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The burden of addressing the damage and financial losses caused by disaster events falls primarily on local governments. Given this reality, preparing for disasters and assessing the effects of disaster management would be more effective if both were carried out at the local level. However, disaster...
The burden of addressing the damage and financial losses caused by disaster events falls primarily on local governments. Given this reality, preparing for disasters and assessing the effects of disaster management would be more effective if both were carried out at the local level. However,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is realized at the national level, revolving arou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fter the sinking of MV Sewol, was criticized for failing to carrying out its role as a "disaster control tower" in dealing with the earthquakes near the city of Gyeongju in 2016. The criticism, as well as deep anxiety concerning the ministry's ability to effectively respond to disasters, means that there is a need for a practical alternative plan to the current method of dealing with disasters. As such, there is an increasing call to re-examine the role of the police force, which played an integral part in past disaster response efforts, in future disaster events. Among the various activities the police force performs, this study focused on one particular role and function of the police, namely community policing.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community policing within the context of local governments. The primary purpose of community policing is crime prevention. But the police must respond to citizens' expectations and desires that the police expand the scope of its role. Thus, to maximize public safety and order, the police must be actively engaged in conducting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Hence,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measures, including community policing, that need to be taken to enable the police to respond rapidly and effectively to disaster events, thereby minimizing losses, and to contribute meaningfully to disaster recovery efforts. Because community policing requires public cooperation, community-oriented disaster response and disaster management are closely examined. This study basically seeks to expand the scope of community policing to strengthen disaster safet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assert that disaster safety can be promoted by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hanging how the role of community policing in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is perceived; increas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department dedicated to disaster-related matters; and merging consultative organizations into one organiz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states that an integrated CCTV platform and police cars on disaster prevention patrol duties would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police to respond to disasters and perform their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The burden of addressing the damage and financial losses caused by disaster events falls primarily on local governments. Given this reality, preparing for disasters and assessing the effects of disaster management would be more effective if both were carried out at the local level. However,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is realized at the national level, revolving arou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fter the sinking of MV Sewol, was criticized for failing to carrying out its role as a "disaster control tower" in dealing with the earthquakes near the city of Gyeongju in 2016. The criticism, as well as deep anxiety concerning the ministry's ability to effectively respond to disasters, means that there is a need for a practical alternative plan to the current method of dealing with disasters. As such, there is an increasing call to re-examine the role of the police force, which played an integral part in past disaster response efforts, in future disaster events. Among the various activities the police force performs, this study focused on one particular role and function of the police, namely community policing.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community policing within the context of local governments. The primary purpose of community policing is crime prevention. But the police must respond to citizens' expectations and desires that the police expand the scope of its role. Thus, to maximize public safety and order, the police must be actively engaged in conducting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Hence,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measures, including community policing, that need to be taken to enable the police to respond rapidly and effectively to disaster events, thereby minimizing losses, and to contribute meaningfully to disaster recovery efforts. Because community policing requires public cooperation, community-oriented disaster response and disaster management are closely examined. This study basically seeks to expand the scope of community policing to strengthen disaster safet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assert that disaster safety can be promoted by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hanging how the role of community policing in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is perceived; increas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department dedicated to disaster-related matters; and merging consultative organizations into one organiz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states that an integrated CCTV platform and police cars on disaster prevention patrol duties would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police to respond to disasters and perform their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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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경찰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경찰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난 복구가 되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과 그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경찰의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미국에서는 Coastwatch 프로그램,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등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가 있다(Flint & Brennan, 2006).
이러한 환경에서 경찰의 전문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경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제안 방법
실제 2014년도 재난장비예산의 경우 10억 2,1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15년에 22억 5,3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장비의 교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또한, 경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기대응 집중점검단을 구성하여 10일 동안 16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FTX 훈련을 실시하여 경찰 위기관리 및 초동조치 대응태세 등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집중점검이 끝나면 위기관리센터장을 단장으로 한 위기대응 상시점검단으로 하여금 재난상황에 맞는 장비활용법, 현장 통제의 범위 설정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경찰청, 2017).
또한, 테러취약시설의 구체적인 점검 및 방법을 규정한‘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정(경찰청 훈령 제748호)을 제정하여 경찰에서 관리 중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경비, 지도 ·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지방청 · 경찰서 단위로 테러예방교실 및 간담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경찰활동 방향으로 경찰의 재난관리활동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인식전환, 경찰서 CCTV 통합플랫폼 구축, 112 타격대 등 재난관리부대의 재구성, 사경비와의 협력체계 구축, 도보순찰 및 112 순찰차의 재난예방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경찰의 재난안전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도하여 과거 범죄예방에 국한된 역할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재난 · 위기관리 업무의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이 확보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테러취약시설의 구체적인 점검 및 방법을 규정한‘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정(경찰청 훈령 제748호)을 제정하여 경찰에서 관리 중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경비, 지도 ·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지방청 · 경찰서 단위로 테러예방교실 및 간담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KTX,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테러예방교실을 운영하여 테러사건 사례 및 최근 테러 정세, 테러상황별 조치요령 등 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러 장비 중 영상카메라의 경우 장소적 한계가 있는 고정식 CCTV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사건인지와 상황진행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112순찰차 장착을 확대하였다. 해당 영상카메라는 순찰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건 및 상황을 120도 각도로 차량 전면과 후면에서 촬영하여 저장할 수 있다.
성능/효과
물론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국가 재난 · 안전관리체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재난 관리 예산을 2014년 12조 4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14조 6000억원으로 확보하고, 119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 개편해 육상과 해상에서의 구조 · 구급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혁신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민안전처는 재난 사고 피해자가 지난 2014년 7,286명에서 2016년 6,376명으로 2년 만에 12.5% 줄어들었다고 성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난의 특성상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단 한 건의 사고로도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수로 재난관리의 성과를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체계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지역경찰의 재난안전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도하여 과거 범죄예방에 국한된 역할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재난 · 위기관리 업무의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이 확보될 것을 강조하였다.
후속연구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도보순찰 및 차량순찰을 통해 관할지역 내 재난위험요소, 위험대상, 재난 유형 등 재난위험요소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112 순찰차에 영상카메라의 장착 및 재난현장의 초동조치에 필요한 인명구조 장비, 산소호흡기 등 장비를 적재하고 평상시에도 사전조사에 따라 장비 수요를 조사하고 물자를 확보하여 적시에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 차원에서 경찰관의 내부적 인식전환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 SNS나 미디어를 통한 지역경찰의 재난관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외부적인 인식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12순찰차에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영상시스템으로의 교체가 시급하며 동시에 드론 등 무인정찰기를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재난안전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경찰의 개입 필요성 여부와 업무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난관리를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무엇을 포함하나?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를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재난발생 후 그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김석곤, 2015).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재난관리 역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 및 복구 활동을 모두 포함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광의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협의의 재난관리란?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재난관리 역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 및 복구 활동을 모두 포함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광의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협의의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한 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응 및 복구 과정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재난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역시 예방 및 대비로 예측이 가능하고 피해를 보다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는 광의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은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나?
경찰은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하여 48개 상설부대와 250개의 112 타격대 체계로 구성된 재난관리부대를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재난관리부대와 외근경찰관 등 46,982명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불 및 화재, 산악구조, 응급처치법, 환자후송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각 경찰관서 재난관리장비 점검하는 등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또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기관과 연계하여 연기피난법, 공기호흡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 실습위주의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경찰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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