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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 요인을 포함하여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이 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을 각 부류별로 구분하여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FTA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품목 중심의 미시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 1인당 GDP, 환율, 국내 농업 생산액, 품목별 수입단가, GDP 디플레이터와 각 FTA 체결국별 협정문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연도를 FTA 발효 이후인 2004～2014년으로 국한시킬 경우 그 샘플 수가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어 1995년까지 확장하였다.
- 넷째,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FTA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품목 중심의 미시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국내 농업 생산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업 생산액 자료 중 과실, 채소와 축산물 등 부류별 생산액을 이용하였으며, 곡물 생산액은 식량작물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FTA 수입자율화율은 각 FTA별 협정문의 양허스케줄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 TRQ 활용률은 ∑실제 수입량 / ∑TRQ 기준 물량 × 100의 산식으로 계산하였고, 실제 수입량이 TRQ 물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량은 TRQ 기준 물량으로 치환하였다.
- 본 분석에서는 곡물, 과일류, 채소류와 축산물 4개의 부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가공식품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부재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액, 국내 농업 생산액, 수입가격(수입단가)과 FTA 수입자유화율 변수는 각 부류별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고, 환율과 1인당 GDP 변수, GDP 디플레이터는 부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 한편, FTA 수입자유화율 변수는 부류별 HSK 코드를 대상으로 FTA별 관세 철폐 품목의 비중과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log-log를 취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성을 탄성치로 추정하고 독립변수의 계수 크기를 비교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 요인을 포함하여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이 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농산물을 각 부류별로 구분하여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 TRQ 활용률은 ∑실제 수입량 / ∑TRQ 기준 물량 × 100의 산식으로 계산하였고, 실제 수입량이 TRQ 물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량은 TRQ 기준 물량으로 치환하였다. 또한, TRQ 활용률은 TRQ 기준 물량 내의 수입량이 모두 TRQ 수입량이라고 가정하고 산출한 것으로 실제 활용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절관세가 적용된 신선과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류는 FTA 발효 연도의 발효 시점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 전체 수입실적을 기초로 TRQ 수입량을 환산하였다. 부류별 FTA TRQ 활용률을 살펴보면, 곡물, 신선과일, 가공식품의 활용률은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고,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채소의 활용률은 ‘0%’이다.
- 본 절에서는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FTA 요인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 수입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단가×환율×(1+관세율)로 산출하나 본 분석에서는 FTA로 인한 관세 하락 효과를 분리하여 수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입가격 산출 시 수입단가와 환율만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실증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입 변화와 FTA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FTA 요인을 대표하는 수입자유화율은 물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 농산물 수급여건 및 환율 변화를 반영하는 수입가격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속변수인 농산물 수입액은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 증가 요인을 제거하였고, 독립변수인 1인당 GDP, 수입가격, 농업 생산액도 모두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요인을 제거하였다. 한편, FTA 수입자유화율 변수는 부류별 HSK 코드를 대상으로 FTA별 관세 철폐 품목의 비중과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log-log를 취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성을 탄성치로 추정하고 독립변수의 계수 크기를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 농산물 수입액과 수입단가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HSK 코드 1,804개(임산물 미포함)를 부류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환율, 1인당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 농업 생산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업 생산액 자료 중 과실, 채소와 축산물 등 부류별 생산액을 이용하였으며, 곡물 생산액은 식량작물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FTA 수입자율화율은 각 FTA별 협정문의 양허스케줄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 1995～2003년 수입자유화율을 ‘100’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명변수에 수입자유화율 외에 1인당 GDP, 농업 생산액, 수입가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농산물 수입액과 수입단가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HSK 코드 1,804개(임산물 미포함)를 부류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환율, 1인당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 농업 생산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업 생산액 자료 중 과실, 채소와 축산물 등 부류별 생산액을 이용하였으며, 곡물 생산액은 식량작물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분석에 앞서 앞 장에서 제시한 다수의 수입 변화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농산물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국내 농업생산 변화를 나타내는 농업 생산액, 수출국 농산물 수급여건 및 환율 변화를 나타내는 수입가격, FTA 요인을 대표하는 수입자유화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비관세조치(검역)와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의 경우 계량화된 변수를 찾지 못해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론/모형
- 또한 수입 변화에 FTA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개별 요인의 영향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이를 추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앞 장에서 제시한 다수의 수입 변화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 이상 농산물 교역 결정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교역 결정요인의 분석은 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둘째, 개별 품목 중심의 분석이 대부분이고 부류별 혹은 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은 부재하다.
성능/효과
- 먼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혹은 철폐로 FTA 체결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이 신규로 수입되거나 기존에 수입실적이 작았던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수의 FTA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FTA 체결국 간 혹은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간에 수입선이 전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수입선 전환은 대체로 FTA 후발국에서 FTA 조기체결국으로 전환되거나 FTA 비체결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셋째로 소득수준(1인당 GDP) 향상에 따른 국내 소비패턴 변화가 농산물 수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로 부류별 혹은 품목별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별 영향의 크기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 농산물의 수입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부류에서 ‘1인당 GDP’, ‘수입가격’, ‘FTA 수입자유화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일에서는 ‘국내 농업 생산액’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한편, 농산물 부류별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의 크기는 상이하였다. 다수의 요인들 가운데 1인당 GDP 변수의 계수가 곡물, 과일, 축산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혹은 소비패턴 변화가 농산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첫째로 농산물 수입 변화와 수입자유화율로 대표되는 FTA 요인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였다. 둘째로 FTA 요인과 함께 국내 소비패턴 변화와 생산량 변화, 수출국 수급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셋째로 소득수준(1인당 GDP) 향상에 따른 국내 소비패턴 변화가 농산물 수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실제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패턴 다변화로 수입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육류 소비 확대도 육류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채소의 FTA 수입자유화율 변수의 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FTA 이행에 따른 수입개방 수준이 향후 채소 수입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채소 수입이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국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수입피해가 우려된다.
- 부류별 FTA TRQ 활용률을 살펴보면, 곡물, 신선과일, 가공식품의 활용률은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고,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채소의 활용률은 ‘0%’이다.
-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후발 FTA 체결국의 농산물 수입 증가 기여도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부류별 농산물 수입 증가 기여도를 살펴보면, 최근 축산물이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고,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절대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이행으로 농산물의 수입구조 변화도 나타났다.
- 2%)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부류별로는 신선과일(97.7%), 축산물(97.1%), 가공과일(93.3%)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높고, 수입규모가 큰 가공식품(73.9%)과 곡물(57.9%)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곡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할당관세가 부과된 수입량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 실증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입 변화와 FTA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FTA 요인을 대표하는 수입자유화율은 물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 농산물 수급여건 및 환율 변화를 반영하는 수입가격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 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FTA 요인(관세율 인하, TRQ 적용, 계절관세 적용)과 非FTA 요인(국내 소비패턴 변화, 국내 생산량 감소, 수출국 수급여건, 비관세조치(검역),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으로 구분된다. 사례분석 결과, FTA 요인과 非FTA 요인이 농산물 수입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非FTA 요인은 FTA 요인과 함께 농산물 수입 변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 변화를 억제하기도 한다.
- 둘째, 국내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요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소비자 지향적 생산·유통부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검역 등의 비관세조치 완화가 향후 FTA 효과보다 더 큰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FTA 협상 혹은 기 체결 FTA 개선 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사항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와 함께 수출국의 농산물 수급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둘째로 FTA 요인과 함께 국내 소비패턴 변화와 생산량 변화, 수출국 수급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셋째로 소득수준(1인당 GDP) 향상에 따른 국내 소비패턴 변화가 농산물 수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로 부류별 혹은 품목별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별 영향의 크기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 분석결과, FTA 요인을 대표하는 수입자유화율은 물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 농산물 수급여건 및 환율 변화를 반영하는 수입가격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FTA 이행에 따른 수입자유화율 제고가 농산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첫째로 농산물 수입 변화와 수입자유화율로 대표되는 FTA 요인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였다. 둘째로 FTA 요인과 함께 국내 소비패턴 변화와 생산량 변화, 수출국 수급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 종속변수인 농산물 수입액은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 증가 요인을 제거하였고, 독립변수인 1인당 GDP, 수입가격, 농업 생산액도 모두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요인을 제거하였다. 한편, FTA 수입자유화율 변수는 부류별 HSK 코드를 대상으로 FTA별 관세 철폐 품목의 비중과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후속연구
- 지금까지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거부감은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산소비 증가를 막는 주된 요인인 동시에, 국내 관련 산업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 셋째, 검역 등의 비관세조치 완화가 향후 FTA 효과보다 더 큰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FTA 협상 혹은 기 체결 FTA 개선 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사항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와 함께 수출국의 농산물 수급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둘째, 국내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요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소비자 지향적 생산·유통부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그리고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 기 체결한 FTA에 대한 개선협상도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외연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국내 농업부문은 그로 인한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입 개방폭이 확대되고 추가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과 품질 제고, 생산기반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요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소비자 지향적 생산·유통부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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