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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many achievements for 4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health insurance. Despite many achievements, it has many challenges in health insurance. Aging, non-communicable disease, and low growth economy are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insurance, and it is time to reform the health insurance. A long-term reform plan will be an absolute necessity for reform of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system. Health insurance and health care reform should be an extremely revolutionary content that completely changes the framework. This reform should deal with the philosophy of health, approach of medical education and doctor training, changing supply of medical service, the innovation of primary medical care, reform of public health system, the management of medical utilization, the integration of medical cure and care services, enhancing the benefit coverage, prohibition of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etc. Therefore, it is urgent to form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reform, to establish the health insurance plan on this consensus, and to make efforts to make health insurance sustainabl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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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
1963년 12월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에 임의적용을 규정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의거하여 1965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였으니 이때부터 따지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52년의 역사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료보험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인 197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임의적용을 당연적용방식으로 바꾸고, 1977년 7월부터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금년으로 만 4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
사회의료보험 | 1977년 사회의료보험 도입 후 지금까지 어떠한 것들이 달성되었는가? |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고, 조합방식으로 관리되던 의료보험을 하나로 묶어 건강보험으로 명칭까지 바꾸는 개혁을 이루었다. 또한 과거 한의학이 지배하던 시대부터 의와 약이 같이 제공되던 행태를 분업으로 바꾸는 개혁을 실행하는 등의큰변화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료보험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인 197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임의적용을 당연적용방식으로 바꾸고, 1977년 7월부터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금년으로 만 4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고, 조합방식으로 관리되던 의료보험을 하나로 묶어 건강보험으로 명칭까지 바꾸는 개혁을 이루었다. 또한 과거 한의학이 지배하던 시대부터 의와 약이 같이 제공되던 행태를 분업으로 바꾸는 개혁을 실행하는 등의큰변화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의료보험조합 | 의료보험조합은 언제 설립되었는가? |
1965년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에 임의적용을 규정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의거하여 1965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였으니 이때부터 따지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52년의 역사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료보험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인 197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임의적용을 당연적용방식으로 바꾸고, 1977년 7월부터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금년으로 만 4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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