공천파동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집권여당의 변화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 새누리당의 공천파동 행태는 친박 대 비박 간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지어졌다. 이후 이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이 분열되면서 非朴은 ‘바른정당’으로 떨어져 나가고, 새누리당 마저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게 된다. 그런데 제20대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 만이 공천파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공천파동을 겪었으니, 여·야 정당이 정당정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천경쟁에 목숨을 건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한판을 벌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중심으로 한 여·야 정당의 공찬파동행태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전조로 볼 수 있는 것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결의(제20대 국회 재적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해 소추의결서의 청와대 도착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로 넘겨진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된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에서 이미 그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탄핵의 표면적 이유는 대통령이 특정 사인(私人)을 통한 국정농단, 이른바 대통령 재임 중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표면적 이유는? 돌이켜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에서 이미 그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탄핵의 표면적 이유는 대통령이 특정 사인(私人)을 통한 국정농단, 이른바 대통령 재임 중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이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에서 집권 새누리당은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당내 공천파동으로 탄핵에 이르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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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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