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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을 중심으로

Study on Precedents about Sex Offense Cases by Medical Practitioners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8, 2017년, pp.610 - 618  

전병주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초록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ex offense by medical practitioners has been occurring continuously in Korea leading to not only patients but the general public expressing anxiety and increased distrust in the medical field.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legislation or revision of law to increase the penalties 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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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의료인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15년 2월 물리치료사의 환자 추행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6년 12월 의사의 환자 추행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만, 본 연구는 해당 사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다양한 판례를 수집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성범죄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후속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의사의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의사의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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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인 성범죄 실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8%)은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1). 최근에도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부자(父子)가 간호사의 목을 감싸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2).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 수위는? 한편, 지난 10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 현행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 이르러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경찰청에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명단을 요청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지난 10년간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으로 성범죄 사건에 검거된 사람은 몇명인가? 2016년 경찰청의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747명의 의료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1]. 이 중에서 696명(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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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경찰청,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 2016. 

  2. 김용화,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제24권, 제3호, pp.39-69, 2016. 

  3. 경찰청, 전문직군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현황, 2015. 

  4. 이철호, 조현빈, "성범죄의 재범 방지제도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1호, pp.152-181, 2013. 

  5. 조희원, 도광조, “성범죄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역할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3권, pp.21-53, 2014. 

  6. 김혜림, “강제추행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국가법연구, 제12권, 제1호, pp.1-23, 2016. 

  7. 조현욱,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강제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pp.445-470, 2013. 

  8. 김준호, “형법상 강제추행 개념의 해석 범위,” 저스티스, 제153권, pp.83-109, 2016. 

  9. 김민정, “의사-환자 관계에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한다'의 의미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415-423, 2017. 

  10. 박혜진,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제28권, 제2호, pp.167-194, 2016. 

  11. 이덕인,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위계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pp.255-27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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