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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북한 핵의 맥락적 이해

Contextu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Nuclear Problem

초록

본고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핵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전개과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함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한 핵문제가 체제 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 효과에 의해 진화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으로 발아된 북한 핵문제가 '자위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중 소 분쟁 등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진화되었다. 냉전체제 붕괴와 탈냉전기의 도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안보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소위 '악의 축'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집단의 연결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를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체제생존, 냉전체제의 붕괴, 탈냉전기 안보함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속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for searching the clue of North Korea nuke-problem by understanding it contextually. We must see this from the beginning as many trials in settling the problem have failed. North Korea nuke-problem is related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implication as well as the domestic process of its development. At first, it started from the regime survival, which evolved with the effect of learning. During the Cold War, its development had combined the principle of 'self-defense' because of Sino-Russia conflict. Particularly, its meaning varied dramatically due to the collapse of Cold War system plus the advent of post-Cold War system. North Korea nuclear program has became a global problem based on the deterioration of North Korea's security milieu and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herefore, the area of common solution for NK nuke-problem must be found in the context of regime survival and the change of its meaning by continual convergence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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