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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v.32 no.3, 2017년, pp.179 - 186
이희정 (식품안전정보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출국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자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평가도구와 도구를 활용한 평가사례를 비교조사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FDA가 개발한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는 외국의 식품안전 전문성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평가도구는 10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외국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FDA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두나라 모두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를 통해 수입 전 위생평가와 수입식품의 국경검사 빈도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화와 전문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평가도구 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으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논의의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결과는 수출입 안전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국제흐름에 따라 향후에는 우리나라 자체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or more efficient and proactiv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new trend in U.S. is emerging, which assesses the food safety control systems of exporting countries using Systems Recognition Assessment Tool and helps ensure safety of imported foods.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development and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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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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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효율화의 방안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최근 이러한 효율화의 방안 중 하나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체제를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2) 그 범위가 국제기구로 확대되고 있다3). | |
국제시스템 인정평가도구는 무엇인가? | 미국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개발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인 ‘국제시스템 인정평가도구(International Systems Recognition Assessment Tool, ISRAT)는 ‘국제시스템비교동등성평가도구(International Comparability Assessment Tool, ICAT, 2010)’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수출국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국가 대 국가 비교도구로5). FSMA 제305조에 따른 식품안전에 관한 해외 정부의 역량 배양을 위한 시행계획4)의 일환으로 개발하였다. | |
품안전관리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중국산 멜라민 사건, 일본 방사능 오염사고 등 수입식품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식품수입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식품안전관리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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