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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미 및 유럽지역의 테러리즘 동향연구: 2012-2017
Tracking Recent Terrorism Trend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3, 2017년, pp.109 - 133  

박기쁨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이창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유효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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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전반적인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살펴보면 소프트타겟을 테러리즘 공격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던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고 있어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및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 모두 인구 유동성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격대상이 연성목표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유형도 보다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테러의 경향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국내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테러 대응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혜림, 2009; 김응수, 2015; 이정덕, 2015; 최용관 조윤오, 2017). 또한 테러리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몇몇의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거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라는 비교적 획일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GTD 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통한 동양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추세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추세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자료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테러 공격유형, 무기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유사성을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되어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대규모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eneral trends in recent terrorism in North America and Europe over the last five years. In particular the terrorism which occurred after 2012 shows the transition in trends as terrorists attacks civilians and public places(soft target) rather than targeting...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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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아울러 테러연보 및 월별 테러사건표에서 시간적 · 공간적 범위에 부합하는 사례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종 기사들을 비교함으로써 사건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재하고자 하였다.
  • 한편 추세분석을 위한 공격, 무기, 대상형태 역시 GTD와 ISVG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변수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세 변수의 경우 공격, 무기, 대상 형태가 하나 이상인 경우 형태2, 무기2, 대상2 등의 변수를 생성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한 테러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미국적 시각이 팽배한 Global Terrorism Database(GTD)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5년간의 테러리즘 유형 및 동향을 살펴보고자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하는 테러연보(2012~2016년)를 기본적인 표집틀(Sampling Frame)으로 활용하여 테러의 정의에 대한 타당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7년 연보의 미발행으로 인하여 2017년 사례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의 ‘월별 테러사건표’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적 범위(북미 ·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수집하였다.
  •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례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유형을 파악하여 추세를 분석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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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테러리즘 방법 중 차량공격은 언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아울러 공격유형 중 차량공격의 경우 2016년 프랑스 니스테러 이후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는 테러리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됨으로써 기존의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던 테러에서 벗어나 피해지역이 보다 넓어지고 사상자가 대규모화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테러리즘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테러리즘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테러리즘과 같은 사건은 일반 범죄와는 달리 빈도가 높지 않으며 한번 발생 시 대규모로 발생하여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례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허경미, 2016).
미국 애국법에서 정의한 테러리즘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의 개념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미국 「애국법(US Patriot Act)」에 따르면 테러리즘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강제행위를 비롯하여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방 또는 주 정부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행위”임을 알 수 있다(형사정책연구원, 2016).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3)」 제2조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의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명의 살해 및 위협 및 항공기와 선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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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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