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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 및 수출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연구
Service Trade, Changes in Export environment, and Response Strategy 원문보기

서비스연구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7 no.2, 2017년, pp.67 - 78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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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던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과 함께 그 형태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역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재 정체된 상품교역을 넘어서는 교역 증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효과는 OECD에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한국의 서비스 교역 비중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서비스 개방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매개하는 Korea Standard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discusses the types and importance of service trade. The service trade, which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s shap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However, the availability of trade data is still low. The servic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value added of the...

주제어

#서비스무역   #무역자유화   #서비스교역제한지수   #대응전략   #한국표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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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서비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한다. 관련하여 한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서비스 무역의 형태와 사례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한다. 관련하여 한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무역 및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무역의 형태와 사례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한다.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형태와 역할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은 서비스가 각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과 함께 상품무역의 정체와 함께 부각되고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무역 및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무역의 형태와 사례에 대해 언급한다.
  • 2012년말 협상 추진 기본 프레임워크 합의를 도출 한 후 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각국가들의 BEST FTA를 기준으로 한다는 목표하에 양허안을 제출했다. 기존 참가국 외에 중국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등 향후 서비스 무역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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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서비스의 중요성은 여러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서비스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서비스는 촉진제(facilitator)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네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네가지 형태로 구별하고 있다. Mode 1은 국경간공급을 의미하고, Mode 2는 해외소비를, Mode 3는 상업적 주재를, Mode 4는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Pindyuk and Worz, 2008). 각 Mode의 차이점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서비스 공급의 유형의 차이점에 있다.
GATS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이에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만들어지면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가 제정되었다. GATS는 그러한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무역 장벽들은 서비스의 다양성과 국가 수준과 다른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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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PB World Trade Monitor, February 2016. 

  2. Hoekman (2015), "Chapter 7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A VoxEU.org eBook 

  3. Hoekman, B (2016),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ervices Trade and Investment", 2016 APEC CBNI Workshop. 

  4. Kim and Sung (2015),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rvices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Servces Trad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김종덕.성한경(2015),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MIROUDOT, S., SAUVAGE, J., &SHEPHERD, B. (2013). Measuring the cost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World Trade Review,12(4), 719-735 

    상세보기 crossref

  6. OECD (2014), OECD Economic Surveys: European Union 2014, OECD Publishing, 

  7. OECD (2015), "OECD-WTO Trade In Value Added Database", www.oecd.org, June 2015. 

  8. Pindyuk and Worz (2008), "Trade in Services: Note on the Measurement and Quality of Data Source, FIW Research Reports, June, 

  9. Sung, H (2013), "Economic effects of Pluraliteral Service Agreements" MOFAT Public hearing (성한경(2013),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 외교통상부 공청회자료). 

  10. Sung, H (2016), "Service Trade in Korea and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2016 APEC CBNI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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