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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5, 2017년, pp.366 - 375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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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e of hospital, hospitalization, medical service, discharge and power of medical care patients who are concerned about moral hazard.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with 3 medical car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5 workers who had worked for more t...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특징은? |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지속적인 의료급여환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어 왔다. 실제로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추이를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비교한 연구들은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이용량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많고, 그 원인으로 본인부담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음을 지목하고 있다[1-4]. | |
|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 요양병원의 팽창에 맞추어 의료급여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총 진료비 중 의료급여진료비 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있어서 요양병원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0].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본인비용으로 입원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요양병원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각종 할인정책을 통한 유인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11].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의 의료 복지시설의 하나였던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하여 설립됨으로써 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서 노인의료 급여환자중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신체기능저하군이 많이 입원이용을 하고 있다. | |
| 의료급여환자들의 요양병원 이용 시 의료비 조달과 병원에서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 요양병원에서의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량과 단순한 의료급여재정지출에만 주목할 경우 의료급여환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고 건강불평등을 악화 시키지 않을지 염려된다[7].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의 요양병원 이용 시 의료비 조달과 병원에서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영석, 신현웅, 황도경, 노인철, 의료급여재정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의숙, 남정자, 김미영, 고일선, 이덕만, 김광숙, 최재성, 박현주, 신선미, 이상호, 양일석,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이용실태,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2007.
신현웅, 신영석, 윤필경, 이인재, 임승주, 의료급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김진현, 이태진, 이용재, 서구민, 의료급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서울대학교.보건복지부, 2013.
황도경, 신현웅, 여지영, 김진호, 이슬기, 성민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용재, 김욱, 문성현, 김용수, 박진화, 김승연, 서울시 의료급여 재정효율화 정책제안 연구, 서울시.호서대학교, 2014.
운경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암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치료결과 비교," 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9권, 제1호, 2014.
한겨레, "암환자에게 금 지푸라기라도 잡으라는 요양병원," 2016년 9월 20일자, 2016.
신현웅, 윤장호, 이충섭, 임지원, 황상미,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최인덕, 이은미, "실태조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한국노년학, 제30권, 제3호, pp.855-869, 2010.
이현옥, 김교성,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련 삶의 질,"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4권, pp.187-210, 2015.
김진수, 선우덕, 이기주, 최인덕, 이호용, 김경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 :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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