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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A Study on Presidential Security Activities of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 Since the Korean War, from 1950 to the present -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3, 2017년, pp.63 - 79  

최종영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  정주호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초록

군(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 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군(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 언론보도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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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ce Security Command is the only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safeguarding military information and investigating specific crimes such as subversion and disloyalty in military. While the presidential security provided by Defence Security Command, along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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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김창룡 특무부대장이 이 대통령의 병색이 완연함을 확인했다. 미군 CIC대장에게 비밀리에 이를 협의했다. 이에 따라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도 부천 소사 소재 안토니 美 야전병원으로 대통령의 신병을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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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무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나라 유일의 軍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는 군내 정보업무와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에 규정된 내란 · 반란 · 이적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의거 군내 행사장 안전활동, 경호첩보 수집, 참석자 신원조사 등 9가지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11가지의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서 국가경호기관인 경호처를 중심으로 경찰, 기무사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는 관계에 있다.
제5 특무부대장 김창룡이 소위로 임관한 시점은 언제인가? 제5대 특무부대장 김창룡은 함경남도 영흥군 출생으로 일본 관동군 헌병대 오장(하사)으로 근무하다 일제 패망 후 국방경비대 사병으로 입대하였다. 1947년 1월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로 입교하여 동년 4월 少尉로 임관하였다. 1948년 8월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된 이후 여순사건 직후의 숙군작업2) 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가 활동한 기간은 언제인가?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는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를 시작으로 1960년 7월까지 활동하였으며, 현재까지 변천과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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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경남도민일보 (2015, 7, 13). 광복70년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6화 '김창룡',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84869&sc_code&page&total. 검색일 2017. 10. 2. 

  2. 국방일보 (2010, 2, 25). 국군기무사 G20대비 경호 유관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2면 

  3. 국방일보 (2017, 10, 10). 기무사 조직 개혁 '보안.방첩'에 무게중심. 1면 

  4. 김은정 (2008). 임정 수립후 1920년대 전개된 경호활동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53-68 

  5. 김은정 (2016). 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7, 37-59 

  6. 노영기 (2008).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7. 동아일보 (1974, 7, 15). 1공화국 비화 12화 김창룡 소장 저격사건. 4면 

  8. 박영만 (2017). 경호경비분야 연구의 내용분석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개발방향 탐색.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1, 253-271 

  9. 불교신문 (2004, 7, 27). 기획연재 원허스님 (7) 

  10. 안황권.김상진 (2008). 한국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199-218 

  11. 이대인 (2011). 대한민국 특무부대장 김창룡. 서울: 기파랑 

  12. 이영순 (1970). 어려웠던 대숙군작업. 월간 世代, 통권 87호 

  13. 이춘삼 (2010). 경찰경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10-18, 20쪽 

  14. 장철원 (2003). 한국 경호제도 변천사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조선 미디어 조선pub (2016, 7, 22). 기무사 ?錄 김창룡 특무대장 암살사건,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0720853&nidx20854. 검색일 2017. 9. 11. 

  16.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 

  17.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dsc.mil.kr/ 

  18. 국방일보 홈페이지 https://www.kookbang.dema.mil.kr/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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