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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초록

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 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 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 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Porter hypothesis using data from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Portal from 2003 to 2013 with fixed effect model. In order to eliminate the bias of the missing variables that may occur in the existing studies,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productivity such as market competition, R&D investment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in order to eliminate measurement error and inverse causality, we us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r findings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mprove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 the long-run support the Porter hypothesis. Second, our findings suggest that measurement error and reverse causality are main sources of the endogeneity, while omitted variable is not. Finally, environmental technology R&D has reduced productivity in the short-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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