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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행 관리대행 제도에서 기본사항인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 및 운영비용 산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제시된 현행 관리대행 제도의 문제점 중 본 절에서는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운영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관리대행 제도에서 기본사항인 관리 대행업자 선정 기준 및 운영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평가 항목 중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하수처리장 특징 별 운영비용 및 하수처리장 운영기관 별 하수처리 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 및 하수처리장 운영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향후 민간의 참여 및 하수처리장 관 리대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또한 하수처리단가는 연간 총 하수 처리량 (ton)을 연간 총 하수처리비용 (won)으로 나누어 해당 하수처리장 그룹의 하수처리단가를 산정하였다. 이 방법은 하수처리단가 산정 시 일부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행 환경부에서 하수처리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기에 본 연구의 하수처리단가 산정을 위해 적용하였다. 조사 대상 시설은 Fig.
제안 방법
- 국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하수처리장 관리 관련 담당자 및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담당자 등이며, 경우 연구 기간, 연구비 및 연구원 등의 제한으로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 즉, ‘하수처리장 운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밀한 하수처리단가 산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유사규모, 동일공법 및 노후도 (운영 기간) 조건에서 운영기관 별 하수처리단가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하수처리장을 운영 기관 별 규모 별 구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 국내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중 500m3 /day 이상의 시설(604개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다시 밝힌다. 또한 하수처리단가는 연간 총 하수 처리량 (ton)을 연간 총 하수처리비용 (won)으로 나누어 해당 하수처리장 그룹의 하수처리단가를 산정하였다. 이 방법은 하수처리단가 산정 시 일부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행 환경부에서 하수처리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기에 본 연구의 하수처리단가 산정을 위해 적용하였다.
- 조사 대상은 하수처리장 관리 관련 담당자 및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담당자 등이며, 경우 연구 기간, 연구비 및 연구원 등의 제한으로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실시 기간은 일처리용량 10,000 m3 /day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으며, 운영 주체가 정부,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인 하수처리장을 선정하였다. 면담 조사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보는 아래 Table 2에서 보여주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평가 항목 중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하수처리장 특징 별 운영비용 및 하수처리장 운영기관 별 하수처리 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 및 하수처리장 운영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향후 민간의 참여 및 하수처리장 관 리대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분석 대상 하수처리장을 운영 기관 별로 구분하여 하수처리단가를 분석하였다. 하수처리장 운영 기관은 앞서 언급한 정부,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Fig.
- 하수처리장 특징 별 운영 비용 분석을 위해서 본 절에서는 하수처리장 규모 별 운영 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 국내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중 500m3 /day 이상의 시설(604개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다시 밝힌다.
- 하지만, 운영결과만으로 현재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부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분석을 위해 국내 하수 처리장 중 현재 운영 중인 500m3 /day 이상의 시설(604개 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의 분표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500m3 /day 이하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 개별 시설의 하수처리장 운영 비용 대신에 인접한 여러 시설의 운영비용을 취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하수처리장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제외하였다.
-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50,000 ton/day 이상의 하수처리장의 수가 적고,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시설 수가 많아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하여 해당 그룹의 시설수가 비슷한 10,000 ton/day ~ 50,000 ton/day에 속한 하수처리장을 선 정하였다. 선정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하수 처리 단가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분석 대상 하수처리장에 도입된 하수처리 공법은 A2O (160개), Media (136개), SBR (209개), MBR (52개) 그리고 기타 (47개)인 총 5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기타 계열의 경우를 제외한 4가지 계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Fig.
- 선정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하수 처리 단가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시설은 임의로 A하수처리장 (민간기업), B하수처리장 (공기업) 그리고 C하수처리장 (정부)로 표기하였다. 비교 결과 A하수처리장 138.
- 하수처리장 특징 별 운영 비용 분석을 위해서 본 절에서는 하수처리장 규모 별 운영 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 국내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중 500m3 /day 이상의 시설(604개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다시 밝힌다. 또한 하수처리단가는 연간 총 하수 처리량 (ton)을 연간 총 하수처리비용 (won)으로 나누어 해당 하수처리장 그룹의 하수처리단가를 산정하였다.
- 이 방법은 하수처리단가 산정 시 일부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행 환경부에서 하수처리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기에 본 연구의 하수처리단가 산정을 위해 적용하였다. 조사 대상 시설은 Fig.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총 7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하수처리장 규모 별 하수처리단가는 하수처리장 규모가 증가할수록 하수처리단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은 하수처리장 관리 관련 담당자 및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담당자 등이며, 경우 연구 기간, 연구비 및 연구원 등의 제한으로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1. 하수처리장 용량 별 하수처리단가 분석 결과 하수처리장 용량이 클수록 하수처리단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법 별 하수처리 단가 분석결과 MBR 계열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법 계열 별 특징에 의한 것보다는 MBR 계열 공법이 적용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2. 전체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기관 별 하수처리단가를 비교한 결과 공기업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공기업의 공통인력비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비율이 공기업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하수처리단가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 3.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운영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두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현행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 개선 방안은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하지만, 공기업의 공통인력비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비율이 공기업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하수처리단가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사 규모, 동일 공법 및 유사 가동 시기 시설을 선정하여 하수처리단가를 비교한 결과 민간 기업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기업을 통해 하수처리를 실시 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하수처리장 용량 별 하수처리단가 분석 결과 하수처리장 용량이 클수록 하수처리단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법 별 하수처리 단가 분석결과 MBR 계열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법 계열 별 특징에 의한 것보다는 MBR 계열 공법이 적용된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3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공기업(149.2 won/ton) 의 하수처리 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민간 기업(203.7 won/ton) 마지막으로 정부(212.3 won/ton)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수처리장을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겨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는 것이다.
-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총 7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하수처리장 규모 별 하수처리단가는 하수처리장 규모가 증가할수록 하수처리단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 ton/day 미만 하수처리장 그룹과 500,000 ton/day 이상 하수처리장 그룹의 하수처리단가는 약 11배(1,000 ton/day 미만: 1,409.
- 분석 결과는 Fig.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Media - A2O - SBR – MBR 계열 순으로 하수처리단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 선정된 시설은 임의로 A하수처리장 (민간기업), B하수처리장 (공기업) 그리고 C하수처리장 (정부)로 표기하였다. 비교 결과 A하수처리장 138.8 won/ton, B하수처리장 159.2 won/ton 그리고 C하수 처리장 239.4 won/ton으로 민간 기업 - 공기업 - 정부 순으로 하수처리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사 규모, 공법 및 노후도 시설에서는 민간 기업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후속연구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차용역 가점이 높아 새로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가점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 리대행업자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업체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하여 불 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관리 운영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현행 기준에서는 표 준운영비 기준에 따라 운영대가를 경절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인력산정계수 재산정, 맨홀펌프장 및 수질분석요원 등에 대한 추가인력 반영이 필요하며, 운영요원이 상주하는 처리시설에 대한 최소 인원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물 설치비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관리대행 제도에서 기본사항인 관리 대행업자 선정 기준 및 운영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즉, 관리대행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 대행업자 선정 기준 및 적합한 운영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새로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진이 검토한 관리대행업자 제도 중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운영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두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현행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 개선 방안은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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