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김주삼

doi:10.22718/kga.2017.1.2.085

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Continu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원문보기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1 no.2, 2017년, pp.85 - 108

김주삼 (조선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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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speculated on a continuous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mmigrated to South Korea continuously since the late 1990s. Their immigration was motivated by low financial status in the harsh marching period of North Korea until the mid-1990s. However, the defection motives changed like this: planned defection, family-based group defection and future-oriented defecti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d had severe human rights abuses as illegal immigrants in the blind spots of human rights of China and the third nations until they were admitted to South Korea after defection. Although South Korea tried to help them consistently both in public and private ways, it was not satisfactory.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pay more consistent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n March 2016,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that of universal value and a national issue, and cooperate each other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diverse way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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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북한주민의 탈북 문제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끊임없이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현실태를 분석하여 북한인권과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북한은 이미 북한경제상황이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한 무역액은 144배 차이가 나고 남북한경제 격차는 44배, 1인당 개인소득은 약 22배 차이가 벌어지면서 남북한 경쟁은 이미 끝이 났고, 북한은 세계 최빈민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¹⁾ 북한은 현재 북한주민경제를 통제할 중앙정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고, 시장경제 양상을 띠는 장마당이 꾸준히 증가돼 실질적인 수요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사회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배급제를 폐지하여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식량공급을 못했다.
넷째, 민간차원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기구, 국제사회단체, NGO단체와의 유기적인 결합과 지속적인 대내적, 대외적 교류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넷째, 탈북자 증가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탈북자들의 보내는 대북메시지 등 한국의 정보유입이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 남북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넷째, 한국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북한인권에 남북한의 특수상황으로 인식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통일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북한 인권법안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무모하게 계속 핵실험을 하게 되면 현재 동북아안보정세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와 대북압박조치는 강화될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들에 대한 보복차원의 북한의 대남도발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고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정권의 ‘핵-경제정책 병진노선’도 하나의 요인이다.
둘째,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금과 북한인권법안 집행예산이 지금보다 더 증액시켜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자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불법신분체류자들은 국제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불법적으로 공개처형, 폭행, 인신매매, 고문, 감금, 강제노역 등 개인인권유린 상황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정권의 중앙정부의 경제부문 기능 약화이다(이석기 2015, 1-4). 북한은 이미 북한경제상황이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한 무역액은 144배 차이가 나고 남북한경제 격차는 44배, 1인당 개인소득은 약 22배 차이가 벌어지면서 남북한 경쟁은 이미 끝이 났고, 북한은 세계 최빈민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셋째, 불법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법상 국제법을 자의적 해석함에 따라 탈북자의 인권유린 상황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북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미경험과 정치제도면에서의 자유민주주적 방식의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경험은 국제사회와의 국제교류 등 대외적 교류 및 개방성에 있어서도 매우 폐쇄적이라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 70년간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셋째, 정부와 정치인들은 북한인권문제를 각 정당과 계파별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문제는 우선 북한정권자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정치세력들도 비판받을 부분들이 많은 문제이다.
첫째, 북한경제 침체는 1990년대 소련사회주의 종주국의 붕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동맹국가였던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동반 몰락으로 정치적 종주국 상실 외 동구사회주의권 경제무역파트너의 동반침체로 북한 대외무역의 치명적 손실은 북한경제를 이전 경제상황보다 더 악화되게 만드는 외부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북한은 1945년 8월 남북분단 이래 식민지 이전 조선시대의 봉건 잔재와 유교적 전통문화양식이 그대로 북한사회에 내재되어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제강점 36년의 식민지 경험의 미청산과 해방 후 소련 스탈린 사회주의제도를 교조적으로 도입하여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첫째, 우리는 북한을 배제한 한반도의 미래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한반도는 반도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대립적 이념 상존을 현실로 인식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탈북자 문제는 이제 한국정부가 정부차원에서 통일한국을 설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정부차원의 과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탈북자 3만 명 시대가 향후 100배 이상의 300만시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도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탈북자를 기존의 한국사회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첫째, 탈북자는 우선 남북분단체제에서 대한민국 헌법상에 명기된 동일한 한반도 영토에서 발생하고 있는 같은 민족이자 동포들이 탈북과정과 불법체류, 강제송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 대상자라는 점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탈북자의 한국입국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탈북자는 2017년 기준 3만 명이 넘어섰다. 탈북자의 한국입국 현상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어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숫자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 탈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가장 먼저 넘어간 곳은 어디인가?	탈북자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가장 먼저 넘어간 곳은 중국이다. 탈북자들은 조선족이 밀집되고 친·인척이 있는 연변자치주를 비롯한 동북3성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탈북자 발생원인 중 하나는?	탈북자 발생원인은 여러 요인을 나열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경제위기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 시기에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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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최경희. 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분석," 통일과 평화. 4집 1호.
김석우. 2017. "대량탈북사태는 북한정권 붕괴로 직결된다," 외교광장. 서울: 한국외교협회.
김일수. 2009.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 현대 탈북자의 이해. 대전: 프라마 Books.
김주삼. 2009. "탈북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전환과 대응," 현대탈북자 문제의 이해. 대전: 프라마 Books.
오영달. 2012. "북한인권과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 북한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대전: 프리마 Books.
이석기. 2015. "북한시장화의 실태와 한계,"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68호.
정주신. 2009. "노무현정권의 탈북자 정책평가," 현대탈북자의 이해 대전: 프리마 Books.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법. 2016.
통일부. 2017. 北신년사 분석. 서울: 통일부.
통일부. 2017.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하대성.김진윤. 2016. "북한사회의 변화와 동요의 흐름," 대한정치학회보. 24집 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5.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주성하. 2016. "탈북자 스스로 정착제도 만들면 어떨까," 동아일보. (2016/10/20), A37.
http://www.ukorean.com/news/article "남한이 아닌 세계를 선택한 탈북자들 어디서 뭘할까", (최종검색일: 2017/05/15).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rint.php,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상황'공식 안건 채택", (최종검색일: 2017/05/15).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남북경제규모44배차이" (최종검색일: 2017/05/1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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