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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7 no.1, 2017년, pp.193 - 216  

이호신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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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recently emerging in the field of oral history,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oral history academics and archives.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the...

주제어

#구술사   #구술자료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생활의 비밀이란?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불가침의 권리를 의미하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불가침의 권리를 뜻한다. 이렇듯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원리임에 틀림이 없다.
개인정보법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법제1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법 관련 조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그 적용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2)

  1. 권건보 (201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pp. 3-35). 서울: 박영사.(Kwon, Geon Bo (2014). The right of self-control of Information Subject. Ko, Hak Soo Edit. Law and Polic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pp. 3-35). Seoul: Bakyoungsa.) 

  2. 김일환 (2014).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3(1), 31-54.(Kim, Il Hwan (2014). Streamlining Plan of Object of Applic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cus on the Legislation Theory of Article 58. Public Law, 43(1), 31-54.) 

  3. 박준석 (2013).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정보법학, 17(3), 1-40.(Park, Jun-seok (2013).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media Law, 17(3), 1-40.) 

  4. 오유석 (2010). 구술사 연구 윤리의 정립과 주요 쟁점. 한국구술사학회, 한양대동시아문화네트워크연구단, 2010년 동계 구술사 워크숍: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윤리, 28-38.(Oh, Yoo Seok (2010). Establishment and Major Issues of Oral History Research Ethics.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10 Winter Workshop on Oral History: Oral History Institution Network and Research Ethics, 28-38.) 

  5. 이양호 (2010). 구술채록 윤리강령을 위한 비완결적 제언. 2010년 동계 구술사 워크숍: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윤리, 39-43.(Lee, Yang Ho (2010). Non-Completion Recommendations for the Oral History Code of Ethics.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10 Winter Workshop on Oral History: Oral History Institution Network and Research Ethics, 39-43.) 

  6. 이창범 (2012).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 법문사.(Lee, Chang Bum (20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oul: Beobmunsa.) 

  7. 이필재 (2014).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 문제. 한국위기관리논집, 10(1), 81-103.(Lee, Phil Jae (2014).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aw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1), 81-103.) 

  8. 이호신 (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구술사연구, 1(1), 49-75.(Lee, Hosin (2010). A Study on Copyright Issues for Oral History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1(1), 49-75.) 

  9. 이호신 (2012). 구술자료의 인격적인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47-69.(Lee, Hosin (2012). A Study on the Issues on Maral Rights of Oral History Resour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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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희영 (2010). 구술사 연구 윤리에 대한 제언: 과학 연구와 삶의 긴장. 2010년 동계 구술사 워크숍: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윤리, 44-45.(Lee, Hee Young (2010). A Propose on Oral History Research Ethics.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10) Winter Workshop on Oral History: Oral History Institution Network and Research Ethics, 44-45.) 

  11. 행정안전부 (2011).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서울: 행정안전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Guidlines and Notices.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12. Christian Joon Park (2016). IRB와 구술사 연구 윤리: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7(2), 133-161.(Park, Christian Joon (2016). IRB and Oral History Research Ethics: Focusing on the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of Hanminjokdamunhwa.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2), 133-161.) 

  13. Neuenschwander, John A. (2009). A Guide to Oral History and Law. New York: Oxford Press. 

  14. Shopes, Linda (2007). Negotiat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AHA Perspectives Online, 45, 3 Retrieved January 19, 2017, from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march-2007/institutional-review-boards 

  15. Ward, Alan. Is your oral history legal and ethical? Retrieved January 7, 2017, from http://concernedhistorians.org 

  16.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1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76호) 

  1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19.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 

  20. 헌재 2005.5.26. 선고. 99헌마513 결정 

  21. 헌재 2005.5.26. 선고. 2004헌마190 결정 

  2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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