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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현상변경에 대한 사례 및 개선방안 「장흥석대들 전적(사적 제 498호)」 원문보기

도로 : 도로학회지, v.19 no.4 = no.74, 2017년, pp.41 - 46  

노성열 (동부엔지니어링(주)) ,  윤순규 (국토교통부) ,  고우창 (동부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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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둘째, 해당사업 특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 본 사업 해당구간은 장흥-유치 도로건설공사 4차로 확장구간으로서 장흥석대들 전적지의 국가문화재 보호 1구역을 통과함에 따라 노선선정 과정에서 체험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자 문화재현상변경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사업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연결구간 중 용산-장흥 연계구간(충열삼거리-장흥대교)은 4차로 확장으로 기존병목현상을 해소하고, 2차로 구간은 협소한 도로 폭과 선형불량구간을 개량하여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 첫째,「 해당 사업분야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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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지정문화재란 무엇인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문화재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문화재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보호구역내 노선결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가문화재보호구역내에 노선을 신설·개량할 경우 주변 풍치, 풍수지리, 역사 문화적 상황 재현 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설계과정을 벗어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 또한, 주민설명회, 관련기관협의 후 노선자문, 설계방침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최적노선이 문화재위원들의 편파적인 제시안으로 인해 재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공기 지연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4의「문화재보호법 제8조2항」의 문화재위 원회 위원자격사항 중 해당사업 기술전문분야에 지식이 있는 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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