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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ts Typ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초록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1)'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 보복전략, (2)핵선제공격론, (3)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 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1)기존핵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2)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3)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 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 중 장기적인 정치 군사적 대응책의 수립 이행노력이 긴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yp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concept and type of nuclear strategy; the nuclear capabilities of North Korea and the declarative nuclear strateg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nd conclusion. Recently, the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enhancement of nuclear capabilities in North Korea have raised serious problems in our security and military preparedness. Nuclear strategy means military strategy related to the organization, deployment and op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study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begins with a very realistic assumption that the nuclear arsenal of North Korea has been substantiated. It is a measure based on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that our defense authorities present the concepts of preemptive attack, missile defense, and mass retaliation a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ar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deploying them. The declared nuclear declaration strategy of the DPRK is summarized as: (1)Nuclear deterrence and retaliation strategy under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ct, (2)Nuclear preemptive aggression, (3)The principle of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7th Congress. And the intention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re as follows: (1)Avoiding blame through imitation of existing nuclear state practices, (2)Favoring of nuclear strategy through declarative nuclear strategy, (3)Non-settlement of nuclear strategy due to gap between nuclear capability and nuclear posture. North Korea has declared itself a nuclear-weapon state through the revised Constitution(2012.7), the Line of 'Construction of the Nuclear Armed Forces and the Economy'(2013.3), and the Nuclear Weapons Act(2013.4). However, the status of "nuclear nations" can only be granted by the NPT, which is already a closed system. Realistically, a robust ROK-US alliance and close US-ROK cooperation are crucial to curbing and overcom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face. On this basis, it is essential not only to deter North Korea's nuclear attacks, but also to establish and implement our own short-term, middle-term and long-term political and military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dis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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