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 차량 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 차량 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Terrorism has existed in the entire human history and has become a significant topic in criminology while prior studies has focused on North Korea as the perpetrator, and this prevents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errorism. As soft targets are the main target of new terrori...
Terrorism has existed in the entire human history and has become a significant topic in criminology while prior studies has focused on North Korea as the perpetrator, and this prevents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errorism. As soft targets are the main target of new terrorism and because we never ignor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equences, there are needs for more studies on the topic.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of major terrorism attacks and surveyed professionals in the field via an AHP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and its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North Korea or the left-wing may utilize homemade bomb, motor vehicle or drone for the purpose of attacking multi-us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r policy implications, we insist developing a better CPTED approach on those facilities,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cyber-watchdog via more training and education, stricter control on drone permit, and oper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preventing radicalization.
Terrorism has existed in the entire human history and has become a significant topic in criminology while prior studies has focused on North Korea as the perpetrator, and this prevents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errorism. As soft targets are the main target of new terrorism and because we never ignor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equences, there are needs for more studies on the topic.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of major terrorism attacks and surveyed professionals in the field via an AHP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and its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North Korea or the left-wing may utilize homemade bomb, motor vehicle or drone for the purpose of attacking multi-us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r policy implications, we insist developing a better CPTED approach on those facilities,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cyber-watchdog via more training and education, stricter control on drone permit, and oper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preventing rad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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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그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국외의 뉴테러리즘 유형의 사건들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리즘 사건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들을 도출한다.
또한 테러리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최근의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대상, 수단 등에 있어서의 주제어들과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특성을 근거로 전문가 집단에게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대응 현황을 검토하여 최근의 테러리즘의 발생 경향에 대한 대응역량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뉴테러리즘의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발생가능 유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활용에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외의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국외의 뉴테러리즘 유형의 사건들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사례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여섯 개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원인, 공격 수단, 공격 대상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교육학, 사회학, 범죄학 등에서 복잡한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질적 연구방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대표적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계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허경미, 2015).
가설 설정
셋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드론의 대두이다. 드론은 휴대가 용이하고 비행 후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원격 조종이 가능하므로 조종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
여섯째, 인명피해의 극대화를 위한 신종대량 살상무기가 활용된다. 일곱째,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포가 확산된다. 여덟째, 테러의 대형화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증대된다.
제안 방법
7%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도 자생테러 리스트와 국제테러조직의 경우에는 각각 25.9%와 17.4%로 북한 테러리스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지만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테러리스트 유형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리즘 사건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들을 도출한다. 또한 테러리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최근의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대상, 수단 등에 있어서의 주제어들과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특성을 근거로 전문가 집단에게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대응 현황을 검토하여 최근의 테러리즘의 발생 경향에 대한 대응역량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진화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한다. 현행 대테러방지법은 테러 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통신정보를 수집7)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의 도출을 위해 수행한 전문가 집단 설문의 자료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각 범주별 세부항목의 상대적 중요성 혹은 심각성을 순위에 따라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위협요인,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수단, 테러리즘 대상에 따라 도출하였다. AHP 분석은 계량적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복잡 하게 나열된 대안 간의 상호비교를 통해 연역적 및 귀납적 방식을 조합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Saaty & Vargas, 2001).
연구의 결과는 크게 사례연구와 전문가 자문 결과의 분석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례연구의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6개의 테러리즘 사건들에 대한 사건개요를 먼저 서술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원인, 공격 수단, 공격 대상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에 대해서 위협요인, 테러리스트 위험성, 공격 수단, 공격 대상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의 도출을 위해 수행한 전문가 집단 설문의 자료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각 범주별 세부항목의 상대적 중요성 혹은 심각성을 순위에 따라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위협요인,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수단, 테러리즘 대상에 따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국외 뉴테러리즘 유형의 주요 발생 특성 및 유형에 대한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사례분석과 전문가 집단 대상 설문을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최근에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국외의 뉴테러리즘 유형의 사건들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리즘 사건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들을 도출한다. 또한 테러리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최근의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대상, 수단 등에 있어서의 주제어들과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특성을 근거로 전문가 집단에게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주요 사례 분석과 AHP 분석을 시행하여 국외 테러리즘의 특징과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국외 테러리즘의 특징은 종교적 혹은 사회적 원인에 근거하여 폭발물이나 개인 무기, 차량 등을 활용하여 다중이 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에 포함된 변수들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윤민우, 2017; Global Terrorism Index, 2017)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리즘 사건발생의 주요 위협요인, 테러리스트, 테러리즘의 수단, 테러리즘의 대상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 위협요인의 세부 항목은 북한의 위협, 급진주의 세력의 증가,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이슬람 인구 및 문화의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증가, 그 외 다양한 사회불만 세력의 증가 등을 설문하였고, 테러리스트로 국제테러리즘 조직, 북한, 자생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한 문항을 설문하였다. 테러리즘의 주요한 수단으로는 개인화기, 근거리 무기(도검류 등), 사제폭발물, 제조폭발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방사능무기, 핵무기, 차량, 무인기(드론), 항공기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테러리즘의 발생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발생원인, 공격 수단, 공격대상의 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발생원인은 가해자가 테러리즘 공격을 수행하게 된 목적 혹은 동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갈등을 하위 범주로 설정하였다.
주요 위협요인의 세부 항목은 북한의 위협, 급진주의 세력의 증가,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이슬람 인구 및 문화의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증가, 그 외 다양한 사회불만 세력의 증가 등을 설문하였고, 테러리스트로 국제테러리즘 조직, 북한, 자생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한 문항을 설문하였다. 테러리즘의 주요한 수단으로는 개인화기, 근거리 무기(도검류 등), 사제폭발물, 제조폭발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방사능무기, 핵무기, 차량, 무인기(드론), 항공기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표 1> 참조)
대상 데이터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밤 21경 독일과의 친선경기가 펼쳐지던 생드니의 축구 경기장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파리 10구, 11구 등 총 여섯 곳의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였으며, 범인을 제외한 129명의 사상자와 2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2016년 3월 22일 오전 8시경 벨기에 브뤼셀의 자반템 국제공항에서 시작된 폭탄 공격에서 시작하여 브뤼셀 시내에 위치한 말베이크 역과 슈만 역 사이를 지나가던 지하철에서 2차 공격이 발생하여 테러리스트 2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사망하고 250 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6년 7월 14일 밤 10시 30분경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리스트가 트럭으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축제를 즐기던 시민 군중을 향하여 돌진하여 최소 86명의 사망자와 200여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25톤 화물 트럭이 2km 구간에 걸쳐 시민들을 공격하였고, 테러리스트는 주변에 있던 프랑스 군경에 의해 사살되었다.
2017년 5월 22일 오후 10시 35분경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3집 투어 공연이 끝난 직후 매표소 근처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으로 테러리스트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 못폭탄(nail bomb)이 사용되었다. 추후 자살폭탄 테러로 밝혀졌고, 범인 포함 23명이 사망하고 6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공격 수단은 테러리즘의 가해자가 선택한 공격의 수단 혹은 무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발물, 개인화기, 도검류 등 구체적인 유형을 의미한다. 공격대상의 형태는 최근 테러리즘 공격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과 국가기반시설, 정부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폭발물이나 무장공격 형태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야기하였다. 기존의 국가주요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했던 테러리즘 형태와 다르게 스타디움, 카페, 콘서트홀과 같이 불특정다수인들이 모여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최근의 테러리즘 변화 추세를 보여준 사례들이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최근에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선정하였다.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 중 사상자가 20명 이상인 사건들을 포함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 파리(2015년), 벨기에 브뤼셀(2016년), 프랑스 니스(2016년),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2016년),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2017년), 영국 런던 브리지(2017년) 등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을 선정한 근거는 최근 발생한 상징적 테러리즘사건들이 그동안 안전한 서구사회로 인식되었던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확산 및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내국인, 이민자 및 이민자 2세 출신이고 ‘자생테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선정한 근거는 최근 발생한 상징적 테러리즘사건들이 그동안 안전한 서구사회로 인식되었던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확산 및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내국인, 이민자 및 이민자 2세 출신이고 ‘자생테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례분석의 과정에서 분석 자료는 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들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공개되어 있는 뉴스 기사, 연구 논문, 관련 보고서 등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국외 뉴테러리즘 유형의 주요 발생 특성 및 유형에 대한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사례분석과 전문가 집단 대상 설문을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최근에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선정하였다.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 중 사상자가 20명 이상인 사건들을 포함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 파리(2015년), 벨기에 브뤼셀(2016년), 프랑스 니스(2016년),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2016년),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2017년), 영국 런던 브리지(2017년) 등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들을 포함하였다.
전문가 설문은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포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속의 테러업무 담당자들과 관련 분야의 학자들 중에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21명을 선정하고 2017년 10월 중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테러리즘의 대상은 대중교통시설(공항시설,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항만시설, 버스터미널), 대중교통수단(항공기, 기차, 지하철, 선박, 버스), 공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국가기반시설(공공서비스 제공 시설, 연료시설, 방사능시설, 핵물질 시설, 원자력 시설), 정부시설(정부청사, 경찰시설, 군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이론/모형
목표물의 취약성을 근거로 EVIL DONE(Exposed, Vital, Iconic, Legitimate, Destructible, Occupied, Near, Easy)과 CARVER(Criticality, Accessibility, Recuperability, Vulnerability, Effect, Recognizability)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리즘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샘플로 설정된 다중이용 시설을 평가하였으나, 평가의 예시를 보여주는 정도의 결과만이 제시되었고, 대상 시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Newman & Clarke, 2007).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에 포함된 변수들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윤민우, 2017; Global Terrorism Index, 2017)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리즘 사건발생의 주요 위협요인, 테러리스트, 테러리즘의 수단, 테러리즘의 대상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 위협요인의 세부 항목은 북한의 위협, 급진주의 세력의 증가,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이슬람 인구 및 문화의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증가, 그 외 다양한 사회불만 세력의 증가 등을 설문하였고, 테러리스트로 국제테러리즘 조직, 북한, 자생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한 문항을 설문하였다.
성능/효과
6%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테러리즘 사건 발생의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밖에도 이슬람 인구 및 문화의 확산, 외국인 체류자 증가,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 증가로 인한 갈등의 경우에는 9.6%, 9.3%, 9.2% 정도의 중요도에 그쳐 국내 테러위협요인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지만 핵심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압축적인 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응시간이 부족하다. 다섯째,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모든 장비가 무기화된다. 여섯째, 인명피해의 극대화를 위한 신종대량 살상무기가 활용된다.
모든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ISIL의 소속 단원이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폭력적으로 급진화되어 테러리즘 공격을 수행한 ‘외로운 늑대(lone wolf)’형의 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 분석의 결과, 테러리즘 공격의 주요한 수단으로 폭발물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총, 수류탄 등의 개인화기를 사용한 총격과 그 외의 무기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물 공격은 프랑스 파리(2015), 벨기에 브뤼셀(2016),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2017) 등의 테러리즘 사건에서 발견되었고, 무장공격은 역시 프랑스 파리(2015), 미국 올랜도(2016), 영국 런던브리지(2017) 사건 등에서 사용되었다.
여덟째, 테러의 대형화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증대된다. 아홉째, 중산층 출신과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춘 테러리스트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개 범죄 경력이 전무하여 정보기관에 인지되지 않는다.
앞에서 제시한 여섯 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테러리즘 공격의 원인은 종교적 갈등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ISIL의 소속 단원이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폭력적으로 급진화되어 테러리즘 공격을 수행한 ‘외로운 늑대(lone wolf)’형의 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5>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에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가장 주된 공격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약 20.1%의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량 및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테러는 각각 18.
<표 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테러리스트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을 가장 주된 테러리스트 유형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 56.7%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도 자생테러 리스트와 국제테러조직의 경우에는 각각 25.
이에 이 연구는 주요 사례 분석과 AHP 분석을 시행하여 국외 테러리즘의 특징과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국외 테러리즘의 특징은 종교적 혹은 사회적 원인에 근거하여 폭발물이나 개인 무기, 차량 등을 활용하여 다중이 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AHP 분석에서도 북한이나 사회 불만세력에 의해 폭발물이나 차량, 드론 등을 사용하여 교통시설을 위시한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테러위협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제시된 요인들을 전체 100.0%로 설정했을 때 약 36.4%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북한으로 인한 긴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하지만, 사회 불만세력의 증가와 급진주의세력도 각각 18.
테러리즘의 주요 공격 대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중교통시설 27.4%, 대중교통수단 25.8%, 공중이용시설 25.2%의 순으로 중요한 공격대상으로 제시하였지만, 국가기반시설 및 정부시설은 각각 12.3%와 9.4%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격대상을 세분화한 문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11.
후속연구
둘째, 사제폭발물의 재료로써 유해 화학물질 유통 방지를 위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사제폭발물 원재료의 구입 및 제조방법의 온라인 공유에 대한 대책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2011년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을 설립 · 운영 하고 있다.
둘째,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사살하여 전쟁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셋째, 테러조직 간 사이버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어 실체의 파악 및 조직 무력화가 제한된다. 넷째, 압축적인 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응시간이 부족하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적용하여 국외 테러리즘의 최근 유형 특성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발생가능성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분석에 포함된 테러리즘 사건들이 6개에 국한되어 그 결과의 일반화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5) 다만 자원봉사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그 효과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화학물질 용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선정과정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 설문의 항목에 포함된 공격 수단과 공격대상의 범주 선정에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지만, 국내 대응체계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한 다면,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 유형의 발견에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뉴테러리즘은 언제 어디에서 최초로 개념화되었는가?
뉴테러리즘은 1999년 美국방부 등의 후원을 받는 미국의 민간 연구소 랜드 (RAND)에서 최초로 개념화되었다. 뉴테러리즘이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대한 사탄문화’ 등 추상적인 명분으로 말미암은 극단주의자의 테러리즘을 의미한다(곽영길, 2009).
뉴테러리즘의 색출과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박재풍(2011)은 뉴테러리즘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테러집단과 우호세력을 보호하고 공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요구조건 제시도 없기 때문에 색출과 근절이 곤란하다. 둘째,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사살하여 전쟁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뉴테러리즘은 어떤 점에서 전통적 테러리즘과 구분되는가?
뉴테러리즘은 테러리즘 조직이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조직원을 모집 · 구성하고, 종교적 이상주의에 심취해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테러리즘과 구분될 수 있다(Sandole, 2006). 뉴테러리즘의 주체는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유형창, 2012), 개인이 사회적 불만의 해소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리즘 공격을 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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