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한 핵의 맥락적 이해

박봉규

doi:10.22718/kga.2017.1.1.097

북한 핵의 맥락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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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1 no.1, 2017년, pp.97 - 114

박봉규 (공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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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핵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전개과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함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한 핵문제가 체제 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 효과에 의해 진화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으로 발아된 북한 핵문제가 '자위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중 소 분쟁 등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진화되었다. 냉전체제 붕괴와 탈냉전기의 도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안보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소위 '악의 축'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집단의 연결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를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체제생존, 냉전체제의 붕괴, 탈냉전기 안보함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속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article aims for searching the clue of North Korea nuke-problem by understanding it contextually. We must see this from the beginning as many trials in settling the problem have failed. North Korea nuke-problem is related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implication as well as the domestic process of its development. At first, it started from the regime survival, which evolved with the effect of learning. During the Cold War, its development had combined the principle of 'self-defense' because of Sino-Russia conflict. Particularly, its meaning varied dramatically due to the collapse of Cold War system plus the advent of post-Cold War system. North Korea nuclear program has became a global problem based on the deterioration of North Korea's security milieu and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herefore, the area of common solution for NK nuke-problem must be found in the context of regime survival and the change of its meaning by continual convergence effor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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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는 자체의 생존을 빌미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장과 영향력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북한 핵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핵무기의 등장과 국제정치에의 영향, 핵무기의 존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냉전시대, 공산권 와해로 전개된 탈냉전시대의 핵의 함의 등을 추적한다. 이러한 시도는 분석적인 것이라기보다 기술적인(descriptive) 것이지만 향후 보다 정확한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의 기반이 되어 북핵문제 해결의 근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문제를 가변적이고 맥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본질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북한 핵문제를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조망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단서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이 시기에 북한 핵의 단초가 시작되었다.¹⁵⁾ 맥아더에 의한 핵무기 사용 주장이 한반도 안보에 처음 핵이 등장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의 상황 전개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한층 다지는 요인이 된다.

제안 방법

IAEA 가입은 동년 5월의 인도 핵실험 성공과 관련된 것으로 평화적 핵 시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된 것과 밀접하다. 이에 1976년에는 영변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고 프랑스에서 IRIS-50컴퓨터 2대를 도입하고 소련에서 도입한 IRT-2000 원자로 등을 가동하여 획득한 중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원자로를 제작했다. 1980년 7월 자체 기술로 5메가와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986년 완공하여 가동을 시작했다.

대상 데이터

1985년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건설하고 구소련의 요청대로 동년 12월 NPT에 가입하였다.
1985년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건설하고 구소련의 요청대로 동년 12월 NPT에 가입하였다. 또한 소련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소련으로부터 44메가와트급 상업용 원자로 4기를 제공받았다. 1986년 12월에는 소련과 핵기술 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공업부를 신설하였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전후한 과정을 보면 미국 마저 처음 실라르드(Leo Szilad, 1898∼1964, 미국의 물리학자)가 핵무기 제조를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 대통령에 건의한 지 3년여 만에 착수하였고 완성도 1945년에야 가능했었다. 완성된 3발 중 1발은 실험에 사용하고 2발은 일본에 투하했으며, 1947년에도 2발 만 보유하였다. 또한 효율성을 제외한 위력 면에서는 1945년 3월의 도쿄 폭격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보다 컸다.

성능/효과

¹⁾ 현재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안보 쟁점도 북한의 핵무기(nuclear weapon)²⁾ 개발과 관련된 북한 핵 문제이다.³⁾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화와 협력, 단절과 대결로 대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분리되어 추진된 경향이 강하다. 고정된 시각과 입장은 북한에 대한 전체적·체계적 이해 아래 균형잡힌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을 제외한 위력 면에서는 1945년 3월의 도쿄 폭격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보다 컸다.⁷⁾ 단지, 미국의 핵 개발에 자극을 받은 소련의 원조로 북한 지역의 우라늄 광맥을 탐사하고 1947년에서 1950년까지 약 9,000 톤의 우라늄을 소련에 반출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을 정도였다. 북한의 핵 개발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관통하면서 체제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의 효과에 의해 진화할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
1961년 소련에 의해 이루어진 60메가톤의 핵실험은 핵무기의 파괴력 차원을 넘어 인류의 존립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었다.⁹⁾ 물론 냉전기 전체를 조망하면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 1962)처럼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핵무기의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심각한 공포를 자아내면서 상대방에 대한 효과적인 위협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냉전체제의 와해는 이러한 가능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냉전시기 소련을 대체할 중국의 역할과 기능이 북한에 제대로 투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일련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기실 냉전체제에서는 국가들의 행위마저 통제할 수 있었던 강력한 진영 차원의 구조가 작용하였으며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핵무기의 합리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 학습으로 위기가 직접적 충돌로 진전되지 않고 자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후속연구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핵에 대한 나름의 해법 역시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할 것이다. 양 극단에서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CVID)로부터 핵보유국으로의 위상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핵무기의 출현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북한 핵문제는 핵무기의 등장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핵무기와 관련 사고의 흐름을 배경으로 북한 내부의 전개 과정과 밀접하게 엇물려 있다. 먼저 핵무기의 출현은 그 자체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력으로 국제정치에 충격적 영향을 주었으며 무기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정도로 군사력 관련 사고의 패러다임(paradigm)적 전환을 가져왔다(Clark 1982, 1). 냉전체제 역시 미·소 양 진영의 핵무장에 기인한 바 크다.
	2차 대전 기간 중 사용된 폭탄의 총 위력은 어떠한 핵탄두와 맞먹는가?	메가톤은 TNT 1,000,000t으로 기준 원폭의 50배이다6). 2차 대전 기간 중 사용된 폭탄의 총 위력이 3메가톤급 핵탄두와 맞먹는 것에서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있다(박봉규 2015, 155∼156). 이러한 핵무기의 파괴력은 전통적인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투사수단으로서의 군사력에 다른 차원의 함의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 문제 중 현재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안보쟁점은 무엇인가?	북한 문제는 남북한 분단 이래 한반도 안보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작용해 왔다.1) 현재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안보 쟁점도 북한의 핵무기(nuclear weapon)2) 개발과 관련된 북한 핵 문제이다.3)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화와 협력, 단절과 대결로 대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분리되어 추진된 경향이 강하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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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시타 나루시게. 2014.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한울아카데미.
박봉규. 2015. "핵과 국제정치." 한국정치학회 편. 국제관계학: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 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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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evich, Andrew J. 2005. The American Militarism: How Americans are Seduced by War with a New Afterwar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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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Jeongwon. 2002. Nuclear Bargaining and North Korea: Conflict, Compromise and Uncertainty. Seoul: Pongmyung Book Publishing.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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