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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긴급조치·부마항쟁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during Yushin Regime: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Buma Uprising 원문보기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1 no.2, 2017년, pp.33 - 84  

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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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eals with President Park Chung-hee's greed for dominance and oppression during the Yushin Regime in the 1970's and consists of case studies related to anti-democracy of the National Council for Unification Subject, illegality of President's emergency rule and oppression in the process of...

주제어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긴급조치   #부마항쟁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헌법 조항에 명문화하였는가? 박정희 대통령시기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를 헌법 조항에 명문화시켜 영구집권을 꾀했다. 유신헌법은 제도적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을 채우는 것이었다.
유신헌법의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시기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를 헌법 조항에 명문화시켜 영구집권을 꾀했다. 유신헌법은 제도적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을 채우는 것이었다. 게다가 유신체제에 항거한 일부 대학생과 반(反)유신세력을 긴급조치로 억압하고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폭압성을 불러온 것이었다.
1970년대 유신체제의 발생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시기인 1961년 5·16쿠데타로부터 1979년 10·26사건까지의 무려 18년 가운데, 1970년대 유신체제는 가장 폭압적인 시기에 해당된다. 이런 폭압적 시기가 있게 된 연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제정해서 강권통치로 종신집권을 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군(軍)출신으로 불법적인 5․16쿠데타로 제2공화국을 전복시키고 2년간 군정(軍政)을 통해 집권, 제3공화국시기에 대통령직선제로 중임(重任)을 역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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