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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A Case Study of Recent New Terrorism and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초록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 차량 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errorism has existed in the entire human history and has become a significant topic in criminology while prior studies has focused on North Korea as the perpetrator, and this prevents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errorism. As soft targets are the main target of new terrorism and because we never ignor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equences, there are needs for more studies on the topic.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of major terrorism attacks and surveyed professionals in the field via an AHP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and its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North Korea or the left-wing may utilize homemade bomb, motor vehicle or drone for the purpose of attacking multi-us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r policy implications, we insist developing a better CPTED approach on those facilities,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cyber-watchdog via more training and education, stricter control on drone permit, and oper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preventing rad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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