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근로실태 및 임금 분석

경승구; 장소현; 이용갑

doi:10.5392/jkca.2017.17.06.339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근로실태 및 임금 분석
A Study on the Care Worker's Working Condition and Wage with Public Data of the NHIC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6, 2017년, pp.339 - 350

경승구 (인천발전연구원) , 장소현 (인천발전연구원) ,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December 2014, the study analyzed the wage level of Long-term Care Facilities repor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 Database. From 2008 to 2014, 1,231.357 people in Korea were acquired qualification for care worker. This study tries to the wage of 1,221,085 care workers. We found out that 91.3% of all are women, and 41% out of care worker qualification were between 50-59 years old. And only 14.8% were employed as care workers. About 73.2% of the nursing care workers had less than 3 years of service at the current job, and their wages were 129.2 million won per month for Nursing Home and 6,421 won per hour for the home care center. In order to investigate care workers, it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Nursing Home and home care center,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wage increases was not reached. In addition, we can question the effect of improvement allowance for better working condition, and suggest fundamental problems for care workers' wage and status.

주제어

표/그림 (11)

표 표 1.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그림 그림 1.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경제활동 DB" 구축과정
표 표 2. 요양기관 유형별 요양보호사 현황
표 표 3. 요양보호사 주간 평균 근무시간
표 표 4. 요양기관별 요양보호사 월 평균 근로시간
그림 그림 3. 임금수준별 요양보호사 시급 분포
표 표 5. 요양보호사의 4대 사회보험 가입율
그림 그림 2. 임금수준별 요양보호사 월 급여 분포
표 표 6. 요양보호사와 돌봄서비스 직종 임금 비교 (2014년 현재)
표 표 7. 입소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
표 표 8. 재가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의 수준을 분석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이 열악하다고 주장한 임금과 비교를 통해 열악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의 수준을 분석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이 열악하다고 주장한 임금과 비교를 통해 열악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즉, 수가 인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 등과 같이 지속적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의 핵심인 임금인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입소시설은 월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만 재가기관은 시급으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역시 입소시설은 보통 주 40시간으로 고정적인 반면에, 재가기관은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기준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경제활동 DB”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DB의 변수는 요양보호사의 현직 근무여부, 타 직종 근무 여부, 요양보호사 근로시간, 입소시설의 유형별 임금 수준, 근로시간(2개소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복수의 기관에서 일한 근로시간을 합산)으로 구성되었다.
이 자료들의 선택과 연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였고, 연결된 통합자료를 연구진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들의 근로실태와 관련된 근속년수, 근무시간,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분석변수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분석변수의 제한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변수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 근로실태를 STATA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인 요양기관들이 고용한 요양보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관련 다양한 DB 자료들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이 실제 확인하지 못한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실제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2014년 12월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은 먼저, ‘요양보호사자격취득자DB’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DB’에서 근로특성을 추출하고, ‘장기요양기관 DB’에서 입소시설/재가기관을 수분하여 추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대상자들이 응답한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처음으로 공공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임금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기준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경제활동 DB”를 구축하였다.

대상 데이터

먼저, 구축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경제활동 DB’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한 총 1,231,357명 중 경제활동 여부 등이 불확실한 사람을 제외한 1,221,085명을 선별하였다. 그 다음으로 2014년 12월 현재 어떠한 요양기관에서라도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결과, 567,712명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별하기 위해서 요양보호기관 속성이 입소시설, 재가기관으로 입력된 2014년 12월 현재 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들만으로 한정하여 추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181,216명을 추출하였다.
먼저, 구축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경제활동 DB’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한 총 1,231,357명 중 경제활동 여부 등이 불확실한 사람을 제외한 1,221,085명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경제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2014년 12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결코드의 사용에 정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승인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 DB,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DB, 요양보호사 DB, 장기요양기관 DB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의 선택과 연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였고, 연결된 통합자료를 연구진에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1,231,357명 중 경제활동여부 등이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한 1,221,085명이다. 이들은 2014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횡단면 자료로 수집되었다.
분석을 위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C)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자 DB’, ‘요양보호사 DB’, ‘장기요양기관 DB’ 및 ‘건강보험자격 DB’에 구축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를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수집하였다.

성능/효과

재가기관의 경우 현재 한 명의 이용자에게 무조건적으로 4시간을 투입하도록 하는 서비스제공방식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양을 구분하여 서비스제공시간을 1-4시간으로 세분화하고, 한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이 끝나면 다른 이용자에게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불필요한 서비스시간낭비 제한 등으로 근로시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재가요양에서 1인 4시간 서비스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권침해 및 부당한 업무 요구 등을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하루 8시간 근로시간 보장도 보다 쉬워질 것이다.
그 다음으로 2014년 12월 현재 어떠한 요양기관에서라도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결과, 567,712명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별하기 위해서 요양보호기관 속성이 입소시설, 재가기관으로 입력된 2014년 12월 현재 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들만으로 한정하여 추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181,216명을 추출하였다.
먼저,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은 요양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입소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이 재가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행연구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25][26], 이 문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해당 요양기관의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은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근무연수가 1년 이내의 평균 임금은 약 133만원, 2년-3년은 약 144만원, 5년 이상의 근무연수의 평균 임금은 약 157만원이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은 요양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입소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이 재가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입소시설 및 재가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단순하게 월급, 또는 시급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수가인상 억제 및 인건비 지급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처우개선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입소시설의 경우 처우개선비만큼의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났으며, 재가기관의 경우 처우개선비보다도 임금인상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결과로서 처우개선비 지급방식을 보험자 에 의한 요양보호사로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3], 또는 처우개선비 지급이 아닌 실질적 임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수가인상으로 변경을 고민해봐야겠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를 연구할 경우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은[4][7][11] 특성이 다른 입소시설과 재가기관 근무 요양보호사들을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입소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주 40시간(72.

후속연구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은 입소시설의 경우 근무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재가기관은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경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입소시설은 초과근무시간의 산정과 수당지급, 야간수당 가산적용, 야근근무 필수인원 배치,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적확한 적용 지침 등을 따른다면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임금인상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가기관의 경우 현재 한 명의 이용자에게 무조건적으로 4시간을 투입하도록 하는 서비스제공방식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양을 구분하여 서비스제공시간을 1-4시간으로 세분화하고, 한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이 끝나면 다른 이용자에게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불필요한 서비스시간낭비 제한 등으로 근로시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료구축에서 변수의 제한, 2014년 12월 자료라는 횡단면 자료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된 상황에 따라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2008년 이후 임금수준의 변화에 대한 분석의 불가능은 본 연구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이전과 이후에 대한 실질적 비교와 같은 종단면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역동적인 분석결과와 보다 현실적이며 근거 있는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핵심인 임금수준을 요양기관들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공공데이터의 임금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료구축에서 변수의 제한, 2014년 12월 자료라는 횡단면 자료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된 상황에 따라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2008년 이후 임금수준의 변화에 대한 분석의 불가능은 본 연구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이전과 이후에 대한 실질적 비교와 같은 종단면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역동적인 분석결과와 보다 현실적이며 근거 있는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요양보호사의 임금의 정확한 실태가 아직 조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의 경우 정확한 실태는아직까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시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설문조사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 한정된 조사지역, 재가기관이나 입소시설 구분의 불명확성, 처우개선비 지급 미포함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연구들은 요양보호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아니라, 응답이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	공공데이터는 정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로서 각 정보들 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의 경우 중장년 여성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에서 주로 저숙련 중장년 여성들이 제공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4].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의 경우 저숙련 중장년 여성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하기 쉬운 일자리라는 점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제도는 초기에는 자격취득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면 자격증을 발급하다가,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2010년부터는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였다[12-14].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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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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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68호, pp. 34-44, 2010.
한정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pp. 197-235, 2009.
이서영,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 238-247,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오세근,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관한 연구," 사회연구, 통권, 제20호, pp. 101-136, 2010.
이윤석, 문승권,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및 제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 305-321, 2012.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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