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설미이; 신용애; 임경춘; 임초선; 최정화; 정재심

doi:10.16952/pns.2017.14.1.37

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Current Status and Vitalizing Strategie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 Korea 원문보기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14 no.1, 2017년, pp.37 - 44

설미이 (서울아산병원 종양전문) , 신용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임초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최정화 (건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 , 정재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PN) and to suggest ways for activating APN roles in Korea. Methods: We reviewed literatures to expl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the roles, practice settings, scope of practice, regulatory policies,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APN. Results: Interest in the APN role has been gaining ground worldwide. While the roles of APN in the USA, Taiwan and Japan have been changed in terms of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the role of APN in 12 fields except for APN in home care has not been legislated since qualification was specified in Korean Medical Law. Many problems were found in vitalizing APN roles: absence of legal regulations on the scope of practice or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APN,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upport staffs who are not qualified, and a disagreement regarding the qualification field and practical field.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snapshots and vitalizing strategies of practice, and regulation for APN to develop their unique roles in Korea. The tasks and duties of APN should be identified specifically to fulfill their roles. In ter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APN's Nursing care should be reimbursed just as nursing care of APN in home ca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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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관련 정책, 자격 도입 후 변화, 병원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 전반을 살펴보고 이들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간호사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가까운 대만이나 일본에서의 전문간호사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03년 12월 ‘전문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고, 응급, 산업, 노인, 호스피스, 중환자, 감염관리 등 6개 분야가 신설되었고,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으로 기존 10개 분야에 임상, 아동이 추가되고 중환자분야에서 종양이 분리되면서 총 13개 분야로 확정되었다. 2005년부터 가정, 마취 분야의 특례자격자를 시작으로 첫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개최하였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례자격자 대상의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2006년부터 정규교육과정의 졸업생 대상으로 자격시험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추세, 간호의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요구, 세계적인 간호전문화 추세,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가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비 절감 기대,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 실무 표준화와 질적 수준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한 의료기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1,2)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2000년 의료법에 ‘분야별 간호사’의 명칭이‘전문간호사’로 개정되어 전문간호사 직제에 대한 법률적 기초가 세워졌으며, 2003년 ‘전문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제정되면서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로 자격을 명시하여 본격적으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대상 데이터

이들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임상경험을 쌓고, 석사과정을 거쳐서 일본간호협회에 의해 주어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CNS로 인증되며,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017년까지 11개 분야 총 1,862명의 CNS가 배출되었다.⁵⁾ 인증간호사는 특정간호분야에서 숙련된 간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간호수행을 제공하고 분야별 질적 간호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일정기간의 임상경험, 자격에 필요한 필수교육과정이수 후 자격시험으로 인증 받고 CNS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

성능/효과

13) 그러나 개설허가를 받은 교육기관 중 일부에서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등록과정생 수는 정원의 50~70% 정도이며 2012년 이후부터 교육기관과 정원은 감소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전체 등록률은 61.
3%이며, 전체 수료율은 45%이다. 2016년까지 등록률과 수료율을 보면, 13개 분야 중 감염관리 분야가 91%의 높은 등록률과 66%의 수료율을 보였으며, 마취분야가 86%의 등록률과 72%의 수료율을, 아동분야의 등록률이 97%로 높게 나타났다.¹³⁾ 2017년 현재 운영되는 전체 교육과정 중노인전문간호사 분야가 28개 기관 235명 정원으로 가장 교육생이 많고, 두 번째는 종양전문간호사 분야로 10개 기관 92명 정원으로 등록생을 모집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2016년의 진료지원간호인력 수를 2010년과 비교하면, 전담간호사 및 PA는 총 4,477명으로 2010년 인력 배치현황에서 보고된 전담간호사와 PA가 총 2,206명이었음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무에서의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응답률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운영되는 진료지원인력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Kwak과 Park²⁷⁾의 연구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전체 44개 모두 전담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A군의 경우 일부 진료과를 중심으로 임상 현장에서 요구도는 커지고 있으나, 자격 기준, 체계적인 교육, 역할 수행 등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자격관리가 되지 않는 진료지원인력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의료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반면, 전문간호사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진료지원업무를 포함한 상급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의료인이다
Kim²⁸⁾은 6개 분야 전문간호사(마취, 종양, 호스피스,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의 전문간호행위를 조사하여 행위별 수가체계 하에서 수가를 산출할 수 있는 행위를 분류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행위기술서를 작성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²⁸⁾ 그 결과, 상대가치 평균은 감염관리 266.7, 마취 175.3, 응급 145.1, 종양 170.3, 중환자 145.1, 호스피스 174.8로 전문간호수가가 건강보험수가보다 낮게 분석되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7년까지 11개 분야 총 1,862명의 CNS가 배출되었다.⁵⁾ 인증간호사는 특정간호분야에서 숙련된 간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간호수행을 제공하고 분야별 질적 간호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일정기간의 임상경험, 자격에 필요한 필수교육과정이수 후 자격시험으로 인증 받고 CNS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 2017년 기준 21개 분야 17,250명이 있으며, 의료와 치과 의료행위 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이며, 21개 분야 38개 중재를 관련교육과정을 받고나서 수행할 수 있다.
6) 그러나, 전문간호사 운영 효과에 대한 기대와 수요예측 실패, 우리나라 보험체계의 특수성, 전문간호사 역할의 법적 명시 부재로 인하여 배출된 전문간호사가 실제로 활동하는 사례가 적어지면서 전문간호사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는 전문간호사의 직책 및 고용형태에 관련된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배출된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자격자 전수 대상으로 근무실태를 조사하였다. 최종 응답률이 64.5%로 대상자의 업무직책명은 전문간호사(57.9%), 전담간호사(9.7%), 일반간호사(7.4%), 코디네이터(6.4%)로 다양하였고, 소속부서는 간호부(60.5%)가 가장 많았다. 전문간호사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는 약 21.

후속연구

보건진료직 공무원, 가정전문간호사의 간호행위 수가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되며, 수가 관련 사항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건복지부 관련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수행하는 전문간호행위와 기존의 건강보험 행위코드를 비교하여 대응되는 행위를 식별한 다음 관련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및 수가코드를 의사코드와 전문간호사 코드로 분리하여 표기하면 재정중립원칙 하에서 전문간호행위의 기여도를 분리하여 제시 가능할 것이다. Kim²⁸⁾은 6개 분야 전문간호사(마취, 종양, 호스피스,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의 전문간호행위를 조사하여 행위별 수가체계 하에서 수가를 산출할 수 있는 행위를 분류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행위기술서를 작성하여 상대가치를 산출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전문간호사란?	의료법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된다.4) 따라서 현재 한국의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가정간호사가 도입된 배경은?	가정간호사는 제도는 정부가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인구의 노령화, 거동이 불편한 인구 증가, 가족들의 수발능력 감소와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만성질환자 및 노인 환자들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간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를 조기퇴원시켜 병상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입원대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여 정부의 1,2차 시범사업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병원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의 전문간호사 전반을 보면,전문간호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진료지원인력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는 제도화되지 않고 병원별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과 우리나라 가정전문간호사 등을 모델로 하여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28)

Yun SN.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The Korean Nurse. 1997;35(5):5-12.
Kim JH. Demand-supply of advanced practice nurse (APN) and alternative benefit strategi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ersp Nurs Sci. 2010;7(1):23-35.
Kim CJ. Introduction and significanc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The Korean Nurse. 2005;44(5):14-6.
Regulations for Qualific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ternet]. Sejong: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06 Jul [cited 2017 April 10]. Available from: http://http://tip.daum.net/openknow/40491422
Seol ME, Lim KC, Shin YA, Leem CS, Jeong JS, & Choi JH. Status and issues of Korean advanced practice nurses; Internal records; 2017 Feb 3-90; Korea. Seoul: Korean advanced practice nurses association; 2017.
Kim MW. Discussion about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iz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and its future development. J Nurs Query. 2006;15(2):35-67.
kabone.or.kr [Internet].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ited 2017 March 10]. Available from: http://kabone.or.kr/kabon04/index03.php
international.aanp.org [Interne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role; [cited 2017 March 10]; Available from: https://international.aanp.org/Practice/APNRoles
korea-ana.co.kr [Internet]. Nurse anesthesia history; [cited 2017 March 10]. Available from: http://www.korea-ana.co.kr/v3/sub2_01.php
Kim ES. The activities of nurse practitioners in other countries; U.S.A., Philippines & Japan. The Korean Nurse. 1982;21(3):12-5.
Kim HJ. Role of the public health nurses in health center. The Korean Nurse. 1989;28(1):23-6.
kpmhna.or.kr [Internet]. History of advanced practice nurse on psychiatric nursing; [cited 2017 March 30]. Available from: http://www.kpmhna.or.kr/sub1/1_2.php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6 Korean advanced practice nurse annual report. 2016.
Hospital Nurses Association. Survey on the status of nursing staff placement. 2016.
Suh SR. A study on the status and survey of Korean advanced practice nurses: policy research report. 2014;24-61.
aanp.org [Internet]. NP Fact Sheet; [cited 2017 April 10]. Available from: https://www.aanp.org/all-about-nps/np-fact-sheet
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Practitioners. AANP national nurse practitioner database, 2016.
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Practitioners. 2016 AANP national nurse practitioner sample survey report.
Chao Y. Nursing education in Taiwan. In: nursing care in Taiwan. Department of health (ROC); 2008:24-34. [cited 2007 Mar 3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v.tw/EN/Ministry/DM2_P.aspx?f_list_no475&fod_list_no862&doc_no29952&rn1456223381
Tsay SL, Kuo SZ. Advanced nursing practice. In: nursing care in Taiwan. Department of health (ROC); 2008:177-184. [cited 2017 Mar 3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v.tw/EN/Ministry/DM2_P.aspx?f_list_no475&fod_list_no862&doc_no29952&rn1456223381
Ching-Wen W, Heng-Hsin T. Nurse practitioners in Taiwan: today and tomorrow. J Am Acad Nurse Practitioners. 2012;24: 138-42.

상세보기
Hui-Ju C, Shiow-Luan T, Heng-Hsin T. Scope of practice and legislation for nurse practitioners in Taiwan. J Am Assoc Nurse Practitioners. 2015;27:497-500.

상세보기
Rosemary G. The nurse partitioner/advanced practice role in Taiwan; 2012 [cited 2017 Mar 30]. Available from: http://www.npjournal.org/article/S1555-4155(12)00482-5/pdf
Hospital Nurse Association. Survey on the role of medical support staffs. 2017.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Survey of actual situation of physician assistant and foreign policy study. 2011.
Hospital Nurses Association. Survey on the status of nursing staff placement. 2010.
Kwak CY, Park JA. Current roles and administrative facts of the Korean physician assistant. J Korea Contents Soc. 2014; 583-95.
Kim JH. Estimation of 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its conversion factor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economic evaluation of its costeffectiveness [Internet]. 2014; 1-12. [cited 2017 Mar 30]. Available from: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140002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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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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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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