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National Food Safety Control System Assessment in the U.S. 원문보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v.32 no.3, 2017년, pp.179 - 186  

이희정 (식품안전정보원)

초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출국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자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평가도구와 도구를 활용한 평가사례를 비교조사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FDA가 개발한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는 외국의 식품안전 전문성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평가도구는 10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외국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FDA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두나라 모두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를 통해 수입 전 위생평가와 수입식품의 국경검사 빈도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화와 전문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평가도구 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으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논의의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결과는 수출입 안전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국제흐름에 따라 향후에는 우리나라 자체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more efficient and proactiv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new trend in U.S. is emerging, which assesses the food safety control systems of exporting countries using Systems Recognition Assessment Tool and helps ensure safety of imported foods.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development and ap...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ISRAT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목표 및 전략 이행을 위해서 투명한 공정성을 제공하며, 비교 가능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보유한 국가의 관할 당국들과는 밀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위험 영역에 FDA 자원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미국 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5). 아울러 FDA는 ISRAT를 활용한 평가결과를 수입식품 검사비율 조정, 해외공급업체 검증제도 의무요건 면제 등에 적용하여 평가인정 국가에 투입하던 수입식품 검사자원을 비인정 국가의 수입식품 검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7).
  • 둘째,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례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의 평가도구를 기준으로 국내의 기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비교·평가해봄으로써 미국의 평가도구 중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동향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 단체·산업체·학계·정부 등 다양한 측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러한 목표달성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접근방법으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평가도구와 도구를 활용한 평가사례를 비교조사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이에 따라 FDA는 뉴질랜드와 동일하게 ISRAT을 활용하여 캐나다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 기초평가를 하였으며, 현장 비교·검증을 위하여 현장감사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 또한 캐나다도 FDA와 캐나다의 규제협력위원회(Regulatory Cooperation Council, RCC) 간 규제협력 증진의 일부로 양국 간 시스템 승인평가를 수행하였다. 현재 사전평가에 대한 결과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사례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개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와 캐나다에 보고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효율화의 방안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최근 이러한 효율화의 방안 중 하나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체제를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2) 그 범위가 국제기구로 확대되고 있다3).
국제시스템 인정평가도구는 무엇인가? 미국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개발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인 ‘국제시스템 인정평가도구(International Systems Recognition Assessment Tool, ISRAT)는 ‘국제시스템비교동등성평가도구(International Comparability Assessment Tool, ICAT, 2010)’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수출국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국가 대 국가 비교도구로5). FSMA 제305조에 따른 식품안전에 관한 해외 정부의 역량 배양을 위한 시행계획4)의 일환으로 개발하였다.
품안전관리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중국산 멜라민 사건, 일본 방사능 오염사고 등 수입식품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식품수입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식품안전관리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2)

  1.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 Yearbook of Imprted Food Inspection (2016). 

  2.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Food/InternationalInteragencyCoordination/InternationalCooperation/default.htm. Accessed May. 1, 2017. 

  3. Codex. Discussion Paper on the Possible Development of Guidance on the Use of Systems Equivalence/Comparability (2016). 

  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Available from: https://www.gpo.gov/fdsys/pkg/PLAW-111publ353/pdf/PLAW-111publ353.pdf. Accessed May. 1, 2017. 

  5.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formation for Foreign Governme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Systems Recognition.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367334.htm. Accessed May. 1, 2017. 

  6.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anufactured Foo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downloads/forfederalstateandlocalofficials/programsinitiatives/regulatoryprgmstnds/ucm523944.pdf. Accessed May. 1, 2017. 

  7. U.S.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2). FDA Can Better Oversee Food Imports by Assessing and Leveraging Other Countries' Oversight Resources. GAO-12-933. Washington, DC: U.S. GAO. 

  8.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Comparability Assessment Tool (ICAT).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downloads/food/internationalinteragencycoordination/ucm331177.pdf. Accessed May. 1, 2017. 

  9.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cognizes New Zealand as Having a Comparable Food Safety System.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331276.htm. Accessed May. 1, 2017. 

  10.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cognizes Canada as Having a Comparable Food Safety System to the U.S.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498611.htm. Accessed May. 1, 2017. 

  11.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Comparability Determination of the Food Safety Component of the New Zealan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downloads/Food/InternationalInteragencyCoordination/UCM331181.pdf. Accessed May. 1, 2017. 

  12.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System Recognition Assessment of Canada.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downloads/Food/InternationalInteragencyCoordination/UCM503960.pdf. Accessed May. 1, 2017.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