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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개선방안

Crime Prevention by Using CPTED and Improvement

초록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empirically how the fear of crime is affected by the level of recognition of people. CPTED elements including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utilization enhancement, territoriality securement, etc. Safety of residents could be considered and then increased when we plan, design, and operate a city. In Korea, CPTED is currently being applied to every town. However, it is not systemized and neither efficient, for there are no constraint provisions, and the foreign cases are not specifically customiz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untry.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find the limits from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im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applied cases, and to deduct improvement plans based on examined foreig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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