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현장 비산먼지 규정 개선방안

노현준; 유정호

doi:10.6106/kjcem.2017.18.5.068

건설현장 비산먼지 규정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Fugitive Dust Regulations in Construction Site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8 no.5, 2017년, pp.68 - 76

노현준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 유정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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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fine dust)는 직경이 $10{\mu}g/m^3$이하인 미립자물질(particulate matter)로서,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려 비산할 때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비산먼지(fugitive dust)를 잘 통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은 한국에서 가장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 분야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 국내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주요도시별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규정을 비교분석한 뒤, 도출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국내 건설현장 비산먼지의 제도적 관리에 일조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A recent issue of fine dust is particulate matter with a diameter of less than $10{\mu}g/m^3$. It's classified as a pollutant that has a fatal effect on the human body when inhaled. The fugitive dust must be well controlled, since the adverse effects of dust on the surroundings are increased when the dust is blown away by the wind. Since the construction site is the place where the most fugitive dust is discharged in Korea, managing the fugitive dust discharged from the construction site can be an important issue to solve the problem of domestic fine dust. However, since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s the largest in Korea,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emission of fugitive dust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site.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analyze the fugitive dust regulations applied to construction sites in major citie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to help control the fugitive dust generated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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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불성 실한 비산먼지 관리이외에 수칙사항이나 단속체계 등 제도적인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규정 및 단속체계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도시에서의 비산먼지 규정분석을 통해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작업으로서 철거·토공사·건축공사·track out을 선정하고, 각 작업별 비산먼지의 발생규모 및 위험도를 평가한다. 또한 현장 거리별로 영향을 받는 주변 수용자 (receiptor)들에 대한 민감도 평가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억제시설의 설치 및 억제조치도 제공되기는 하지만 우수사례로 서만 활용된다.
본 연구논문은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개선안들을 도출하였다. 해당 개선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외국 주요도시인 미국의 LA와 영국의 London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분석한 뒤 국내의 규정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저감 일환으로 서울, 미국의 Los Angeles (LA), 영국의 London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규정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국내 관리 규정의 개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 LA, London의 비산먼지 규정 및 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도출된 4가지 개선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개선안이 주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선결 조건 등을 함께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LA의 건설현장은 SCAQMD에서 제공하는 Rule 403에 의해 관리된다. 해당 규정은 규모 및 종류에 상관없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모든 작업을 Active operations로, 건설관련 작업은 Construction/Demolition activities로 정의하고 있다.

가설 설정

1. 발주자는 환경관련 비용을 원가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 내 환경관련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업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3. 관할기관은 현장 측의 규제 준수의지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 방법

(2) 규정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시에서 실제로 건설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한다.
각 도시별 비산먼지 관리규정의 내용 분석과 더불어 현재 전반적으로 건설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국외 사례에 비하여 국내에는 미비하고 부실하여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 총 4가지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검사관은 육안 모니터링 이후에, 현장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율적 모니터링(Self-Monitoring) 자료를 요구한다. 검사관은 육안으로 관찰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자율적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사진 및 자율적 모니터링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에 제출된다.
해당 개선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외국 주요도시인 미국의 LA와 영국의 London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분석한 뒤 국내의 규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규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내용상 개선하였을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4가지의 항목을 도출하여 각기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개선안이 적용되었을 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평균경력 19.
그리고 4가지 개선안들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받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개선안 2인 ‘현장 물류 및 교통관리계획’은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가장 큰 표준편차를 보였다.
그 결과 규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내용상 개선하였을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4가지의 항목을 도출하여 각기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4가지의 개선안이 적용되었을 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평균경력 19.5년의 건설업무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ondon에서 수립한 ‘The Control of dust and emissions during construction and demolition SPG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을 영국 지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규정의 한 가지 예시로서 분석하였다.
서울, LA, London의 비산먼지 규정 및 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도출된 4가지 개선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개선안이 주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선결 조건 등을 함께 질문하였다.
여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작업으로서 철거·토공사·건축공사·track out을 선정하고, 각 작업별 비산먼지의 발생규모 및 위험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의 비산먼지발생 관련 민원 중에서 건설업관련 민원의 수가 최대이며 이러한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도시에서 적용중인 건설현장 비산먼지규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뒤, 국내에서 부실하거나 문제가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항목 들을 바탕으로 4가지의 개선안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개선안들을 도출하였다. 해당 개선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외국 주요도시인 미국의 LA와 영국의 London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분석한 뒤 국내의 규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규정의 적용범위 및 적용내용상 개선하였을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4가지의 항목을 도출하여 각기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론/모형

오염물질로서의 미립자 물질이 바람에 날려서 비산하는 것을 비산미립자물질(Fugitive Particulate Matter)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비산먼지라고도 쓰인다. 본연구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비산먼지를 사용한다.

성능/효과

개선안 1은 평균 5.04점을 획득하여 평가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표준편차는 1.
개선안 2인 ‘현장 물류 및 교통관리계획’은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가장 큰 표준편차를 보였다.
개선안 4는 평균 5.28점으로 개선안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적용 시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선안 4는 부정적인 4점 미만의 평가자들이 없으며 표준편차도 0.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인터뷰는 개선안으로서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의도였으나, 개선안 2는 수행주체가 현장 담당자 라는 점과 개선안4는 수행주체가 환경담당 관할기관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안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인터뷰 응답자들이 건설업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지만,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개선안 4인 ‘전문성을 갖춘 지도점검인력의 편성’은 인터뷰 응답자들로부터 도입이 시급한 개선안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후속연구

(4) 개선항목을 바탕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종사중인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개선항목의 타당성 및 현실성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한다.
개선안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인터뷰 응답자들이 건설업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지만,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개선안이 적용되기 위한 공사 참여자별 필요한 선결조건들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관리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fine dust)는 직경이 $10{\mu}g/m^3$이하인 미립자물질(particulate matter)로서,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려 비산할 때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비산먼지(fugitive dust)를 잘 통제해야 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과 건설업과의 관계는?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려 비산할 때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비산먼지(fugitive dust)를 잘 통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은 한국에서 가장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 분야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 국내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가 의미하는 바는?	특히 건설업은 한국에서 가장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 분야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 국내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주요도시별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규정을 비교분석한 뒤, 도출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국내 건설현장 비산먼지의 제도적 관리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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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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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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